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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농림부·농경연과 중복되는 작물 ‘미승인 통계’로 실측조사!
지속적인 유사중복 문제에도 4년간 고랭지배추·무 조사계속 후
늑장방안마련, 결과는 조사중지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통계 불신임 문제! 농림부로 농업통계 이관해야한다!
통계청이 지속적인 유사중복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4년간 동일품목 작물을 미승인통계로 실측조사 후 뒤늦게 방안마련의 결과로 조사중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농업통계 전문성결여, 책임감 부족 지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통계청이 실시하는 미승인통계인 고랭지배추·무에 대한 조사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고랭지배추·무에 대한 실측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행정조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관측조사 간에 결과 값이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경연의 관측조사의 경우 미승인 자료를 공표하여 이용 상에 혼란 및 통계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개선방안에서 고랭지배추·무에 대한 실측조사를 중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농업통계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중만생종 양파 실제생산량은 137만 8천 톤이고, 농업인단체와 주산지 지자체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산지 양파 실제생산량은 150만 톤으로 두 통계 간에 오차가 12만 2천 톤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은 올해 4월에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부는 수급정책을 마련하였으나 뒤늦은 정책발표로 인해 양파수급은 실패했고 사상초유의 양파폭락대란이 일어났다.
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은 농업통계를 폐기·통합하고 농작물생산조사의 경우 10년 전 이관 받은 조사작물표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농업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통계작성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문성과 책임감의 결여는 농업통계의 후퇴만 조장할 뿐이므로, 다시 주무부처인 농림부로 농업통계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