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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세정지원 건당 금액 전국 최하위권!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아...
최악의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납세자들을 위한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 필요하다!
부산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높고,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부산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2015년 63%에서 점차 개선되어 작년에 50.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다고 밝혔다.
또한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2016년 1,19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작년에도 1,810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정지원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