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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대구시,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 전국 최하위권, 개선해야”
□ 최근 3년간 규모 3.0이상 55회의 지진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되었고,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네 번째로 확인됐다.
□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으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 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향후 재난 발생 시,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 등에 사용된다.
□ 박완수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관련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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