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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해외직구 반품 작년 한해만 3만건 넘어”
- 5년간 해외직구 반품 규모는 9만3985건‧675억원
- 가장 많이 반품된 품목은 의류, 이어 신발, 가죽제품, 귀금속 등
- 반품 관세 환급 규모는 6만4,979건, 76억2,100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8월까지 해외직구 규모는 1억3,298만건‧13조8,505억원(116억불)에 달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2,840만건‧2조4,634억원(20억불)을 기록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가 2017년 20억불을 넘어선지 2년만에 30억불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해외 구매 증가로 반품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세 환급 규모도 폭발적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반품 건수와 금액은 각각 9만3985건‧67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880건(45억원), 2016년 12,390건(125억원), 2017년 17,162건(115억원), 2018년 30,914건(221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4,639건(16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반품 상위 10개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5만3,072건(396억5,378만원) 반품된 의류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발 1만9,931건(104억6,310만원), 가죽제품 1만2,696건(126억8,200만원), 귀금속 2,037건(7억4,242만원), 모자류 1,426건(3억5,331만원), 전기기기 1,080건(7억6,15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직구 반품 증가로 관세청이 환급해주는 관세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관세 환급 규모는 6만4,979건(76억2,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220건(8억1,600만원), 2016년 9,198건(10억6,600만원), 2017년 11,627건(13억8,500만원), 2018년 21,135건(24억5,000만원)으로 폭발적이다. 올해는 8개월간 16,799건에 대하여 19억0,400만원 상당의 관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홍일표 의원은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해외 대규모 할인 시즌이 열리면서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시 하자있는 제품 수령, 반품‧환불 지연 및 거부, 사기 등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통관 현황
(단위:천건, 억원)
|
년 도 |
구분 |
목록통관 |
간이수입 |
일반수입 |
합계 |
|
2014년 |
건수 |
6,588 |
31 |
8,908 |
15,527 |
|
금액 |
6,800 |
63 |
11,511 |
18,374 | |
|
2015년 |
건수 |
9,065 |
4 |
6,769 |
15,838 |
|
금액 |
8,532 |
15 |
9,515 |
18,062 | |
|
2016년 |
건수 |
9,763 |
66 |
7,548 |
17,377 |
|
금액 |
8,585 |
266 |
10,513 |
19,364 | |
|
2017년 |
건수 |
13,217 |
159 |
10,216 |
23,592 |
|
금액 |
10,585 |
601 |
14,001 |
25,188 | |
|
2018년 |
건수 |
19,158 |
280 |
12,817 |
32,255 |
|
금액 |
14,073 |
992 |
17,818 |
32,883 | |
|
2019년 8월 |
건수 |
17,234 |
211 |
10,955 |
28,400 |
|
금액 |
10,531 |
735 |
13,367 |
24,634 | |
|
합계 |
건수 |
75,025 |
751 |
57,213 |
132,989 |
|
금액 |
59,107 |
2,673 |
76,725 |
138,505 |
자료 : 관세청
* 금액은 2019년9월19일 기준 원달러환율 1193.6원으로 환산
[별첨2] 최근 5년간 연도별 반품 건수 및 신고가격 현황
|
연도 |
반품건수(건) |
신고가격(천달러) |
신고가격(억원) |
|
2015 |
8,880 |
3,777 |
45.08 |
|
2016 |
12,390 |
10,509 |
125.43 |
|
2017 |
17,162 |
9,694 |
115.70 |
|
2018 |
30,914 |
18,570 |
221.65 |
|
2019.8 |
24,639 |
14,015 |
167.28 |
|
합계 |
93,985 |
56,565 |
675.15 |
자료 : 관세청
* 금액은 2019년9월19일 기준 원달러환율 1193.6원으로 환산
[별첨3] 해외직구 품목별 반품현황
|
순위 |
품목 |
반품건수 |
신고가격(천달러) |
신고가격(천만원) |
|
1 |
의류 |
53,072 |
33,222 |
3965.378 |
|
2 |
신발 |
19,931 |
8,766 |
1046.310 |
|
3 |
가죽제품 |
12,696 |
10,625 |
1268.200 |
|
4 |
귀금속 |
2,037 |
622 |
74.242 |
|
5 |
모자류 |
1,426 |
296 |
35.331 |
|
6 |
전기기기 |
1,080 |
638 |
76.152 |
|
7 |
광학·정밀기기 |
1,011 |
346 |
41.299 |
|
8 |
기계류 |
700 |
501 |
59.799 |
|
9 |
모피제품 |
402 |
404 |
48.221 |
|
10 |
시계 |
322 |
195 |
23.275 |
자료 : 관세청
* 금액은 2019년9월19일 기준 원달러환율 1193.6원으로 환산
[별첨4] 해외직구 관련 관세환급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8월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환급 현황 |
6,220 |
816 |
9,198 |
1,066 |
11,627 |
1,385 |
21,135 |
2,450 |
16,799 |
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