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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련기간 축소, 정예병 육성 어려워 |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 이에 발맞춰 신입병사들의 기초 군사훈련도 대폭 줄어들었음
○ 해군, 공군은 올해 1월부터 신입병사 기초 훈련을 5주에서 4주로, 해병대는 7주에서 6주로 축소
- 공군은 총 50시간(234→184), 해군은 총 100시간(280→180), 해병대는 총 56시간(281→225) 축소됨
- 2018년에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축소 지시 내렸다는데 이유는?
- 국방부 차원에서 전군의 신병교육을 일괄적으로 1주 축소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한 바 있나? 검토 결과는?
- 자료를 보니 각 군이 알아서 사전, 사후 비교 평가 하고 있던데 국방부는 지시만 하고 손 떼고 있었는지?
○ 각 군의 변경된 훈련 내역을 살펴보니, 육군을 제외하고는 적용 전 사전 평가도 안한 것으로 밝혀짐
- 육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육군훈련소 1개 연대와 9사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4주 교육훈련 모델을 시험 적용하여 5주 훈련을 거친 병사들과 비교 분석
- 그 결과 4주 체제를 거친 신병훈련 수료 평가 지수가 5주 체제 병사들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며 기존의 5주 훈련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해군, 해병대, 공군은 적용 전 교육 모델 비교 평가 미실시
1> 국방부 통제 과목, 정신 교육 대폭 축소
○ 정신전력과 안보관 교육,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해 축소
- 민간인과 군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바로 굳건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무장 상태. 이에 동의하는지? 그런데 국방부 스스로 지침을 내려 정신전력, 안보관을 통제, 축소
- 해군은 정신전력 23(48→25)시간, 군사보안 4시간(8→4) 축소
- 해병대는 정신전력 10시간(28→18), 군사보안 2시간(4→2) 축소
- 공군은 안보관 4시간(8→4)), 국가관 1시간(4→3), 군인정신 5시간(8→3) 축소
○ 축소 사유를 보면 ‘핵심 위주 교육으로 시간 축소’가 대부분. 이 말이 그냥 줄여버렸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또한 정신전력, 군사보안 축소 사유에는 ‘국방부 기준안 적용 축소’라고 버젓이 명시되어 있음
- 국방부 어떤 기준안 내린 것?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삭제, 예비군 교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포옹, 악수 장면만 가득 싣더니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신병 정신 무장마저 무너뜨리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 올해 한 해 군사보안, 군 기강 해이 관련사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나나?
- 초소 근무 중 술 마신 사건, 거동 수사자 은폐, 동력선 경계 실패,
핸드폰 도박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보안, 기강 해이 사건 발생
- 그런데도 사고 예방에 관련된 교육들은 줄줄이 축소 또는 폐지
- 공군은 범죄사고예방 2시간(2→0), 군사보안 2시간(3→1), 병영생활교육 2시간(10→8), 병영생활지도 2시간(2→0) 축소
- 해군은 경계근무 2시간, 병영생활 5시간, 도박예방 1시간을 각각 축소하여 아예 폐지시켜 버림
- 해병대는 인성교육 7시간(8→1), 성인지력 2시간(3→1) 축소.
- 취소 사유를 보면 모두 다른 교육과 통합해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통합해 실시한다던 교과시간이 오히려 축소된 경우가 대부분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군이 정신 무장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2> 군 기본 훈련 축소, 정예병 육성 포기한 탁상행정
○ 사전 평가하여 전투력, 체력 정밀평가 한 육군과는 다르게 해군, 공군, 해병대는 일괄적으로 기존 전투력 관련 교과 축소 시켜버림
○ 해군의 군사훈련/전투체력 부분은 총 46시간이 줄었음
- 줄어든 사유로는 해군 병의 임무를 고려하여 지상전 분야는 축소하고 해군 특성 분야(전투수영 등)는 강화하였다고 했는데, 받은 세부자료에 따르면 강화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모두 약화된 상황
- 사격술, 화생방, 야전훈련, 전투수영, 응급처치 등 필수적인 과목들을 모두 축소, 또는 통폐합
○ 공군은 총검술, 각개전투, 화생방, 사격훈련, 전투뜀걸음, 체력측정, 비상훈련을 축소
- 공군은 유사시 무기 들고 전투 벌일 가능성 없나? 병들이 전투기 모는 것도 아닌데 개인 전투력 관련된 교과를 모조리 축소시켜 버리면 유사시 어떻게 대응? 그렇다고 특성 분야 훈련을 강화한 것도 없음
○ 해병대는 더욱 심각
- 총검술 11시간 축소시켜 폐지해 버림. 사유로 총검술을 정과 외 시간(식사 후 이동시간 등 일과 외 시간)에 교육하겠다는데 장관은 총검술 교육 11시간 분량을 정과 외 시간에 교육한다는 말 이해 가는지?
- 총검술은 영국군도 현대전에 속하는 포클랜드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큰 효과를 본 바 있는, 탄약이 떨어지는 등의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꼭 필요한 기술로써 최신 소총에도 착검 기능은 빠지지 않고 유지 중
- 무인기와 전투 로봇을 싸움터에 보내는 스마트 전장에서 총검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 해병대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
○ 해병대는 육군보다 더욱 강한 전투력이 요구되지만 전투력 관련 교과를 모조리 축소
- 개인화기 5시간, 전투체력 15시간을 정과 외 시간으로 전환
- 앞서 언급한 총검술과 다른 교과를 합치면 총 33시간의 교육내용을 정과 외 시간으로 전환시켜버린 것. 실질적으로 대책 없이 축소시켜버렸다는 말.
- 육군은 체력단련을 37시간에서 46시간으로 확대, ‘셔틀런’이라고 부르는 60m 왕복 달리기도 새 훈련 과정으로 추가, 개인화기 사격은 기존 4시간에서 50시간으로 확대했으며 한 번만 실시하던 실거리 사격은 2회로 늘렸음
- 해병대는 오히려 개인화기 5시간, 전투체력 15시간, 참호격투 4시간, 경계 2시간 줄여버린 상황(경계는 각개전투에 통합, 실질적으로 폐지). 또한 해병대 특성상 적의 화생방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부대인데도 화생방 교육을 4시간 축소
○ 실전에 필요한 훈련들 모두 축소시켜놓고 어떻게 정예병 육성하겠다는 말?
3> 신병훈련기간 축소, 군 생활이 축소되며 실무 배치 기간을 늘리고자 행해진 탁상행정의 전형
○ 육군, 해병대 기준으로 기존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인 3·7·7개월을 2·6·6개월로 줄임. 다만 병장 기간은 4개월로 유지
- 병장 기간만 4개월로 유지하면 숙련 병 육성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 병장 진급 전 이병, 일병, 상병 기간이 모두 1개월씩 감소,
이에 맞추고자 가장 중요한 신병훈련 기간도 1주일 축소하는 상황에서 전투력 유지되겠는가?
- 우리가 보통 군 생활 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이 지난 상병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일이 숙달되고 자기 몫을 한다고 봄
- 지금으로 치면 숙련병이 된 후 6개월 복무 후 제대하는 꼴. 애초에 군 훈련기간 축소 자체가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정신교육 축소에 따른 정신전력 약화, 군에 가장 필요한 체력을 비롯한 전투력 교육 등 전부 줄여놓고 정예병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 전투력 약화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무리해서 지키려고 한 결과가 이것. 우리 군을 다시 신뢰받는 군으로, 정예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이 우선이 아닌, 철저히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군 정책을 설정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