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완수 의원,
“가정폭력 행위자, 접근금지 명령 위반 3년간 1,188건”
- 현행 최고 500만원 과태료 처분 실효성 낮아, 처벌 강화해야!
□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되도록 이렇다 할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례가 1,1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처분(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이 내려진 건수는 19,674건으로 이 가운데 명령 위반 건수가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접근금지 명령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 검사, 판사가 내리는 조치로써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등으로부터 퇴거를 시키거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고, 가족 등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박완수 의원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시점에
왔다”면서 “강서 전처 살인사건 등 특수관계를 악용한 강력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 등으로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배제 시키는 등의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 #참조: 관련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