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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 문화재 바로알기, 민간자격증 취득!! 주먹구구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현재,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죠?
올해만도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등 159개 단체에 2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16년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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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지급총액 (백만원) |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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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447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등 144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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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200 |
GPY KOREA 등 158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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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190 |
GC생태포럼 등 151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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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248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159개 단체 |
그런데 본 위원이 지원받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와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시의 취지와 어긋나는 곳이 많습니다.
일례로 ‘위례역사문화연구회’는 1,600만원을 지원받아‘북한 문화재 바로 알기 시민교육’을 했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북한 문화재 보호법·유산·명승·사회구조·주민생활 등을 교육했습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이라는 청소년 단체는 1,50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평화‧통일 동아리 확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 단체는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광복절맞이 일본 정부 규탄 집회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시장, 이렇게 이념편향적이고 정치지향적인 단체에 시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전문화연구회라는 곳은 1,300만 원을 지원받아 5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아동한자지도사’교육강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역시‘아동 청소년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사업’ 명목으로
실제로는 학습이력관리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1,800만원 지원)
시장,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서를 검토하고, 사후에는 제대로 쓰여졌는지 관리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십억 원의 혈세를 비영리단체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만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