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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안전성 모두 갖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대상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국회가 요구한‘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심의하겠다며 안건을 보류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①정부정책, ②경제성, ③안정성, ④지역수용성 이었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자료를 언급하며 조기폐쇄 근거가 얼마나 졸속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했다.
먼저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가 수립한‘에너지전환 로드맵’과‘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이를 뒷받침 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물론 산업부장관의 훈령조차 없을뿐더러 한수원은 오직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로, 이사회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졌다며, 가동률 40%의 비관적시나리오로 경제성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손실 563억원의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월성1호기는 상업운전 시작 이후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고, 조기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손실전망치의 절반인 230억원을 메꿔버렸다고 평가했다.
셋째는 안전성이다. 당시 이사회 자료에도 “월성1호기는‘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개선 결과’모두 만족·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넷째는 지역수용성인데, 이미 이사회는 자료를 통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시킨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참여인원은 56만명을 웃돌고 있다.
장 의원은 “법적근거,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는 될 수 없다” 며 “오히려 계속 가동하여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