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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해”
16년~18년, 3년간 학교폭력 40,172건 적발
폭행 27,369건 ➡ 성폭력 5,588건 ➡ 금품갈취 3,729건 순
경기남부 8,155건 ➡ 서울 7,144➡ 인천 2,878건 순
증가율 초등학생 55% ➡ 중학생 8.5% ➡ 고등학생 3.2%
□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폭행은 줄고 성폭력, 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0,172건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폭행이 2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8,1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7144건, ▲인천 2,878건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의 유형별 증가율은 ▲성폭력이 ’16년 1,364건에서 ’18년 2,529건으로 85% 가량 증가했고, ▲금품갈취는 1,161건에서 1,377건으로 19% 증가했다. 반면, ▲폭행의 경우 9,396건에서 7,935건으로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적발건수 15,050건, ▲고등학생
12,893건 ▲중학생 10,830건, ▲초등학생은 1,398건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6년 358건에서 ’18년 555건으로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학생 3,365건에서 3,651건으로 8.5%, ▲고등학생의 경우, 3,957건에서 4,085건으로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완수 의원은 “폭행은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의 증가폭이
우려할 수준”이라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등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대폭 증가한 만큼 연령에 맞는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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