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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고정형장거리레이다 교체 시급히 필요
2> 현 운용 고정형장거리레이다 20년 수명연한 초과 12개 중 8대
3> 이동형장거리레이다 도입 필요
노후된 장거리레이다로 공중감시 임무수행 어렵다 |
1> 노후 고정형장거리레이다 교체 시급히 필요
○ 공군은 장거리레이다 및 E-307(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운용하여, KADIZ에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해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한·일, 한·중간 직통망을 활용하여 비행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 현재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카디즈 내의 항적을 탐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장거리레이더 12개 중 8대가 노후화 되어 있음
< 교체대상 고정형장거리레이다 운영현황(수명: 20년) >
구분 | 망일 | 황병 | 화악 | 용문 | 팔공 | 의상 | 일월 | 제주 |
도입 | 87년 | 88년 | 92년 | |||||
수명경과 | 12년 | 11년 | 7년 | |||||
2> 현 운용 고정형장거리레이다 20년 수명연한 초과 12개 중 8대
○ 주변국의 KADIZ 침범 횟수가 잦아지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장거리레이다의 운용이 상당히 중요하나, 현재 고정형장거리레이다의 경우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 수명 연장에도 한계가 있고 수입된 미국 장비로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수리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 현 실태를 보니 현재 운용 중인 장거리 레이다는 20년의 장비수명 대비 7~12년 초과 운영중이고, 특히 지난 2017년부터 고장수리 등 중단시간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장비로 제대로 된 항공기 감시가 가능한 것인가?
- 노후화에 따른 장거리레이다은 운영 중단시간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24시간 중단없이 공중작전 지원이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
○ 자료에 따르면 장거리레이다의 경우 지금의 추세대로라고 하면 최초 전력화 시기 대비하여 무려 11년이나(16~18년 → 27년~29년)이나 늦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수명을 초과한 장비로 동시다발적 고장발생 가능성과 레이다 효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을텐데 방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 2011년 체계개발 착수했으나 17년 중단되었다가 재추진 중인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우리 군의 장거리레이더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반면 주변국에서는 최신형전투기 도입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탐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감시장비로 제대로 된 대비가 가능하겠나? 현재 장거리레이더를 통한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하나?
○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적 항공기를 식별 못하거나 중요한 시점에 항적을 놓치는 더 큰 심각한 상황이 오기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3> 이동형장거리레이다 도입 필요
○ 공군, 동·서·남부 및 저고도 지역 감시정찰 공백 발생
- 현재 운용중인 장거리레이다 노후화로 KADIZ 감시 공백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실제 고정형레이다는 중·북부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동·서남부 지역의 감시정찰에 공백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그동안 주변국 항공기 침투를 늦게 발견하거나 항적을 놓친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 레이다 불포착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현재는 어떻게 감시정찰 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것인가?
- 평시 노후화된 장거리레이다의 운영중단이나 이어도 등 확장된 KADIZ 특정 지역의 공중감시 강화 필요시 고정형으로는 어렵다고 하면 이동형장거리레이다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 주변국들의 KADIZ 무단 진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항공기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중대한 허점임. 오히려 감시 강화를 해야함에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