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에 지방의회 의원은 왜? - 지역 이권, 청탁 논란 있는 지방의회의원 83명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중 - - 남양주운영센터 339건 심의처리할 때, 울릉운영센터 6.8건 처리 - 1) 시도별 운영센터 등급판정위원회 구성현황 살펴보니...지방의회의원과 퇴직공단직원 205명 포함 2) 운영 중인 227개 운영센터에서 ‘등급판정위원회’ 한 번 개최할 때 123.9건 처리... 3) 평균 등급 조정 비율 0.6...울릉운영센터가 8.5로 가장 높고, 하위 14개 지역은 단 한건도 조정 안돼 4)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중 의사, 공무원, 간호사 순으로 참석율 저조
김승희 의원은 "등급판정위원회는 수십만 국민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위원의 자격과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회의 1회당 평가 건수 제한 등의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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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