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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 승격해도 추가 규제 없다’
주민 오해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 강효상 의원, 국감에서 “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 지역 주민들에게 ‘국립공원 승격해도 규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정확히 홍보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1순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립공원공단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이 맞냐”며 질의했고,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도립∙시립공원이 국립공원과 규제 차이가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한 점을 국립공원공단이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공단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되자 팔공산 도립공원이 승격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환노위 질의를 통해 대구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촉구했고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