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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연차 쓰고 골프?
2> 경계 근무 중 술판
3> 어이 없는 홋줄 터짐 사고
4> 해이해진 군 기강, 경계실패로 여실히 드러나
5> 경계 실패에 이어 허위 자수까지
해군 기강해이 문제, 국민의 신뢰 잃어 |
○ 최근 軍의 기강해이는 정신적 무장해제 수준. 작금의 사태를 보면 참담한 심경. 그중에서도 특히 해군의 기강 해이 정도가 너무 심함, 거의 정신적 무장해제 수준이라고 생각
○ 군의 기강해이 사건이 여럿 있었지만, 국민들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실수를 밝히고 엄중 처벌하여 본보기로 삼기보다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여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
< 최근 군 기강 해이 사건 및 사례 >
시기 | 사 건 | 내 용 |
5월 | 북한 미사일 도발 때 현역 장성들 골프 물의 |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KN23) 발사 때 장성 10여명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 계속 진행 및 해작사 중령 휴가 중 음주 및 골프 |
5월 | 경계근무 중 술판 |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탄약고 초소 야간 경계근무 중 휴대전화로 치킨, 맥주, 소주를 배달시켜 술판 벌임. 이를 알게 된 중대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려함 |
5월 | 최영함 홋줄 끊어짐 | 5월 24일, 최영함 환영행사 도중 홋줄이 끊어져 갑판병 5명이 쓰러지고 전역 1개월 앞둔 병장 1명 사망 |
6월 | 북한 소형 동력선 ‘해상 노크 귀순’ | 북 주민 4명이 탄 동력선이 강원 삼척항 입항, 군 경계실패 및 사건 축소·은폐 논란 |
7월 |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북한 목선 또 발견 | 7월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 이번에도 군은 북한 목선 남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
7월 | 해군 2함대 침입사건 허위자수 및 은폐 조작 | 간부(소령)가 병사에게 탄약고 침입 사건의 허위자백 종용해 은폐 조작 시도 및 보고 체계 |
9월 |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북한 목선 추가 발견 | 9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 어민이 발견해 신고 |
1> 북한 미사일 도발 때 현역 장성들 연차 쓰고 골프 즐김
○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 합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감시 및 경계강화 작전 지침을 하달했다고 함. 해군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이 미사일 발사 탐지 역할하고 있을 것,
- 북한의 미사일 탐지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으로서는 더욱 경계 강화에 매진했어야 했을 터. 해군은 해당 지시 사항 접수한 바 있나?
○ 자료에 따르면 해군 전투부대의 지휘통제를 총괄하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당시 작전태세를 평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작전사령부 사령관, 당시 작전태세를 평시로 유지한 이유가 무엇?
- 해군복무규정 제187조(비상소집의 발령)에 따르면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비상소집을 내린다고 했는데 사령관 판단으로는 경계태세 강화할 필요 없었나?
○ 해군복무규정 제190조(휴가 및 출장 중인 자의 비상소집)에 따르면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 경우에는 즉시 귀영해야 한다고 명시
< 해군 복무규정 제190조(휴가 및 출장 중인 자의 비상소집) >
① 외출, 외박 및 휴가 중인 군인은 방송, 신문,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 경우는 즉시 귀영하여야 한다. ② 휴가 및 출장 중인 자가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이때에도 각종 수단을 써서 소속부대에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 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하지만 당시 해군작전사령부는 작전태세를 평시로 유지한 것에 이어 추가도발 징후가 없다며 휴가자를 추가로 내보내주기까지 함
< 5월 4일9일, 중령 이상 간부 휴가자 현황 >
계 급 | 성 명 | 휴 가 기 간 |
대 령 | ○○○ | 5. 4.(토) ~ 6.(월) |
대령(진) | ○○○ | 5. 4.(토) ~ 6.(월) |
중 령 | ○○○ | 5. 6.(월) |
○ 5월 4일~12일의 진해해군체력단련장(골프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면 해군 전체가 얼마나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는지 알 수 있음
< 5월 4일~12일, 진해해군체력단련장 이용자 현황 >
순번 | 일자 | 계급 | 성명 | 시간 |
1 | 2019-05-05 | 상사 | ○○○ | 07:59 |
2 | 2019-05-05 | 상사 | ○○○ | 07:59 |
3 | 2019-05-05 | 중사 | ○○○ | 07:59 |
4 | 2019-05-05 | 대령(진) | ○○○ | 11:49 |
5 | 2019-05-06 | 준위 | ○○○ | 07:38 |
6 | 2019-05-06 | 중령 | ○○○ | 12:24 |
7 | 2019-05-06 | 중령 | ○○○ | 12:24 |
8 | 2019-05-06 | 상사 | ○○○ | 13:48 |
9 | 2019-05-11 | 대령(진) | ○○○ | 07:38 |
10 | 2019-05-11 | 중령 | ○○○ | 07:45 |
11 | 2019-05-11 | 상사 | ○○○ | 08:13 |
12 | 2019-05-11 | 상사 | ○○○ | 08:13 |
13 | 2019-05-11 | 대령 | ○○○ | 13:06 |
14 | 2019-05-11 | 준위 | ○○○ | 13:41 |
15 | 2019-05-12 | 준위 | ○○○ | 07:03 |
16 | 2019-05-12 | 준위 | ○○○ | 07:03 |
17 | 2019-05-12 | 준위 | ○○○ | 07:03 |
○ 해군작전사령부는 위수지역은 없으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항시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라 생각?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해군은 5월 4일 미사일 발사 이후 바로 다음날인 5일에 4명, 6일에 4명, 추가 발사가 있은 후 2일 뒤인 11일에만 6명 등 5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 17명이 골프 즐기며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부터 정신이 무장해제가 되어있는 것이 현재의 해군
2> 경계 근무 중 술판 벌이는 해군
○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경계 작전 중 술판 벌여
- 지난 5월 14일 해군교육사령부 병사들이 야간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cc와 소주, 치킨 시켜서 술판벌인 사건이 발생. 당시 경계병들은 치킨집과 가까운 부대 후문초소로 음식을 주문하였고, 후문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경계병 2명이 음식과 술을 들고 탄약고 초소로 합류하여 탄약고 경계인원 2명, 다른 병사 2명과 함께 새벽2시까지 탄약고 초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함
○ 특히 해군 교육사는 바다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진해 도심과 인접, 외부인의 무단진입 우려가 큰 지역
-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 휴대전화 사용 관리 미흡인가, 초병의 근무지 이탈인가, 아니면 보고 없이 술판벌인 것이 문제인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모든 기강해이가 합쳐진 본 사건, 징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 본 사건에서도 해군이 간부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당시 해당 병사들의 일탈은 다음날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인지한 한 간부가 저장된 ‘인증샷’을 확인하며 발각.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중대장은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은폐하다가 내부 관계자가 6월 10일 소원수리함을 통해 폭로하자 알려지게 되었음
- 해당 중대장,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음. 총장은 이번 사건이 고작 군 내부에서 징계내리고 말 수준이라고 여기나?
○ 경계 실패도 모자라 간부가 군 내부에서 축소, 은폐하려던 이번 사건, 어떻게 생각? 총장이 군 내부 기강 못 잡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 경계 작전 중 당직 사령을 비롯한 간부들이 하루에 몇 차례 초소 순찰 도나? 주로 순찰을 도는 시간은?
- 초병들이 술 시켜서 새벽2시까지 술판벌이는 동안 해당 초소 순찰 한 번도 안 갔나? 해당일의 순찰일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했는지? 몇 시간동안 탄약고 한번 가보지 않는 것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 애초에 경계근무 서는 병사들이 몇 시간 동안 마음 편히 술판 벌이는 것 자체가 간부들이 순찰 안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3> 어이없는 홋줄 터짐 사고
○ 5월 24일(금), 아덴만에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해군 청해부대의 최영함 환영행사(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 중, 정박용 밧줄인 홋줄(둘레 7인치, 17.78cm) 보강작업을 하는 중 홋줄이 끊어져 최종근 하사가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
○ 본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
- 사고조사 결과, 연결고리인 초크(함정 계류를 위해 홋줄이 드나드는 함정 구조물) 표면이 거칠게 관리되며 마찰열로 인한 손상으로 홋줄이 끊어진 것으로 판명. 하지만 안전 불감증에 젖은 행적들이 여럿 적발되며 해군 스스로 사상자 발생을 자초했다는 지적.
○ 군 기강해이, 장병 사상으로 이어져
- 사고를 당한 장병들이 정복만 입은 채 아무런 안전장비[헬멧, 카포크(구명조끼)]를 하지 않은 채 작업에 나섰음. 아무리 입항 환영행사라 하더라도 지휘관들이 끝까지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지시했어야 함. 출입항 환영행사를 할 때는 정복 위에 안전장구를 하지 않고 출입항을 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사실인가? 작업시작 전 안전 및 주의력 강화를 위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 사고 발생 후에도 군의관 도착 전까지 현장 응급처치 요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지 않았고, 사고발생 3분후에야 ‘구호반 배치’방송 실시. 홋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이미 여러 차례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대비했기에 사망사고까지 날 수가 있나?
○ 홋줄 작업은 갑판 업무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작업. 상당한 주의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임무임에도 제대로 된 점검, 안전사항 준수를 하지 않은 것
4> 해이해진 군 기강, 경계실패로 여실히 드러나
○ 올해 6월 15일, 북 주민 4명이 탄 동력선이 강원 삼척항에 노크 귀순
- 명확히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사건이지만 사건 축소·은폐로 논란 키움
○ 17일 국방부는 전반적인 해상, 해양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발표
- 당시 1함대 경계 작전 이상 없었나? 그런데 왜 발견 못했는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1함대의 경계태세를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함. 총장, 관련 내용 어떻게 기술되어있는지 보고 바람
○ 이어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1함대 방문 거절한 경위는 무엇?
- 작년 11월, 군인권센터가 부대에 방문한다는 팩스 한 장 달랑 보내고 해군 2함대 방문한 것 알고 있을 것
- 민간단체가 무단으로 부대 방문하여 군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사기 저하 안 되고, 청와대와 군이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은폐하려 한 중차대한 사건에 제1야당이 방문 요청하면 사기 저하 되는 것인가?
- 1함대의 경계 실패를 은폐하려 그랬었다는 것이 이후 국방부 장관의 경계실패 시인으로 드러남.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 요구
○ 7월 12일, 9월 20일에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 추가 발견
- 7월 12일은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 9월 20일은 어민이 발견. 해군이 발견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선박 있을 것. 이에 대한 대처 되어있나?
5> 경계 실패에 이어 허위 자수까지
○ 평택 2함대 경계실패에 이은 허위 자수
- 7월 4일, 해군 평택 2함대에서 거동 수상자를 놓치자 경계 실패 책임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병을 허위 자수하게 만들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남
○ 해군은 해당 내용을 군 수장인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데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려 보고나 조사 자체가 애초부터 부실.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무엇? 이어진 경계 실패에 책임 물을까봐 고의적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 특히 군 지휘관이(소령) 병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허위 자수를 시킨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이 과정에서 병사를 상대로 어떤 회유와 강압이 있었나? 이번 사건의 징계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 동해안 경계가 뚫린 것처럼 서해안 경계도 구멍이 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급하게 종결하고, 거짓 자수까지 하게하며, 이러한 사실을 해당 부대가 쉬쉬하면서 덮기 위해 상부에는 보고조차 안했다는 사실이 더 큰 범죄
○ 경계실패도 큰 문제지만 어떻게든 잘못을 감추려는 은폐·조작과 거짓말로 인해 해군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누구보다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 전염병처럼 번지는 해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 총장부터 반성하고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