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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안전 대한민국’위한
산재 대책 촉구!
- 강효상 의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자살 산재 예방책 마련해야”
- 이어, “대구경북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현장 수시관리·감독해달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촉구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 산업재해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근로자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966명으로 이중 522명(54%)이 산재로 인정되었고, 동기간 336명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는데 이중 176명(52.3%)이 산재로 인정되었다. [첨부1]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했고,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이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접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산업재해자는 9천697명으로 1년 전 8천696명보다 1만명 증가했으며,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6년 211명, 2017년 217명, 2018년 2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첨부2]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공단이 수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고 촉구했다.
이에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대구·경북의 산재 사망사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고용당국과 함께 현안을 살폈다”며 “내년도 관련 사업 재정을 확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산재 현황(단위: 명, %)
|
연도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4~’18 | |
|
신청 |
137 |
165 |
183 |
213 |
268 |
966 | |
|
인정 |
47 |
63 |
85 |
126 |
201 |
522 | |
|
인정률 |
34.3 |
38.2 |
46.4 |
59.2 |
75.0 |
54.0 | |
최근 5년간 자살 산재 현황(단위: 명, %)
|
연도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4~’18 |
|
신청 |
47 |
59 |
58 |
77 |
95 |
336 |
|
인정 |
14 |
22 |
20 |
44 |
76 |
176 |
|
인정률 |
29.8 |
37.3 |
34.5 |
57.1 |
80.0 |
52.3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 2]
2016~2019.6월 대구·경북 산업재해 현황(단위: 명)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6 |
’16~’19.6 |
|
총합계 |
8,991 |
8,696 |
9,697 |
4,916 |
32,300 |
|
대구 |
5,269 |
5,096 |
5,609 |
2,831 |
18,805 |
|
경북 |
3,722 |
3,600 |
4,088 |
2,085 |
13,495 |
2016~2019.6월 대구·경북 산재 사망사고 현황(단위: 명)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16~‘19.6 |
|
총합계 |
211 |
217 |
235 |
119 |
782 |
|
대구 |
94 |
84 |
81 |
37 |
296 |
|
경북 |
117 |
133 |
154 |
82 |
486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