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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 작년한해 2조4천억 상당 금괴 48톤 밀수 적발
작성일 2019-10-21

홍일표 “항문 은닉 밀수, 공항 환승구역 밀반송 등

작년 한해만 2조4천억 상당 금괴 48톤 밀수 적발”

 

-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규모는 2조6,990억원, 56,458kg

- 주요 밀수 지역은 홍콩, 중국, 일본으로 나타나

 

(사례1)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사각형태 200g짜리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몰래 반입하는 수법으로 총 29.2kg의 금괴(시가 14억원)를 밀수입했고, 같은 수법으로 금괴 12kg(6억원)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밀수업자 A씨 적발(’19년)

(사례2)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니켈로 도금한 금괴 169.3g (9백만원)을 허리띠 버클로 위장하여 허리에 차고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한 보따리상 B씨 적발(’18년)

(사례3) 세관에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태양열 조명기구 제품에 포함된 충전배터리 안에 1kg짜리 골드바를 3개로 분할,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1,842kg의 금괴(시가938억원)를 밀수입한 C업체 적발(’1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괴 밀수라는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금괴를 변형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하거나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을 동원하는 등 밀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2조6,990억원 상당의 금괴 56,458kg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5억원(201kg)이었던 금괴 밀수 규모는 매년 급증해 2016년 445억원(959kg), 2017년 1,500억원(5098kg), 2018년 2조3,830억원(4,7851kg)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개월 간 1,120억원(2,349kg)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출국별 금괴 밀수 현황을 살펴보면, 금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이 2조2,279억원(44,607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2,394억원(5414kg), 일본 2,185억원(5,510kg)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금괴 밀수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15배(1,500억원→2조3,830억원) 급증했는데, 금괴 소비세가 0%인 홍콩에서 시가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321개를 구입,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소비세가 8%인 일본으로 밀반송하여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 중계 밀수 일당이 검거됐기 때문이다. 홍일표 의원은 “국제공항 환승구역은 입국장이 아닌 출국 대기 장소에 불과하여 세관당국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밀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홍일표 의원은 “금괴 밀수는 관세포탈과 불법 시세차익, 재산은닉 등에 악용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여행자 사전정보 시스템(APIS)와 승객예약정보(PNR)를 통해 금괴 밀수우범자의 출입국패턴분석, 동태관찰 및 신변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내 공항 환승장을 이용한 금괴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환승장에서 세관 검사권 활용 등 환승구역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현황(자료:관세청)

 

ㅇ 금괴 밀수 적발 현황(유형별)

 

(단위 : 건, 억원, kg)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7월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건수

99

2

27

6

129

22

178

37

41

14

금액

91

4

442

3

1,390

110

3,625

20,205

1,034

86

중량

193

8

953

6

4,476

622

7,331

40,520

2,183

166

※ ’19.8월 단속실적은 아직 통계계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제외

 

 

 

ㅇ 금괴 밀수입 적발 현황(세관별)

 

(단위 : 건, 억원, kg)

구 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인천본부

79

81

170

19

437

945

120

1,212

4,122

서울본부

6

5

10

-

-

-

-

-

-

부산본부

4

4

9

1

4

6

-

-

-

대구본부

-

-

-

-

-

-

-

-

-

광주본부

-

-

-

1

0

1

-

-

-

평택직할

10

2

4

6

0

1

9

178

354

합 계

99

91

193

27

442

953

129

1,390

4,476

 


구 분

’18년

’19.7월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인천본부

169

3,596

7,274

39

746

1,600

서울본부

-

-

-

-

-

-

부산본부

-

-

-

1

1

1

대구본부

-

-

-

-

-

-

광주본부

3

1

2

1

287

582

평택직할

6

28

56

-

-

-

합 계

178

3,625

7,331

41

1,034

2,183

 

ㅇ 금괴 밀수출 적발 현황(세관별)

 

(단위 : 건, 억원, kg)

구 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인천본부

2

4

8

5

1

2

22

110

622

서울본부

-

-

-

-

-

-

-

-

-

부산본부

-

-

-

-

-

-

-

-

-

대구본부

-

-

-

-

-

-

-

-

-

광주본부

-

-

-

-

-

-

-

-

-

평택직할

-

-

-

1

2

4

-

-

-

합 계

2

4

8

6

3

6

22

110

622

 


구 분

’18년

’19.7월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인천본부

35

102

199

13

86

166

서울본부

-

-

-

-

-

-

부산본부

1

20,102

40,321

1

1

1

대구본부

-

-

-

-

-

-

광주본부

-

-

-

-

-

-

평택직할

1

0

0

-

-

-

합 계

37

20,205

40,520

14

86

166

 

 

ㅇ 금괴 밀수입 적발 현황(적출국별)

 

(단위 : 건, 억원, kg)

구 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중국

68

23

50

19

434

713

66

744

2,157

일본

2

1

2

-

-

-

15

424

1,693

홍콩

3

54

114

-

-

-

11

170

336

베트남

23

11

24

6

7

239

9

20

40

태국

-

-

-

-

-

-

15

16

203

대만

1

1

2

-

-

-

7

4

7

기타

2

1

2

2

1

1

6

13

40

합 계

99

91

193

27

442

953

129

1,390

4,476

 


구 분

’18년

’19.7월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중국

82

709

1,481

20

406

861

일본

35

917

1,916

12

618

1302

홍콩

20

1,949

3,830

3

3

5

베트남

13

2

5

2

3

5

태국

3

0

1

-

-

-

대만

7

45

93

3

4

8

기타

18

3

5

1

0

1

합 계

178

3,625

7,331

41

1,034

2,183

 

 

ㅇ 금괴 밀수출 적발 현황(적출국별)

 

(단위 : 건, 억원, kg)

구 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홍콩

-

-

-

-

-

-

-

-

-

일본

2

4

8

1

0

0

9

46

248

베트남

-

-

-

-

-

-

1

0

250

중국

-

-

-

3

3

5

11

63

123

독일

-

-

-

-

-

-

1

1

1

호주

-

-

-

1

0

0

-

-

-

기타

-

-

-

1

0

0

-

-

-

합 계

2

4

8

6

3

6

22

110

622

 


구 분

’18년

’19.7월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홍콩

1

20,102

40,321

1

1

1

일본

35

102

199

9

73

142

베트남

-

-

-

-

-

-

중국

1

0

0

4

12

24

독일

-

-

-

-

-

-

호주

-

-

-

-

-

-

기타

-

-

-

-

-

-

합 계

37

20,205

40,520

14

8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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