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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지역주민 도서관 이용증 발급하고 2013년부터2018년까지 2,800만원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 이자 수입도 학교 수익금으로 챙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도서관 무료 서비스로 개방해야 - 충남대학교 예치금잔고 1억2,000만원, 이자수익은 대학교 잡수익으로 귀속 |
□ 현황 및 문제점
- 충북대, 충남대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하면서 발전기금 및 예치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충남대학교의 경우 누적 예치금이 1억2,200만원이 넘는 데다 이자수입을 학교 수익금으로 전환해 주민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충북대학의 경우 주민들에게 3년간 5만원씩 받고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 / 충남대학은 예치금 2014년 10만원 받고 있음.
- 충북대, 충남대, 재학생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자료실의 출입과 자료 열람, 자료 대 출이 가능한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음
-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시립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등 무료로 도서대출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국립대 도서관의 경우 이 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예치금 반환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음.
- 주민들은 국립대인 전남대, 전북대경우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충북대학교 도서관 이용증 발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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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도서관 이용증 발급건수 |
연령별 발급건수 (20,30,40,50,60이상) |
대출건수 |
예치금 |
반환된 예치금 |
학교 귀속된 예치금 (발전기금) |
예치금 잔고 |
|
2014 |
103 |
산출불가 |
1,861 |
64,121,360 |
8,741,040 |
5,150,000 |
55,380,320 |
|
2015 |
107 |
2,816 |
55,380,320 |
7,148,590 |
5,350,000 |
48,231,730 | |
|
2016 |
98 |
3,692 |
48,231,730 |
11,757,730 |
4,900,000 |
36,47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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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84 |
4,286 |
36,474,000 |
6,667,310 |
4,200,000 |
29,806,690 | |
|
2018 |
108 |
4,572 |
29,806,690 |
935,190 |
5,400,000 |
28,871,500 |
* `13.5.부터 도서관 회원 예치금 제도에서 도서관 회원 발전기금 회원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 중
* 현재 일반회원 발급 형태: 발전기금(5만원) 기탁 시 3년 동안 회원자격 부여
* 예치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은 정기적으로 국고에 귀속하였으며, 위 표에서는 반환된 예치금에 포함.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여 기 예치된 예치금에 한하여 2022년 4월까지 반환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며, 미반환된 예치금은 2022년 5월에 국고에 귀속할 예정임.
◢ 충남대학교 도서관 이용증 발급 현황
|
기간 |
도서관 이용증 발급건수 |
연령별 발급건수 (20,30,40,50,60이상) |
대출건수 |
예치금 |
반환된 예치금 |
학교 귀속된 예치금 |
예치금 잔고 |
|
2014 |
345 |
345 |
5,801 |
34,500,000 |
30,200,000 |
예치금 잔고 이자수익은 학교잡수익으로 귀속 되고 있음. |
82,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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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329 |
329 |
5,020 |
32,900,000 |
24,650,000 |
91,1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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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347 |
347 |
4,687 |
34,700,000 |
25,000,000 |
100,8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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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344 |
344 |
4,562 |
34,400,000 |
27,050,000 |
108,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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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334 |
334 |
4,499 |
33,400,000 |
29,700,000 |
111,9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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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74 |
274 |
2,981 |
27,400,000 |
17,100,000 |
122,200,000 |
◢ 질의방향
충북대학의 경우 2013년부터 예치금에서 학교발전기금 전환(5만원씩 3년간 회원자격부여 / 2013년부터 현재까지 2,810만원 수익창출. 발전기금은 지역민에 반환되지 않음.)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 중(시설보수, 장학금 등) 이자수익도 학교로 귀속.
- 충남대학교 예치금 2014년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 1년단위 갱신
한다고함. 지역민 갱신관련해서 메일만 보내고 있음. 갱신안한 지역주민
적극적으로 환불 해줘야함. (문자, 카톡, 전화 등)
충남대학교 경우 이자수익을 잡수익으로 잡지말고 도서관 발전기금 또는 예치한 지역민에게 돌려줘야함
- 국립대학 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서관이고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국립대학도서관은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회원가입만 받고 무료로 대출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