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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성된 집단에너지협회 사회공헌기금 94억원 미사용!!
지역난방공사 출연금 50억원, 4년째 방치 중!
매년 이자만 늘어나 현재는 96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운영 어렵다면 공중분해 하거나
하루빨리 새로운 운영방안 찾아야
집단에너지협회가 에너지복지 확대, 장학사업을 위해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 94억원이 4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집단에너지협회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금 사용실적이 “0”원이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간 상호 유대 강화와 협력, 정보교류 및 정부의 집단에너지산업 정책 대응을 통한 집단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집단에너지협회는 집단에너지사업 30주년을 맞아 요금감면 등 에너지복지 확대, 장학사업 및 대고객서비스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기금 조성 전인 2014년도 당시, 총 34개사 중 16개사는 에너지복지*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53%인 18개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보니 사업자별 에너지 복지에 편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열요금 지원
기금 분담 비율은 협회 공동회장단(GS파워, SK E&S, 한국지역난방공사)이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28개 사업자가 배분하여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2015년 1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년 1월 11일 사업명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50억원을 지출했다.
GS파워 25억원, SK E&S 15억원, 9개 사업자가 약 4억 1,400만원을 납부해 94억 1,300여 만원을 모았으나, 4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년 이자만 더해져, 현재 기준 총 96억원이 방치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금이 미집행된 사유로 대다수 사업자가 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고, 기금 운영 세부방안도 미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 협회 결정과 달리, 기금 조성 대상 32개 사업자 중 12개사*만 기금을 납부했고,
*공동회장단(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SK E&S) 및 9개 사업자
지난해 기준 총 37개 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납부여력이 더욱 없어져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출연한 정부예산 50억원이 4년째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공헌, 장학사업이라는 좋은 의도로 조성된 기금이 몇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기금을 공중분해 하던지, 새로운 운영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