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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지뢰 위험, 더 이상 없어야
작성일 2019-10-17

1> 후방지역에도 방공고지 등 방호 목적으로 다수 지뢰 매설

2> 후방 방공기지 매설 지뢰, 아직 수천발

3> 대인지뢰 조기 제거 필요

4> 지뢰제거작업, 안전 유의해야

5> 후방지역 불발탄 발견지역 특별 관리 필요

 

 

지뢰 위험, 더 이상 없어야

 

1> 후방지역에도 방공고지 등 방호 목적으로 다수 지뢰 매설

- 매설 지뢰들이 비에 의해 쓸려내려 인근 주민들에 큰 위협. 조속 제거 필요. 특히 불발탄 발생지에 대한 맵(MAP) 작성, 군에서 관리해야

2> 후방 방공기지 매설 지뢰, 아직 수천발

○ 전방지역이 아닌 후방지역에도 37개소의 방공기지에 대인지뢰 매설

- 후방방공기지도 방공무기 특성상 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와 태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매설했나?

- 2작전사 관할 지역에는 몇 군데? 현재 제거 진행 상황은? 잔여 지뢰는 어느 정도? (※18개소. 1,697발)

 

< 후방 방공기지 지뢰매설 제거 현황 >

구분

방공기지(개소)

매설량(발)

제거량(발)

잔여량(발)

계

37

53,700

50,679

3,021

2작전사

18

32,028

30,331

1,697

지작사

19

21,672

20,348

1,324

(자료: 제2작전사)

○ 방공기지는 특성상 고지대에 위치

-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발생시 토사와 함께 유실 우려 존재. 인근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에게 큰 위협.

- 잔여지뢰에 대한 제거는 언제 완료 예정?

 

3> 대인지뢰 조기 제거 필요

○ 장병들의 눈과 귀를 이용한 경계에서 CCTV와 감지기 등 과학 장비에 의한 경계로 변경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지뢰가 없어도 되는 상황

- 지금 지뢰제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 등을 위한 것. 하지만 이 경우 방공기지 경계에 있어서의 허점이나 문제점은 없나? 불순세력의 침투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는 철저해야.

○ CCTV나 감지기 위주의 경계도 잠시 한눈을 팔거나 다른 물체들에 의해 오작동 등의 문제 발생시 경계 허점 가능성 존재.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 얼마 전 사우디 원유시설처럼 드론 등 소형 무인 항공기가 방공기지를 공격하려 할 때는 어떻게 방비하나? 이런 경우 감시영역이 한정적인 CCTV나 감지 장비로는 탐지가 곤란할 듯한데?

- 주민의 안전을 위해 후방 방공기지 매설 지뢰 제거는 필요. 다만 경계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해야

 

4> 지뢰제거작업, 안전 유의해야

○ 지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있는 만큼 지뢰제거는 대단히 위험한 작전일 수밖에 없음. 방탄굴삭기 같은 장비위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뢰제거장비도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보다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군에서 추진하는 지뢰제거작전이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계획된 시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19년 지뢰제거작전 현황(2작전사 지역) >

구분

지역

작전부대

작전기간

제거장비

방공기지지뢰제거

舊 벌교포대

1117공병단

18-20년

지뢰탐지기

공압기

방탄굴삭기

성주포대

19년 완료예정

공공사업지뢰제거

태종대 중리산

53사단 공병대대

19-20년

(자료: 제2작전사)

< 후방기지 잔여지뢰 제거 계획 >

구분

계

20년

21년

개소

18개소

12개소

6개소

투입부대

1117공병단, 사단 공병대대 + 공작사·해병1시단 공병부대

(자료: 제2작전사)

 

5> 후방지역 불발탄 발견지역 특별 관리 필요

○ 고속도로건설이나 택지개발 등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던 중 이전 한국전쟁 당시의 불발탄 등 간혹 발견, 금년에도 2건 발생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현장. 의령군 하천제방공사 현장)

- 불발탄 발생 신고시 어떻게 처리?

- 한국전쟁 격전지의 경우 아무래도 불발탄 존재 가능성 있는 만큼 이런 지역에 대한 상황파악 하고 있나? 우리 군에서 불발탄 발견 지역 지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나?

- 공사현장에서 불발탄 발생 신고와 처리 한 내역이 있다면 지도를 만들어 공사 중 주의하도록 안내하거나 사전 군과 협조해 탐지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그리고 군의 대민 협조 강화의 좋은 수단일 것.

 

 

 

2작전사보도자료2(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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