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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전교조 출신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작성일 2019-10-14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 2019 충남북교육청,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5명 중 5명이 전교조 출신(100%)

∘ 지원서에 전교조 출신 강조

∘ 충북 교육청 지난 3년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 5명중 5명 전교조 출신 임명(100%)

∘ 충남 교육청 지난 3년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 4명중 4명 전원 전교조 출신 임명(100%)

 

□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전교조는 출세 코스?

∘ 2012~17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71%)

∘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무자격 교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제가 50%로 확대됨

∘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세를 위한 제도

※ [2019 교장공모제 현황]

지역

내부형(B)

전교조 출신

비율

3년간 전교조 임명 추이

서울

15

11

73.3%

 

부산

2

2

100%

 

대구

-

-

-

 

인천

5

2

40%

 

광주

2

2

100%

 

대전

-

-

-

 

울산

2

1

50%

 

경기

21

8

38%

 

강원

1

1

100%

 

충북

3

3

100%

공모교장 5명 중 5명 전교조(100%)

2/2 → 0 → 3/3(100%)

충남

3

3

100%

공모교장 4명 중 4명 전교조(100%)

0 → 1/1(100%) →3/3(100%)

전북

4

2

50%

 

전남

3

3

100%

 

경북

-

-

-

 

경남

12

2

16.7%

 

세종

-

-

-

 

제주

6

1

16.7%

 

계

79

40

50.7

 

□ 2019년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자 전원 허가(100%)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

⁃2018년 교육부 차관, 2019년 교육부 장관이 불법임을 인정.

∘ 충남북 교육청 불법 버젓이 자행

⁃ 세종‧충북 교육감, 교육감 직권으로 허가 → 권한 남용

⁃ 충남교육감, 대법원 판결까지 노동조합 유지 → 2심 판결 무시한 불법

 

※ [전교조 전임휴직 허가 현황]

지 역

신청자 수

허가자 수

3년간 허가 추이

비고(사유)

서울교육청

12

12

2 → 5 → 12

노조활동 보장

부산교육청

4

4

0 → 1 → 4

교육감 직권

대구교육청

1

0

0 → 0 →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인천교육청

3

3

0 → 3 → 3

교육감 직권

광주교육청

3

3

3 → 1 → 3

교육감 직권(2), 이사장 직권(1)

대전교육청

3

0

0 → 0 →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교육부 명시적 지시 없음

울산교육청

3

3

0 → 2 → 3

교육감 직권

세종교육청

2

2

0 → 1 → 2

교육감 직권

충북교육청

4

4

0 → 3 → 4

교육감 직권

충남교육청

2

2

0 → 1 → 2

대법원 판결 까지 전교조 지위 유지

경기교육청

3

0

0 → 0 → 0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강원교육청

3

3

1 → 1 → 3

단협에 의한 허가

전북교육청

3

3

0 → 1 → 3

교육감 직권

전남교육청

6

6

0 → 6 → 6

교육감 직권

경북교육청

2

0

0 → 0 → 0

전교조 전임자

경남교육청

3

3

2 → 2 → 3

교육감 직권

제주교육청

3

3

0 → 3 → 3

단협에 의한 허가

계(13 /17)

60

51

8 → 30 → 51

전년대비 70%증가

※ [참고.1] 전국 시도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무자격) 임용 현황

지역

2019 1학기

2019 2학기

2019 전체

내부형

전교조

내부형

전교조

내부형

전교조

서울

8

7

7

4

15

11(73.3%)

부산

-

-

2

2

2

2(100%)

대구

-

-

-

-

-

-

인천

3

1

2

1

5

2(40%)

광주

1

1

1

1

2

2(100%)

대전

-

-

-

-

-

-

울산

2

1

-

-

2

1(50%)

경기

14

3

7

5

21

8(38%)

강원

1

1

-

-

1

1(100%)

충북

2

2

1

-

3

2(66.7%)

충남

2

2

1

1

3

3(100%)

전북

1

-

3

2

4

2(50%)

전남

2

2

1

1

3

3(100%)

경북

-

-

-

-

-

-

경남

5

1

7

1

12

2(16.7%)

세종

-

-

-

-

-

-

제주

3

1

3

-

6

1(16.7%)

계

44

22

35

18

79

40(50.7%)

191014_국정감사_전교조 출신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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