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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부의장실] 상륙훈련 없는 KMEP 훈련으로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능력 저하 우려
- 작성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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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19 군사합의 이후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제대로 되고 있나?
2> k-9 자주포, 천무의 실전 사격 훈련은?
3> 서북도서지역은 우리 장병들의 ‘피’로 지켜온 곳!
상륙훈련 없는 KMEP 훈련으로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능력 저하 우려
1> 9. 19 군사합의 이후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제대로 되고 있나?
○ 9. 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한미 해병대 간 연합훈련이 과연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해병대 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소대, 중대, 대대급 KMEP(케이맵) 연합훈련을 적극 시행하여 완료됐거나 실시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음. 하지만 계획된 훈련 내용대로 취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해병대에서 가장 중요한 상륙훈련이나 연합포병훈련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음.
○ 9.19남북 군사합의 이전의 KMEP 훈련 관련 언론기사들을 보면 “연합포병훈련, 대대급 연합상륙훈련 등을 실시를 통해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라고 언급.
- 올해와 같이 KMEP 훈련 계획 내용 중 상륙훈련이나 연합포병훈련 등에 대한 계획이 1년 내내 없었던 적이 있는가?
-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상륙훈련이나 연합포병훈련은 다른 지역에서라도 시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해병대 훈련의 꽃은 상륙작전. 6·25전쟁에서 전쟁의 반격 계기를 마련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주역도 한·미 해병대 아니던가? 그 뒤 해병대가 서울 수복작전으로 90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은 어디 갔는가?
- 해병대는 한미 간 상륙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한미 간 해병대 연합 작전 능력을 더욱 향상 시켜야 나가야 함. 북한은 아직도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상당수의 병력을 후방 해안지대에 분산배치 할 것임.
○ 한미 연합군의 대대적 상륙훈련(한국 해병대는 연대급, 미국은 여단급 병력)인 쌍룡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가장 최근은‘18년 4. 1.부터 일주일 간 경북 일대에서 훈련을 하였음.
- 작년 쌍룡훈련에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강습상륙함 와스프함(LHD-1)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음. 미 해병대도 F-35B를 강습상륙함에 탑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적응훈련을 한 것으로 보임. 작년 쌍룡훈련의 구체적 내용과 훈련에 동원된 미국의 구체적인 전략자산은?
○ ‘20년에 쌍용훈련을 실시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미 해병대와 협의된 내용이 있는가? 설마 이 훈련마저 유예 혹은 폐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지속적인 쌍룡훈련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전력자산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2> k-9 자주포, 천무의 실전 사격 훈련은?
○ 9. 19 남북군사 합의 후 k-9 자주포, 천무의 실전 사격 훈련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코브라 헬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내 K-9, 천무, SPIKE, 전차가 해상 사격훈련이 제한되어 내륙지역 순환훈련으로 대체하여 시행중
◦포병부대 순환훈련(K-9 반기 1회, 천무/스파이크 년 1회)
:'18.8.20.~ / 파주 무건리 또는 포항 산서사격장
◦전차부대 순환훈련(반기 1회) : '19. 1. 1. ∼ / 포항 수성사격장
* 6여단 : 전차중대. 연평부대 : 전차소대
○ K-9 실전 사격 훈련을 주로 파주 무건리 사격장에서 하고 있는데 무건리 사격장은 최대 몇 km까지 사격가능한가? 7km?
- K-9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40km여서 무건리 사격장이 훈련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군사합의 이전 서북도서 해상으로 사격훈련 시행할 때와 비교해 훈련 성과에서 차이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 서북 도서지역에 배치된 K-9으로 실제 사격을 해봐야 유사시 바로 대응 가능. 유사환경도 아닌 완전 다른 환경에서 타부대의 자주포로 연습 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이런 상태가 장기화 된다면 실전 능력도 급격히 저하될 것임. 그동안 혹독한 훈련을 해도 실전에서는 그 효과가 100% 나오지 않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실전처럼 열심히 훈련 해온 것 아닌가?
○ 작년‘18. 10. 16.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현장 점검 당시에는 K-9자주포와 천무의 실사격 훈련이 각각 분기 1회/반기 1회 였는데, 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각 반기 1회/연 1회로 바뀌었음.
- 지난해(18년) 현장 점검 보고와 올해 자료요청에서 받은 보고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8. 9. 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내 실사격 훈련이 불가능해져 타 지역으로 순환 훈련을 하게 되면서 축소된 것인가?
○ 신형 다연장로켓인‘천무’도 사정거리가 80km에 이르기 때문에 실전훈련 불가능해짐. 자료에 의하면 군사합의 이전 ‘17. 2. 28. 천무 3문 60발을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으로 시행 후 ’18년, ‘19년에는 한 번도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
- 천무는 올해 11월, 육군 지작사와 협조하여 육군 장비를 대여해 지정장소에서 병력훈련으로 실시 예정으로 있는데, 언론에서 해당 보도가 나오자 급하게 계획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 아닌가?
○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육군 111항공대의 공중 화력지원을 받음. 대표적인 것이 적의 공기부양정(상륙세력)을 타격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코브라 공격헬기(AH-1S). 코브라 헬기는 백령도에 6대가 배치. 군사분야 합의에는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못하게 돼 있지만, 코브라 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발칸포는‘포’가 아닌 ‘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해 해상에서의 포 사격 훈련 중단’에 저촉되지 않아 발칸포 사격 훈련은 실시 가능.
- 올해 코브라 공격헬기 실전 훈련 몇 번 했는가?
- 작년에는 보통 1달에 1번씩 해왔다고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허건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이 언급하였음.
< ‘18.10.18. 육본 국정감사. 허건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당시 소장) 답변 >
-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발칸포는 소화기라서 현재 수준의 사격훈련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 해상까지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헬기 훈련을 할 수 있다”라며 “평소에 해오던 것은 변동 없이 한다”.
(당시 허 사령관은‘서북도서에서 발칸포 사격은 계속 실시한다는 얘기인가’라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도“가장 최근 발칸포 사격을 한 것은 지난 8월이며 보통 한달에 한번씩 해왔다”라며“111항공대에는 코브라 6대가 있는데, 항공대의 사격은 계속 가능하다”언급.)
○ 구두보고에서 코브라 헬기 일부가 고장으로 수리하느라 실전 사격 훈련을 올해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함. 자세한 경위 및 현재 상황은? 앞으로 코브라의 훈련 및 작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서북도서지역은 우리 장병들의 ‘피’로 지켜온 곳!
○ 제1 ․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부분 북한 군사 도발이 서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 장병들은 피로써 서북도서지역을 지켜옴.
○ 과거 송영무 국방장관도“연평도는 적 목구멍의 비수이고, 백령도는 적 옆구리의 비수”라고 강조해 왔음. 우리 스스로 북한에 치명적인 비수를 거둬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들을 축소 혹은 유예시키고 있음.
○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월3일, 헤리티지 재단 토론회에서“미 해병대의 상륙 작전 역량이 지난 20여 년간 크게 감퇴해왔다”고 언급. 이에 데이비드 버거 美 해병대 사령관도 20여 년간 상륙군으로서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그 동안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은 북한의 남침 의욕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이러한 중요한 훈련이 축소 혹은 유예되기 시작하면 양국의 해병대 상륙 작전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내년에는 쌍룡훈련을 꼭 실시하여 한․미 양국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 시키며, 전술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
○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서북도서 현지 지형과 거리가 먼 K-9자주포 순환훈련, ‘18년․‘19년(9월 현재)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천무 실사격 훈련, 코브라 공격헬기의 고장 등으로 인한 실전 훈련 중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과연 누가 우리 해병대가 서해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다고 믿겠는가?
○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임전무퇴의 군인 정신과‘귀신 잡는 해병대’정신으로 어떤 방안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를 판단해서 보완해야 할 것임!
< '19년 KMEP 연합훈련 계획수립 관련 자료>
□ ‘19년 KMEP 훈련 현황
구 분
기 간
장 소
규 모
비고
정보훈련’18. 11월
발 안
소대급
‘19-1주기
(11회/완료)
제병협동훈련’18. 11월
포 항
대대급
수색훈련’18. 11월
포 항
중대급
의무훈련’18. 11월
김 포
소대급
JTAC훈련’18. 12월
포항, 영월
소대급
설한지훈련(1사단)’18. 12월
평 창
대대급
중대급 전술훈련’18. 12월
백령도
중대급
소대급 전술훈련’18. 12월
연평도
소대급
설한지훈련(2사단)’19. 1월
평 창
대대급
ANGLICO훈련’19. 1월
백령, 연평
소대급
제병협동훈련’19. 2월
김포, 강화
대대급
군수전투제대훈련’19. 3월
포 항
대대급
‘19-2주기
(6회/완료)
공지기동훈련’19. 3월
포 항
대대급
공병훈련’19. 3월
포항, 포천
대대급
의무훈련’19. 4월
포 항
소대급
JTAC 훈련’19. 4월
포항, 영월
소대급
수색훈련’19. 4월
포 항
중대급
항공전투제대훈련’19. 7월
포 항
소대급
‘19-3주기
(7회/완료)
안정화작전’19. 7월
포 항
대대급
군수전투제대훈련’19. 7월
포 항
대대급
ANGLICO’19. 7월
백령, 연평
소대급
공병훈련’19. 7월
포 항
대대급
수색훈련’19. 7월
포 항
소대급
의무훈련’19. 7월
포항, 울산
소대급
정보훈련’19. 11월
발 안
소대급
‘20-1주기
(4회/예정)
수색훈련’19. 11월
포 항
대대급
제병협동훈련’19. 12월
포 항
중대급
군수전투제대훈련’19. 12월
포항/필승
소대급
< 9·19 군사합의 이전 서북도서 사격훈련 현황 >
◦ 군사합의 이전
구 분
일자
종류
발수
방법
이동방법
예산
’17년
1
2.28.(화)
K-9 42문
238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으로 시행
-
현진지 사격으로 예산 미반영
2
2.28.(화)
천무 3문
60발
3
8.7.(월)
K-9 42문
252발
4
8.7.(월)
SPIKE 1대
1발
’18년
1
8.27.(월)
K-9 6문
30발
스토리
사격장에서 해2사단
장비지원
CH-47/
객선
로베드
0.18억
2
9.6.(목)
K-9 6문
30발
0.18억
3
9.17.(월)
K-9 6문
30발
0.18억
◦ 군사합의 이후
구분
일자
종류
발수
사격장
방법
이동방법
예산
’18년
1
10.15.(월)
K-9 6문
30발
스토리
병력
PKM/객선,
로베드
0.18억
2
10.29.(월)
K-9 6문
30발
무건리
훈련장
객선,
로베드
0.18억
3
11.12.(월)
K-9 6문
30발
0.1억
4
11.21.(수)
SPIKE 2기
2발
병력+장비
객선,로베드 동원선박,
0.1억
5
11.23.(금)
K-9 6문
30발
병력
객선,
로베드
0.1억
’19년
1
3.19.(월)
K-9 6문
30발
병력
0.1억
2
3.25.(월)
K-9 6문
30발
병력
0.1억
3
4.9.(화)
K-9 6문
미실시
병력+장비
LSF,로베드
동원선박
1.3억
4
5.7.(화)
K-9 6문
30발
병력+장비
LST,로베드
0.3억
5
5.21.(화)
K-9 6문
30발
병력+장비
객선,로베드, 동원선박
1.6억
6
6.4.(화)
K-9 6문
30발
병력
LSF,객선,
로베드
0.1억
7
6.10.(월)
K-9 6문
30발
병력
객선,로베드, CH-47
0.1억
8
9. 9.(월)
K-9 6문
40발
병력
객선,로베드
0.1억
9
9. 23.(월)
K-9 6문
미실시
병력
0.1억
- 해병대 국감 보도자료2(이주영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