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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400만원 내겠다더니... 조국측 미납
- 前제수에 준 부산 빌라 매입자금 국세청도 눈치보느라 추징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루' 문제가 제기된 증여세에 대해 "납부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체납 세금 추징 의무가 있는 국세청도 검찰 수사를 핑계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2014년 말 조 장관 전 제수 조모씨가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구입할 때 매입 자금 2억7000만원을 대줬다. 이에 대해 '증여세 탈루' 지적이 제기되자 조 장관 측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8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두 달째인 지금까지 세금 5400만원가량(세율 20%)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홍 의원 질의에 "개인의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검찰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국가 정의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일가가 세금 포탈에 앞장서는 격"이라며 "조세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청마저 정권 실세인 조 장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