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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비난 성명은 F35A의 도입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
2> F35A 도입 현황과 앞으로의 운용 및 정비 계획은?
3> F-35A 기지를 노린 북한 미사일 방비는 어떻게?
F35A, 전략적 운영과 향후 정비 계획 철저히 세워야 |
1> 북한의 비난 성명은 F35A의 도입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
○ 북한은 F-35A 도입 전후로 수차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음.
- ‘19. 1. 20. 북한 로동신문은 "오는 3월 남조선의 F-35A 도입은 새해 벽두부터 무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남조선 군부의 무력 증강 움직임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맹비난.
- ‘19. 4. 7.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첨단 전쟁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19. 3. 29. F-35A 2대가 청주기지에 처음 도착한 것을 두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 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
- ‘19. 8. 6.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F-35A》스텔스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반입되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 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고 최신 전투기와 무인기 도입을 비난함.
- ‘19. 8. 1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평양 8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통해“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F35A와 글로벌 호크 도입을 맹비난.
- ‘19. 8. 22.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다"며 "첨단 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 공동선언들과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음.
2> F35A 도입 현황과 앞으로의 운용 및 정비 계획은?
○ F-35A는 선제 타격·즉각 반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한국형 킬체인`(대북 타격순환체계)의 핵심 전력. 세계에서 9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
- 현재 들여온 F35A는 8대.‘19년 말까지 10여대 인도예정이며, 대당 가격은 1000억대로 총 도입 대수는‘21년까지 40여대 인도 예정.
- 청주에 있는 F-35A 운용 및 정비를 위해 전담부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세부 구성(전투기 조종사 수, 전담 정비인력 등)은 어떻게 되는가?
- 전투기는 구매 비용도 크지만, 전투기별 수명주기에 맞춘 정비 비용을 포함한 운영유지비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됨. F-35A 연 평균 대당 운영유지비가 약 51.6억원임. 향후 국내에서 받지 못하는 해외 창정비 비용 등을 포함한다면 이 보다 상당히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F-35A 예상 정비 비용
∙관련근거 : ’21~’25 중기계획(안) * 美정부 제공 운영유지비 개략가('19. 3월)를 기준으로 산출
∙기 간 : ‘21.8월~’24.12월(41개월)
∙연평균 대당 운영유지비 : 약 51.6억원
< 향후 5년간 운영유지비(‘20 ~ ’24년) 세부현황 >
(단위 : 억원)
운영유지 항목 | 세부 내용 | 금 액 |
후속 군수지원 (PBA) | - 항공기, 엔진, 지원장비 등 수리부속 - 창급정비, 기술인력 지원, 성능개선 등 | 5,842 |
기술지원 | - 엔진 기술지원기구 가입비용 - 전자전 위협자료 최신화 | 712 |
기술보안지원팀 | 美 기술보안지원팀 운용 | 233 |
기타 군수지원 | - 조종사 항공장구 추가 구매 전자전 수리부속 구매 등 | 266 |
합 계 (연간 대당 비용) | 7,053 (51.6) | |
* F-35A 운영유지비 중‘20년도 예산은 994억원 임.
○ 우리는 일본, 호주와 같이 정비창 권한이 없어 단순한 부대 정비와 야전 정비는 국내에서 할 수 있더라도 F35A 엔진을 비롯한 핵심 창정비는 제한되어 향후 호주나 일본에서 정비를 해야 함.
- 현재 여건 기준으로 보면 향후 Heavy급 창정비 소요가 생길 경우 일본에서 창정비 하기 쉽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호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상되는 그 경비와 시간은?
- 우리나라도 향후 약 40여대 까지 들여오게 되는데, 지역정비창(아·태지역 : 호주, 일본) 수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 ‘19. 4. 9. 일본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추락하였음.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로 잠정적 결론. 즉 조종사가 기체의 고도와 자세를 인식할 수 없는 ‘공간식실조(空間識失調: 비행착각)’ 상태에 빠져 추락.
- 일본 F-35 전투기 추락과 같이 전투기 조종사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훈련이 매우 중요함. 어떤 기준으로 조종사를 선정하여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3> F-35A 기지를 노린 북한 미사일 방비는 어떻게?
○ 북한은 지난 5월부터는 F-35A 기지인 청주비행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단거리 발사체 실험도 계속해왔음.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쏘고 있음.
- 현재 북한의 개량 장거리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대비하여 청주비행장에 배치된 페트리어트 포대가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나? 향후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더불어 개량형 천궁, 개발 중인 L-SAM 등 북한의 신형 무기에 맞춘 방어용 무기들을 대거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 아무리 최첨단 무기 능력을 가지고 좋은 방어 체계가 갖추더라도 모든 북한의 방사포, 미사일 발사에 대해 100% 방어할 수는 없을 것. 하지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비대칭 전력인 우리의 공군력이며 그 중에서도 새로 도입되는 F-35A와 연내 도입 될 예정인 글로벌 호크임.
-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1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10여대를 운용 중인 우리 공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전투기를 갖고 있음. 하지만 우리 공군의 KF-16, F-15K 전투기와 맞설 수 있는 기종은 미그(MIG)-29 10여대에 불과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군은 F-35A, 글로벌 호크 도입으로 인한 북한의 비난이 거셀수록 더욱 철저하게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강한 억지력을 우리 공군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