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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9. 10. 14. ]
국회의원 강 석 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T 02-784-1460F 02-788-0119
산양삼 불법 유통 해마다 증가, 근절대책 마련해야
- 최근 4년간 747건, 해마다 186건 이상 발생
- 수사의뢰 63건, 수사협조 160건, 계도 및 홍보 523건 기록
- 최근 5년간 올 9월까지 총 829건으로 강원도가 219건으로 1위 차지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이 747건으로 해마다 186건이 발생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진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통업체와 인터넷판매, 시장 등을 중심으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단속 결과 747건 중 수사의뢰가 63건, 수사협조가 160건, 계도 및 홍보가 523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위반사항으로는 품질검사 측면에서는 중국삼 산양삼 불법유통이 심각했으며, 품질검사 미필 상품의 유통이 대부분이고, 품질표시 측면에서는 합격증 미부착부터, 합격증 부착위반, 위변조 유통도 있다. 특히 효능, 성분의 과대광고와 감정 재배이력 등도 위반사항에 많았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105년도 146건,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에 이어 작년 2018년에는 221건으로 200건을 훌쩍 넘으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가장 강력한 수사의뢰가 총747건 중에 63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수사협조가 160건, 계도 및 홍보가 523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특이하게 출처불명의 삼 유통이 4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어떤 유통경로와 변질된 상품인지 모르는 출처불명의 불법산양삼과 어떤 농약이 사용되었는지 모를 중국산 산양삼 유통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머리를 맞대고 산양삼 불법 유통과정과 품질관리 부분에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시군별 조사에서는 강원도가 219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 경남, 경기, 충북 지역도 적지 않은(60건 이상)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임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산양삼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다양한 사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현황>
□ 조치별
(단위 : 건)
연 도
계
수사의뢰
수사협조
계도 및 홍보
2015
146
11
73
62
2016
180
26
41
113
2017
200
14
37
149
2018
221
13
9
199
합계
747
63
160
523
* 산양삼의 생산·유통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단속업무도 증가
□ 유형별(내용)
- 2015년
(단위 : 건)
위반사항
계
자 체 단 속
수사협조
(유관기관)
소계
계도
수사의뢰
홍보
계
146
73
48
11
14
73
품질검사
소계
19
14
8
6
5
중국삼 산양삼 유통
5
2
2
3
인삼 산양삼 유통
품질검사 미필 유통
14
12
8
4
2
품질표시
소계
62
45
40
5
17
합격증 미부착 유통
22
5
5
17
합격증 부착 방법위반 등
40
40
40
합격증 위․변조
과대광고
효능․성분
기타
감정, 재배이력 조회 등
51
51
홍보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14
14
14
- 2016년 (단위 : 건)
위반사항
계
자 체 단 속
수사협조
(유관기관)
소계
계도
수사의뢰
홍보
계
180
139
48
26
65
41
품질검사
소계
22
17
17
5
중국삼 산양삼 유통
15
13
13
2
인삼 산양삼 유통
3
1
1
2
품질검사 미필 유통
4
3
3
1
품질표시
소계
60
57
48
9
3
합격증 미부착 유통
12
9
1
8
3
합격증 부착 방법위반 등
47
47
47
합격증 위․변조 유통
1
1
1
과대광고
효능․성분
기타
감정, 재배이력 조회 등
33
33
홍보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65
65
65
- 2017년 (단위 : 건)
위반사항
계
자 체 단 속
수사협조
(유관기관)
소계
계도
수사의뢰
홍보
계
200
163
125
14
24
37
품질검사
소계
23
15
2
13
8
중국삼 산양삼 유통
17
10
10
7
인삼 산양삼 유통
3
2
2
1
품질검사 미필 유통
3
3
2
1
품질표시
소계
126
123
122
1
3
합격증 미부착 유통
7
4
3
1
3
합격증 부착 방법위반 등
119
119
119
합격증 위․변조
과대광고
효능․성분
1
1
1
기타
감정, 재배이력 조회 등
26
26
홍보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24
24
24
- 2018년 (단위 : 건)
위반사항
계
자 체 단 속
수사협조
(유관기관)
소계
계도
수사의뢰
홍보
계
221
212
156
13
43
9
품질검사
소계
8
8
8
중국삼 산양삼 유통
3
3
3
인삼 산양삼 유통
3
3
3
품질검사 미필 유통
2
2
2
품질표시
소계
161
161
156
5
합격증 미부착 유통
5
5
5
합격증 부착 방법위반 등
156
156
156
합격증 위․변조
과대광고
효능․성분
기타
감정, 재배이력 조회 등
9
9
홍보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43
43
43
- 2019년 9월 (단위 : 건)
위반사항
계
자 체 단 속
수사협조
(유관기관)
소계
계도
수사의뢰
홍보
계
82
78
27
5
46
4
품질검사
소계
4
4
출처불명의 삼 유통
4
품질검사 미필 유통
품질표시
소계
28
1
합격증 미부착 유통
1
1
합격증 부착 방법위반 등
27
27
합격증 위․변조
과대광고
효능․성분
기타
감정, 재배이력 조회 등
4
4
홍보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46
46
□ 시군별 (단위 : 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9.30.
강원
강릉
1
-
-
1
3
원주
3
13
7
3
-
정선
7
13
-
10
5
춘천
5
3
8
3
-
태백
2
1
-
-
-
평창
2
9
6
12
15
홍천
3
6
1
2
6
횡성
5
13
3
10
4
고성
-
3
-
-
-
양구
-
1
-
-
1
양양
-
1
-
-
-
영월
-
2
-
-
-
인제
-
8
3
-
-
화천
-
8
-
6
-
속초
-
-
1
-
-
철원
-
-
1
-
-
소계
28
81
29
47
34
경기
가평
1
-
-
1
-
성남
2
1
4
9
-
용인
2
-
-
-
-
수원
2
-
-
-
-
파주
3
-
-
-
-
광주
1
3
-
4
-
의왕
2
-
-
-
-
포천
1
-
-
1
-
남양주
-
3
1
2
-
고양
-
-
1
-
-
양주
-
-
1
-
-
양평
-
-
6
10
-
시흥
-
-
-
1
-
소계
14
7
13
28
-
경북
영주
5
5
2
-
-
봉화
1
-
1
-
-
상주
3
-
-
-
-
안동
1
-
1
-
-
구미
-
1
-
-
-
울진
-
-
-
1
-
소계
10
6
4
1
-
경남
함양
3
-
39
20
-
창원
-
2
-
-
-
소계
3
2
39
20
-
충북
단양
6
15
7
8
보은
1
제천
2
4
1
2
5
음성
1
청주
2
4
1
충주
1
1
1
-
-
소계
12
24
10
3
13
충남
천안
2
1
2
-
-
서산
1
-
-
-
-
공주
-
3
3
-
-
금산
-
-
3
6
7
아산
-
-
4
-
-
당진
-
-
-
1
-
소계
3
4
12
7
7
전북
전주
3
1
-
-
-
진안
3
-
-
-
-
소계
6
1
-
-
-
전남
영암
3
-
-
-
-
곡성
-
-
1
-
-
소계
3
-
1
-
-
서울
23
19
37
32
2
대전
-
6
3
-
-
대구
1
-
1
-
-
기타
43
30
40
83
-
합계
146
180
200
221
82
< 2회 이상 적발된 생산자 현황>
- 시군별 자료, 단속 건수 조치별, 유형별, 무게별, 시군별, 원산지별
이름
단속일시
시·군
위반유형
조치
고00
(2회)
2014-07-07
전주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2014-09-01
완주군
품질검사
수사의뢰
김00
(2회)
2017-07-25
아산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2017-08-08
아산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김00
(2회)
2014-04-02
인터넷
품질검사
수사의뢰
2014-07-15
춘천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오00
(2회)
2014-04-16
성주군
품질검사
수사의뢰
2014-07-15
상주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이00
(2회)
2017-05-17
대전시
품질표시
수사의뢰
2017-07-18
대전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임00
(2회)
2017-06-23
서울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2018-09-20
서울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최00
(2회)
2017-05-17
공주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2017-07-25
공주시
품질검사
수사의뢰
<중국산 산양삼과 한국산 산양삼의 비교>
- 1차 확인 : 잔류농약검사를 수행하고, 검출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인지에 따라 원산지를 추정
- 2차 확인 : 전문가의 형태적 감별을 통해 확인
국내산
중국산
사진
특징
- 뇌두가 지그재그로 형성
- 뿌리가 가늘고 길게 형성
- 몸통길이가 뿌리 대비 짧게 형성
- 몸통 색상이 밝음
- 뇌두가 일직선으로 형성
- 뿌리가 국내산에 비해 굵고 짧게 형성
- 몸통길이가 뿌리 대비 길게 형성
- 몸통 색상이 국내산에 비해 어두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