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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 올해 짝퉁 루이비통 밀수 1011억 적발, 작년 보다 9배 급증
작성일 2019-10-21

홍일표 “올해 짝퉁 루이비통 밀수 1011억 적발, 작년 보다 9배 급증”

 

- 올해 2232억원 상당 중국산 명품 위조품 15만4865점 밀수입해온 일당 붙잡혀

- 가짜 명품 적발 1위는 루이비통, 이어 롤렉스‧샤넬‧까르티에‧구찌‧프라다‧에르메스 순으로 많아

- 5년간 전체 지재권위반 밀수품 적발액 1조8,620억 달해

- 가짜 시계, 가방, 의류, 완구 등이 가장 많아

- 위조품 밀수 적출국 1위는 중국


(사례1) 접근이 제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가 481억원 상당의 축구유니폼 및 엠블럼 모조품 140만점을 수입, 유통한 업체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사례2) 라코스테, 랄프로렌 등 해외 유명 의류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8만명에게 40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관세청에 검거됐다.

(사례3) 최근 키덜트 문화 확산에 편승해 시가 32억원 상당의 위조 프라모델 3만5천점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공급‧판매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최근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짝퉁 명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이며, 품목별로는 가짜 시계와 가방류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밀수품의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세관에 적발된 지재권 위반 물품의 규모가 1조862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위조품의 89%(1조6530억원)는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짝퉁이 적발된 브랜드 1위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차지했다. 루이비통은 지난 5년간 총 2080억원의 짝퉁 밀수가 적발됐는데, 특히 올해는 8개월만에 101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116억원)보다 9배 가량 많은 것이다. 홍일표 의원은 “올해 짝퉁 루이비통 적발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 4월 루이비통(632억원 상당)을 포함한 중국산 명품 위조품 15만4865점(223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루이비통에 이어 명품 예물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198억원), 샤넬(1122억원), 까르티에(625억원), 구찌(371억원), 프라다(272억원), 에르메스(227억원), 버버리(174억) 규모로 나타났다. 적발된 가짜 명품은 전량 폐기 처분된다.

 

한편, 적발품목별로 살펴보면 시계류가 6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5074억원), 의류(3033억원), 기계기구(1117억원), 신발(691억원), 잡화(6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108억원에 불과했던 짝퉁 시계의 경우 2018년에는 33배 급증한 3566억원으로 조사됐다.

 

홍일표 의원은 “짝퉁 밀수는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와 콘텐츠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능화, 다양화된 짝퉁 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회성 조사를 지양하고 가용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통관단계에서의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한 화물검사 강화, △수출입화물·화주·선적지 등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집중검사, △신 밀수동향 및 국내외 적발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홍 의원은 “매년 11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시즌이 열리는 만큼, 관세청은 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침해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1] 주요 적발 사례

 

 

□ 중국산 명품 가방 등 밀수입 운송책 검거

 

ㅇ(내용) 국내 ○○택배 신촌지점장 A는 도용된 개인정보를 이용 자가사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통관 완료된 각종 위조상품을 인수받아 소지하였다가 국내 실화주인 B에게 재포장(묶음) 택배배송 하는 방법으로 2013. 5.부터 2014. 9.까지 중국산 각종 위조품 154,856점(진정상품가격 2,232억원 상당)품을 국내 실화주에게 배송하고자 소지함으로서 불상의 위조상품 판매업자가 유명상표인 루이비통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데 있어 방조

 

 

□ 접근 제한된 온라인 커뮤니티 악용한 위조 물품 수입․유통업체 적발

 

ㅇ(내용) 수입시 화물 검사를 피하기 위해 위조 축구유니폼과 엠블럼을 분산 반입하고, 유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근이 제한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특정인에게만 판매(총140만점, 시가 481억원 상당)

   

□ 국내 제조 짝퉁의류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조직 검거

 

ㅇ(내용) 랄프로렌, 라코스테 등 해외 유명 의류의 짝퉁 원부자재를 국내 제조책에 제공하여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고 짝퉁 유통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 행사하며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총 9만점 정품시가 110억원 상당, 소비자 8만명에게 40억원 상당 판매)

 

□ 가짜 프라모델 수입 및 유통

 

◦(내용) 피의자 등은 정상화물을 가장해 중국에서 위조 건담 프라모델 3만5천점(시가 32억원 상당)을 수입한 후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

－중간 유통업자들은 위조 프라모델을 인터넷 및 소매업자에게 유통하였으며, 소매업자들은 각 매장에서 최종 구매자들에게 판매



[별첨2] 최근 5년간 세관별 지재권위반 적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8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천세관

121

1,874

127

1,443

106

911

132

4492

163

1463

649

10,183

서울세관

22

2,264

19

316

15

162

15

563

13

2372

84

5,677

부산세관

16

63

17

791

18

86

14

112

18

99

83

1,151

대구세관

6

119

3

86

4

16

1

0

1

2

15

223

광주세관

18

237

9

686

4

273

6

39

3

4

40

1,239

평택세관

9

96

4

1

9

38

7

11

1

1

30

147

합계

192

4,653

179

3,323

156

1,486

175

5,217

199

3,941

901

18,620

자료 : 관세청

 


[별첨3] 최근 5년간 품목별 지재권위반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8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직물

63

1,247

45

209

35

317

44

729

57

531

244

3,033

운동구류

2

0

1

1

1

1

4

118

2

20

10

140

시계

51

2,550

29

352

17

108

19

3566

17

74

133

6,650

가전제품

15

8

12

125

9

13

18

15

13

16

67

177

기계기구

23

96

32

956

17

32

22

14

30

19

124

1,117

완구문구

23

18

13

7

55

164

20

40

17

20

128

249

신변잡화

33

93

28

368

13

16

22

39

16

128

112

644

가방

67

376

59

1,104

36

664

52

420

53

2510

267

5,074

신발

43

67

35

55

37

81

23

130

38

358

176

691

기타

54

198

61

146

25

90

58

146

44

265

242

845

합 계

374

4,653

315

3,323

245

1,486

262

5217

287

3941

1483

18,620

자료 : 관세청

* 상위 10개 품목으로 통계관리(단속금액 기준 기타품목은 5% 상당)



[별첨4] 최근 5년간 상위 20개 브랜드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8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LOUIS

VUITTON

32

467

36

103

24

439

16

411

88

116

88

1,011*

252

2,080

ROLEX

11

882

20

84

13

85

7

5

5

1,005

6

19

51

1,198

CHANEL

29

181

38

206

26

175

16

68

49

129

47

544

176

1,122

BURBERRY

20

53

24

21

12

36

7

9

45

19

39

89

127

174

CARTIER

17

320

20

280

15

292

6

35

9

8

5

10

55

625

GUCCI

24

254

29

34

21

58

13

28

68

90

86

161

217

371

HERMES

12

32

18

9

15

28

12

15

8

5

25

170

78

227

ARMANI

6

259

6

58

6

1

6

2

1

0

4

12

23

73

NIKE

12

3

14

3

7

30

12

4

97

13

43

54

173

104

BULGARI

9

20

11

12

10

11

5

2

3

1

16

67

45

93

PATEK PHLIPPE

5

61

8

36

6

10

2

6

1

0

1

0

18

52

FERRAGAMO

4

5

10

0

7

0

5

2

13

5

13

9

48

16

PRADA

16

25

21

13

16

91

6

14

19

4

10

150

72

272

ADIDAS

9

2

10

11

9

25

10

29

42

3

30

12

101

80

VACHERON

CONSTANTIN

6

60

9

22

4

3

2

8

-

-

1

0

16

33

GOYARD

5

23

2

0

9

13

9

27

13

19

14

45

47

104

MONTBLANC

10

12

13

8

9

3

4

2

13

15

8

4

47

32

CALVINKLEIN

4

2

4

17

4

0

-

-

0

0

3

1

11

18

CIALIS

6

97

2

9

1

0

-

-

6

12

9

25

18

46

OMEGA

6

17

9

4

4

3

2

1

-

-

1

1

16

9

기타

187

2,387

148

3,723

134

2,020

125

818

1,163

3,773

691

1,557

2,261

11,891

합계

430

5,162

452

4,653

352

3,323

265

1,486

1,643

5,217

1,140

3,941

3,852

18,620

자료 : 관세청

* ‘19.4월 LOUIS VUITTON(632억원) 외 2,232억 상당 상표권 위반사건 검거



[별첨5] 적출국별 지재권 단속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국

141

4,205

129

2,241

111

1,246

132

5,094

146

3,744

미국

2

11

1

1

4

36

4

15

2

22

일본

13

41

4

19

4

9

10

26

4

6

홍콩

29

369

12

927

10

63

9

29

20

30

기타

7

27

32

135

26

132

20

53

27

139

합계

192

4,653

178

3,323

155

1,486

175

5,217

199

3,941

자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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