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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늘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최하위권!
최악의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세정 필요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은 늘어난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대구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2015년 2,088억원에서 작년에 4,2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작년에 1,680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며,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7,570건에서 작년에는 43,123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청의 세무조사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높고, 비정기 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기도 하였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세정을 펼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