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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충남, 강력범죄 특정대상 및 지역 편중 양상보여.
조속히 개선해야”
□ 지난해 충남지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특정대상, 특정지역의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며 편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5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충남지역의 살인,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4년 21,848건에서 20,529건으로 6.4% 줄었지만, 여성 피해자 비율, 노인대상 범죄, 학교폭력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4대 강력범죄의 경우, ’14년 29.6%에서 ’18년 33.4%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성범죄 피해건수도 ’16년 785건에서 ’18년 841건으로 약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상 범죄 건수는 ’18년 기준 5,324건으로 ’16년 대비 12%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도 661건에서 703건으로 6.4%가량 증가했다.
□ 지역별 치안 격차도 일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
까지 천안서북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4,106건으로 전국 평균 1,822건의 2.2배로 범죄발생 순위가 전국 250여개 관서 중에 21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천안동남경찰서 관할지역의 경우 3197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했고 아산경찰서 관할지역도 3,155건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 반면, 이 지역들의 경찰관 수 등 치안력은 오히려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천안서북경찰서의 경우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845명으로 전국 평균 429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의 업무가중이 타 지역에 비해 2배가량 가중된다고도 볼 수 있다. 아산경찰서, 동남경찰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 747명, 617명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한편 충남지역 전체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470명이다.
□ 박완수 의원은 “충남지역의 범죄가 특정대상,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이 일부
있다”면서 “여성,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에 경찰관 등 치안력을 두 배 세 배 높여도 모자랄 판에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은 경찰청의 직무유기로 판단된다”면서 “정원과 규정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치안 공백을 개선하는 데에 충남청이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