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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9. 10. 14. ]
국회의원 강 석 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T 02-784-1460F 02-788-0119
산림청, 내실 있는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대책 마련해야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확대 필요
- 생물자원 혁신성장거점(항노화·바이오테라피 등) 경남(동남권) 유치 검토해야!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 소재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원료(소재) 국산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강 의원은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바이오 소재에 대한 수요는 늘수록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이익 공유 비용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면서 문제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립수목원의 국내산림생물종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 중 약 92%에 해당하는 2만 1천여 종의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이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대체 효과를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계획과 함께 국내 바이오 업계에 우수 국산 바이오 소재(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 4개소 조성 계획”임을 밝히고 이와 함께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은 1차기 충북 옥천에 공사비 58.5억원, 2차기 전남 나주에 설계비 13억원을 편성하였고, 각 개소 당 200억원(국비 130, 지방비 70)의 사업비로 3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임을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산림청 계획상 항노화·아로마테라피 생물자원 권역인 동부권과 남북협력·DMZ·버섯 생물자원 권역인 북부권이 아직 미정인 상황”라고 밝혔다.
그는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이 성공하려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국가 간 긴밀하게 협력 체계 혹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바이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림생명자원 공급체계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동의보감촌과 산양삼엑스포로 인지도가 높으며, 한방바이오 산림자원이 풍부하게 형성된 경남 거창, 산청과 함양 일대가 동부권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 2015년~2017년 바이오산업 수급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 %) >, 산업부
구 분
공 급
계
수 요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5년
85,039
85.8
14,087
14.2
99,126
56,266
56.8
42,861
43.2
2016년
92,611
86.4
14,597
13.6
107,208
60,898
56.8
46,310
43.2
2017년
101,264
86.0
16,456
14.0
117,720
66,223
56.3
51,497
43.7
연평균 증감률
9.1
8.1
9.0
8.5
9.6
< 2015년~2017년 바이오산업 수입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감률
수 입
금 액
14,087
14,597
16,456
8.1
증감률
0.6
3.6
12.7
< 국내산림생물종 추정 연구자료 >
구분
식물
곤충
버섯
지의류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민물)
포유류
합계
전체
5,912
13,384
2,098
510
518
53
213
124
22,812
산림종
5,550
(93.9)
12,483
(93.3)
2,091
(99.7)
272
(53.3)
296
(57.1)
50
(94.3)
147
(69.0)
84
(67.7)
20,973
(91.9)
* 자료 : 국립수목원(’13), 국내 산림생물종 추정 연구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권역별 조성계획, 산림청 >
구 분
1차기
2차기 ~ 4차기
사업기간
설계 : ’19년
조성 : ’20~’21년
설계 및 조성 : ’20년~’24년
생물자원 (특징)
묘목산업, 오송바이오단지
식‧의약 소재, 백신산업특구
항노화‧아로마 테라피
남북협력, 북방계, DMZ, 버섯
거점지역
중부권(충북 옥천)
서부권(전남 나주)
동부권(미정)
북부권(미정)
특이사항
스마트 양묘장
지자체 공모로 사업계획 평가하여 지역/차수 선정
공통사항
데이터센터 역할(바이오산업 수요–공급 매칭) / 신기술 개발·보급 지원 / 지자체 조성·운영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연차별 소요 예산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3억원
71.5억원
130.0억원
130.0억원
117.0억원
58.5억원
(1단계) 1년차 13.0억
(1단계) 2년차 58.5억
(2단계) 1년차 13.0억
(1단계) 3년차 58.5억
(2단계) 2년차 58.5억
(3단계) 1년차 13.0억
(2단계) 3년차 58.5억
(3단계) 2년차 58.5억
(4단계) 1년차 13.0억
(3단계) 3년차 58.5억
(4단계) 2년차 58.5억
(4단계) 3년차 58.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