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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전교조 밥그릇, 좌파교육감 보은수단으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격검증도 실패
작성일 2019-10-14

전교조 밥그릇, 좌파교육감 보은수단으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격검증도 실패

 

-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래 무자격 공모교장 12명 중 10명 전교조!

- 현재 학교현장(8개교) 무자격자 공모교장 전원 전교조!

주취 난동, 음주운전으로 임용 포기까지 잇단 기행 계속돼

 


<표1>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평교사 교장 임용 현황(2014.7.~2019.9.)

구분

초등

중등

초빙형

내부형

무자격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무자격

2015.9.1.

9

0

0

3

0

2

2(개방형)

2016.3.1.

2

5

0

0

2

1

1(내부형)

2017.9.1.

6

4

1(내부형)

0

3

0

0

2017.3.1.

4

3

0

0

4

2

1(내부형)

2017.9.1.

2

4

1(내부형)

0

3

1

1(개방형)

2018.3.1.

6

2

0

0

4

0

0

2018.9.1.

2

0

0

0

2

0

0

2019.3.1.

1

5

1(내부형)

1

2

0

2(내부형)

2019.9.1.

0

1

1(내부형)

음주운전 적발 포기

0

1

1

1(개방형)

※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12명 중 10명이 전교조 출신.

 

 

 

 

 

 

 

 

 

 

 

 

 

 

<표2>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 임용자 분석(2014.7.~2019.9.)

 

성 명

임용학교

임용일

전교조

인수위

비고

1

정00

(A)진천상고

15.9.1.

-

-

퇴직(19.8.31.자) *남편 전교조

2

박00

(B)충북생명산업고

15.9.1.

-

-

퇴직(19.8.31.자)

3

김00

(C)괴산 송면중

16.3.1.

O

1기

前 전교조 충북지부장

現 충북교육청 장학관 (임용19.3.1.)

4

유00

단양 대가초

16.9.1.

O

1기

前 전교조 서울중앙본부 정책기획국장

前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국/실장 등

5

한00

진천 서전고

17.3.1.

O

2기

서울 해직. 충북 복직

6

임00

음성 소이초

17.9.1.

O

-

前 전교조 충북지부 음성지회장 등

7

고00

충북에너지고

17.9.1.

O

-

前 전교조 충북지부 실업위원장 등

19.7.1. 교장연수중 음주 추태

8

김00

(B)충북생명산업고

19.3.1.

O

-

 

9

김00

(C)괴산 송면중

19.3.1.

O

1기

前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등

* 前교장 김00, 임기4년 中3년만 채움

김상000-김00 충북대 지리교육과 2년 선후배

전교조 활동 함께 함. 교장직 되물림

10

윤00

청주 한솔초

19.3.1

O

-

 

11

김00

(A)진천상고

19.9.1.

O

-

前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12

송00

괴산 청천초

19.9.1.

O

-

19.7.14. 음주운전 적발, 임용 포기

※ 現 학교현장 무자격 공모교장 8명 모두 전교조(김상열 19.3.1 장학관 임용, 송호인 7.14 음주운전 적발로 임용 포기)

 

* 참고 <표3> 전교조 출신 장학관 특채 현황

연번

성 명

임용처

임용일

비고

1

김00

단재교육원 원장

17.9.1.

現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2

이00

도교육청 장학관

17.9.1

 

3

김00

도교육청 장학관

19.3.1

前 전교조 충북지부장

前 김병우 교육감 1기 인수위 출신

前 괴산 송면중 무자격공모교장

 

■ 전교조 출신 무자격 공모교장 잇단 일탈 기행, 충북 교육 맡길 수 있나

내부형 개방형 공모교장제 자격검증 실패 심각

 

사각형입니다.

※ 2017.9. 충북에너지고 공모교장, 전교조 출신 임명 위해 한 학기동안 미발령 / 교육파행

- 충북에너지고 17년 3월 임용예정으로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거쳐 2명 대상자로 추천됨

(16년11~12월, 1순위 서00 장학사(교감), 2순위 고00 교사(충북전산기계고) 2순위 추천

- 17년 1월 전교조 충북지부 기자회견을 빌미 삼아 김병우 교육감 임용권 포기

- 17.3~8월까지 6개월간 교장직무대리 체제로 학교 교육활동 파행 운영.

- 이후 공모 절차 거쳐 17.9월 고00 교사(충북 전산기계고)를 공모교장으로 임용

- 도교육청 심사위원에 편향인사 배치는 기만적 깜깜이 심사.→ 특정인을 위한 전형적인 코드 인사

특히,심사위원 염우(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박진희(충북학부모연합회, 교육발전연구소이사)논란

*충북교육발전연구소는 김병우 교육감이 상임대표 했던 단체(201.02-2014.01)

- 반면, 2018년3월 충주고는 공모교장 임용시 지원자 없자 → 즉시 일반 교장으로 임용

/형평성 상실

 2. 19.7.14 (송00, 괴산 청천초)공모교장 내정 현직 초등교사, 음주운전 뒤 측정 거부해 입건

 

- 19.7.14 경찰에 충북 괴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 됨.

- 경찰이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차적조회로 차주 신원 확인, 자택으로 찾아감.

음주측정 3차례나 거부해 경찰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

(이틀 뒤)　19.7.16 일신상의 사유로 공모 교장 임용 포기서 도교육청에 제출.

19.7.19 도교육청 임용 포기서 접수. (이후 다시 공모해, 일반 교장이 임명됨)

 

*참고로 윤창호법 시행된 19.6.25 일부터 7.24일까지 한 달 간 충북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77건으로 (‘18년) 같은 기간보다 265명(48.9%) 감소함. (출처: 충청타임즈)


*참고 <표4> 충청북도 소재 마이스터고 취업률(2017-2019)

충북소재

마이스터고

2017

2018

2019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충북반도체고

(충북 음성)

100

98

98%

(6위/36)

100

96

96%

(5위/40)

97

97

100%

(1위/42)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 진천)

94

86

91.49%

(31위/36)

96

90

93.75%

(15위/40)

97

87

89.69%

(21위/42)

충북에너지고

(충북 청주)

79

74

93.67%

(19위/36)

74

56

75.68%

(39위/40)

74

68

91.89%

(17위/42)

※ 자료=학교알리미/ 졸업자=2월졸업자(조기졸업포함) 취업자=4.1기준, 취업률 산식=취업자/

(졸업자-진학자-입대자)×100

 

- 2017년도 36개 마이스터고등학교 중 취업룔 90% 이하 고교 단 1개고.

36위.경북기계고(85.71%)

- 2018년도 40개 마이스터고등학교 중 취업률 80% 이하 고교는 단 2개고.

39위.충북에너지고(75.68%, 충북청주), 40위.한국경마축산고(75%,전북남원)

 

○ 전희경 의원은 18.10.17 국정감사에서 김병우 교육감 코드인사 사례로 충북에너지고의 공모교장 절차와 취업률 하락을 지적한 바 있음.

 

○ 충북교육청 해명(충청타임즈 18.10.23. 03면 종합)

해당 학교에 확인해보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2월 1일 기준) 공시 자료에 그대로 입력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하이파이브에 입력한 뒤 두 달 사이 취업률이 10% 증가해 4월1일 기준으로는 85.4%였는데 애초 학교알리미에 이를 입력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인 충북에너지고 관계자는 “입력 실수가 있었지만 예년보다 취업률이 급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고 <표5> 충청북도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현황 및 취업률(2016-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학교

재학생

졸업생

학교

재학생

졸업생

학교

재학생

졸업생

학교

재학생

졸업생

학교

재학생

졸업생

충북

28

15,865

5,442

26

15,277

5,306

26

14,289

5,169

26

13,274

　4,814

26

11,992

4,670

 

 

2015

2016

2017

2018

2019

졸업

취업

제외
인정*

취업률

졸업

취업

제외
인정*

취업률

졸업

취업

제외
인정*

취업률

졸업

취업

제외
인정*

취업률

졸업

취업

제외
인정*

취업률

충북

5,442

2,579

122

79.8%

5,306

2,507

38

79.8%

5,169

2,220

42

72.6%

4814

1600

53

59.8%

4670

1305

32

57.7%

 

※ 출처(기준) : KEDI 교육통계(각 해당년도 4.1. 기준)

*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등

** KEDI 교육통계 취업률 산식=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100

 

*참고 <표6> 전국 시도교육청별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2016-2019)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17 대비 ’19

증감%

1

경북

77.30%

81.70%

86.10%

84.40%

77.20%

-8.90%

2

전남

86.40%

90.20%

90.80%

82.50%

75.20%

-15.60%

3

세종

71.00%

65.60%

78.00%

70.10%

74.00%

-4.00%

4

대구

87.20%

86.80%

88.50%

87.40%

69.20%

-19.30%

5

충북

79.80%

79.80%

72.60%

59.80%

57.70%

-14.90%

6

서울

70.30%

69.00%

73.00%

64.30%

57.50%

-15.50%

7

부산

70.60%

70.20%

71.60%

59.30%

57.50%

-14.10%

8

충남

77.50%

76.10%

76.70%

68.10%

57.00%

-19.70%

9

경남

85.60%

80.70%

86.30%

78.70%

56.50%

-29.80%

10

대전

77.40%

77.70%

83.00%

75.10%

54.80%

-28.20%

11

광주

56.60%

57.80%

75.10%

48.80%

54.20%

-20.90%

12

인천

71.70%

68.30%

71.70%

60.70%

51.70%

-20.00%

13

강원

70.90%

69.00%

69.60%

60.90%

50.60%

-19.00%

14

울산

61.60%

56.40%

73.70%

64.00%

49.90%

-23.80%

15

경기

67.10%

64.70%

67.70%

59.90%

48.70%

-19.00%

16

전북

53.30%

57.60%

61.30%

50.80%

47.50%

-13.80%

17

제주

61.90%

60.30%

59.00%

53.40%

38.3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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