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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재외국민 노린 범죄,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 대책마련 시급”
범죄 피해 재외국민 ’14년 5204명 ➡ ’18년 11447명 (120% 급증)
살인피해 98명, 강도피해 973명, 강간피해 367명, 절도피해 36989명
- 피해 발생국 중국4885명, 미국 3445명, 일본 3152명, 필리핀 2252명 순
□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의 수가 42,253명에 달하는 가운데 ’14년 5,204명에서 ’18년 11,447명으로 연간 범죄피해 인원이 5년 만에 2.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 피해 유형별로는 ▲절도 피해가 36,9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기 1,826명,
▲폭행상해 1,477명, ▲강도 973명 ▲납치 및 감금 523명, ▲강간 및 추행 367명, ▲살인 98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국가별로는 ▲중국이 4,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445명, ▲일본 3,152명 ▲필리핀 2,2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범죄는 ▲강간 및 추행으로 5년 만에 3.8배 증가했고, ▲절도 2.3배, ▲사기 2.2배, ▲납치 및 감금 1.8배, ▲폭행상해 1.6배 순으로 나타났다.
□ 박완수 의원은 “국내 범죄발생건수는 최근 5년간 180만 건에서 160만여 건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우리 재외국민들의 범죄 피해는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 경찰의 치안 능력이 재외국민에도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184개국의 우리 공관 중에 49개국에만 경찰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어서 사고예방 및 조사, 당사국과의 치안외교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경찰청과 외교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끝> 참조: 관련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