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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해군본부 통제과목
2> 해군 양성(養成)교육 과목
3> 잘못된 신병훈련 축소, 다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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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신병훈련기간 축소, 정예병 육성 어려워 |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 이에 발맞춰 신입병사들의 기초 군사훈련도 대폭 줄어들었음.
○ 해군은 올해 1월부터 신입병사 기초 훈련을 5주에서 4주로 축소
- 육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육군훈련소 1개 연대와 9사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4주 교육훈련 모델을 시험 적용하여 5주 훈련을 거친 병사들과 비교 분석. 그 결과 4주 체제를 거친 신병훈련 수료 평가 지수가 5주 체제 병사들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며 기존의 5주 훈련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해군도 4주 교육훈련 모델, 시험 적용하여 평가 한 후 시행한 것? 평가했다면 그 결과는?
○ 해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교육시간은 100시간이 줄었음. 정신교육은 18시간, 군사지식/부대관리는 26시간 축소. 그 중에서도 군사훈련/전투체력이 가장 축소되었는데 총46시간이 줄었음
○ 줄어든 사유로는 해군 병의 임무를 고려하여 지상전 분야는 축소하고 해군 특성 분야(전투수영 등)는 강화하였다고 했는데, 받은 세부자료에 따르면 강화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모두 약화된 상황
1> 국방부, 해군본부 통제과목
○ 국방부, 해군본부 통제과목 변경 내역을 보면 ‘성인지 교육’, ‘정신전력’, ‘군사보안’, ‘군법교육’ 등이 대폭 축소(51시간->25시간). 초소 비우고 휴대전화로 치킨, 술 시켜 먹은 곳, 어디인가?
- 군 3독에 대해서 알고 있나? 도박, 음란, 보안 위반임. 전군이 3독 강조하며 경계하고 있는데 해군은 해당 교육 다 줄여버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 해군 휴대전화 사용 위반자 현황(19.9.26) 총 44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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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위반 |
사용장소 위반 |
보관방법 위반 |
비인가 휴대전화 무단반입 |
무단 사진촬영 |
보안스티커 제거 |
도 박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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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1 |
7 |
190 |
5 |
64 |
6 |
25 |
○ 올해 해군 휴대전화 사용 위반 현황을 보면 도박 6건을 비롯해 비인가 휴대전화 무단반입 등의 보안 위반이 총 445건이었음. 이외에도 인터넷 사기 2건, SD카드 무단 반입 22건 등 기강해이의 총체적 문제를 보이는 곳이 해군. 정신교육이 가장 필요한 군이 오히려 없애버리는 꼴
- 이와 같은 사실 목도하면서도 신병 교육 강화하지 않는 것은 총장 자격이 없다고 봐야함. 앞으로의 대책, 말해보길 바람.
2> 해군 양성(養成)교육 과목
○ 해군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지상전 분야 교육 축소하고 해군 특성 분야 강화시켰다는데, 무엇을 강화시켰는지 대답해보기 바람
○ 총 7개 과목 폐지
- ‘소화/방수훈련’ ‘보수’, ‘함정 종합실습’, ‘경계근무’, ‘해군일반2’, ‘병영생활’, ‘도박예방’ 폐지.
- 폐지 사유를 보면 통합, 대체라고 되어있으나 모두 말장난일 뿐. 예를 들면 ‘해군일반1’과 통합된다는 ‘해군일반2’, ‘해군일반1’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통합을 했다는 말? 특히 ‘해군일반1’은 신병들에게 전반적인 해군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가르쳐주고 적응을 돕는 수업. 이렇게 폐지해도 되는가?
- 해군은 올해 경계근무 또한 수차례 실패, ‘경계근무’과목 폐지 사유로 야간 동초 근무 시 당직자 대상 교육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껏 야간 근무 시 신병 상대로 재교육 안했다는 말인가? 이외에도 ‘병영생활’ 5시간을 ‘병의 역할과 책임’ 교육 시 통합한다고 하고 고작 1시간 늘리는데 그침. 실질적으로 모두 폐지해 버린 것. 해당 훈련들 작년까지 필요 없었는데 하고 있었나?
○ 축소한 훈련 내역은 더욱 경악스러움
- ‘사격술’, ‘화생방’, ‘야전훈련’, ‘전투수영’, ‘응급처치’ 등 필수적인 과목들이 모두 축소, 또는 통폐합
- 사유를 보면 실제 교육소요 시간 반영, 훈련 효율화를 통한 시간 축소, 반드시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시간 축소, 불필요 행정시간 축소 등이 있는데, 해군은 그동안 훈련 어떻게 한 것? 사유대로라면 작년까지 해군 훈련 싹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실전에 필요한 훈련들 모두 축소시켜놓고 어떻게 정예병 육성하겠다는 말?
3> 잘못된 신병훈련 축소, 다시 수정해야
○ 해군은 올해 수차례의 기강해이 사건을 통해 군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냄. 또한 간부로부터 시작된 은폐, 축소 등으로 국민들은 해군불신시대에 빠진 것이 현실
- 아무리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해군을 다시 신뢰받는 군으로 만들고 정예강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인 신병훈련부터 강화해야 할 것. 총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수정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