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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기 저하시키는 군 홀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 맞다 |
○ 트럼프 대통령 오산공군기지 방문
- 올해 6월 있었던 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특히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하여 연설한 장면이 기억이 남
-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이방카 보좌관을 대동하였는데 ‘여러분과 함께 자리 해서 대단히 기쁘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등의 발언으로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음
○ 이처럼 군의 최고 통수권자 혹은 수뇌부가 군을 시찰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 참석 자체가 군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이에 동의하는지?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를 누비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미군 캠프를 반드시 방문하여 격려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일 것
○ 9.19 군사합의를 당당하게 위반, 올해만 11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은 어떠했는가? 김정은의 군사행보는 2여년간 총 44회(17.5~19.7.26)
구 분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軍 시찰 | 25 | 16 | 2 | 7 |
軍 행사 | 19 | 12 | 3 | 4 |
- 올해 7월 26일 기준으로 9.19 군사합의 이후로만 19회.
- 그 내용으로는 화성-15형 시험발사 유공자 표창수여식(17.12.12), 정규군 설립 70주년 열병식(18.2.8)뿐만 아니라 첨단전술무기시험 지도(18.11.26),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지도(19.7.25), 동부(19.5.4)와 서부 전선(19.5.9)의 화력타격훈련 참관이 포함
○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니 상관없다 여기나? 군 통수권자로서의 김정은의 행보는 어떠한지? 장병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나?
○ 우리 대통령은 군 시찰 관련 기사를 찾아 볼 수가 없었는데, 국군의 날 외에 올해 대통령이 따로 군을 찾아 격려한 경우 있나?
-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의 군 행사 참석은 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대답했는데 사실인지?
-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군 행사에 불참한 것은 오롯이 본인의 의지였다는 말일 것. 동의하는지?
○ 2002년 6월 29일, 2010년 3월 26일, 2010년 11월 23일 어떤 날인가?
-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났던 날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것’ 이라는 말만 남기고 2년 연속 불참
-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음. 취임 이후 첫 기념식이던 지난해에는 베트남 국빈방문 중이어서 불참했고, 거슬러 올라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내 합동토론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
- 서해 수호의 날 바로 전날 열렸던 NSC 논의 어떤 주제였는지 기억? ‘남북협력상황 점검’이었음.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 당일 대통령의 일정은 대구 로봇산업육성전략 보고회와 칠성시장 참석
- 서해 수호의 날 행사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것, 서해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아니라면 왜 불참했다고 생각? 장관은 대통령 일정 전해 듣고 참석 요청 했었나?
- 장관도 북의 도발을 두고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 ‘일부 이해하며 미래를 위해 나가야’라는 발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라 말할 수 있나?
○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행사가 또 있는데 무엇일 것 같은지? 바로 6.25 기념식임
- 올해 행사 불참 사유가 뭐였는지 기억하나? 날씨였음. 사실상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국가 차원의 행사를 고의로 피하고 있는 것
- 김정은은 화성-15형 시험발사 유공자 표창수여식에도 참석하는데,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군 통수권자가 모든 일정과 행사를 뒤로하고 최우선으로 참석해야 우리 군 사기가 진작되는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지만 대한민국만 예외인 상황
- 군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6.25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프로젝트’ 안을 보고 ‘적절하다’며 검수 사인함.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능욕을 하고 있는 것
○ 북한 눈치보며 국군을 홀대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주특기라 해도 과언이 아님
- 2018년 4월 7일 추락한 공군 F-15K 전투기 조종사 2명의 영결식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송영무 전 장관)이 모두 불참
- 2018년 7월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당시 영결식 직전까지 조문 인사 보내지 않은데 이어, 올해 3월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 때도 대통령, 장관, 여당의원 모두 불참
- 이어 군 홀대 여론 악화가 심해지자 올해 국군의 날에는 최신 무기 보여주며 마린온 타고 날아오는 ‘탁현민 표 쇼’를 선보임
-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인해 그 전날 여야 합의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던 바가 있었지만,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음
○ 이에 반해 일반 사고 현장에는 발 빠르게 달려감
- 대통령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후 22시간 만에 방문
- 포항 지진과 밀양 병원 화재 현장도 찾았고 화력발전소 작업 도중 사망한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기도 했음
-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때는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화상회의로 대응 후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음
- 이정도면 대통령은 군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군이 대통령에게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지? 누가 봐도 고의적인 무시 아닌가?
○ 이렇듯 이중적인 모습에 이어 대통령과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됨
-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등의 막말을 한 것과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에도 한마디 공식적인 사죄 요청도 하지 못함
- 자고 일어나면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이라며 자화자찬
- 장관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 우리 미사일 개발은 문제 아니냐며 북한 대변인 노릇. 장관, 지금 남북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보는지? 할 말도 못하고 북한 대변인 노릇만 하는 정부와 군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
○ 이미 일선 장병들의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
- 우리 군은 주적도 사라진 참담한 상태
-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던 8월 6일, 16일,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연이어 불참
-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부터 우리 군을 무시하고 적의 도발에 무덤덤한 이와 같은 사태, 장관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이 같은 일들이 일상화되며 ‘노멀’한 상황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군이 무기력해지고 국민의 안보 의식이 약화되는 것.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