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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폐지, 혁신학교는 프리패스 - 예산 연간 1,500억원 이상 낭비하는 문정권의 자사고 말살 시도 - 예산지원 : 자사고 0원 vs 혁신학교 4,669억원 - 2019년 재지정 평가 자사고 24개 중 11개 탈락, 혁신학교 245개 중 0개 탈락 |
자사고 0원 vs 혁신학교 연간 최대 1억원(2019년까지 총 4,669억원 지원)
☞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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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
☞ 자사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자사고 폐지는 다양성 및 수월성 교육의 포기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예산의 투입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비용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8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이 연간 397억원임. 2019년 6월 기준 42개 자사고를 전환할 경우, 연간 1,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함.
<서울 재지정 평가 탈락 8개 자사고 일반고 전환시 발생하는 재정결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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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정 연도 |
학교명 |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
비 고 | ||
|
1년차소요액 |
2년차소요액 |
전체소요액 | ||||
|
1 |
2010 |
경희고 |
1,379,010 |
2,803,197 |
4,204,796 |
|
|
2 |
2010 |
배재고 |
1,920,858 |
3,713,873 |
5,570,810 |
|
|
3 |
2010 |
세화고 |
1,811,407 |
3,470,293 |
5,205,439 |
|
|
4 |
2010 |
숭문고 |
1,212,486 |
2,480,539 |
3,720,809 |
|
|
5 |
2010 |
신일고 |
1,517,636 |
3,036,557 |
4,554,835 |
|
|
6 |
2010 |
이대부고 |
2,066,778 |
3,976,001 |
5,964,002 |
|
|
7 |
2010 |
중앙고 |
1,677,677 |
3,271,602 |
4,907,403 |
|
|
8 |
2010 |
한대부고 |
1,950,154 |
3,688,961 |
5,533,442 |
|
|
전체 |
|
13,536,006 |
26,441,023 |
39,661,536 |
| |
|
평균 |
|
1,692,001 |
3,305,128 |
4,957,692 |
| |
(*) 자료 : 서울시교육청
☞ 반면 혁신학교 예산지원은 어떠한가?
(*) 각 교육청은 2019년 현재 1,668개 혁신학교(교육청에서 제출한 현황)에 1년에 2천만원 ~ 1억원정도 지원함. 2010년부터 지원된 총액을 보면, 4,669억원이나 지원했음.
<2010년 이후 혁신학교에 지원된 금액>
|
시도 |
지원금액 |
지원시작 |
|
서울 |
69,654,428,000 |
2011년부터 지원 |
|
부산 |
5,684,000,000 |
2015년부터 지원 |
|
대구 |
6,390,000,000 |
2018년부터 지원 |
|
인천 |
5,920,000,000 |
2015년부터 지원 |
|
대전 |
1,975,000,000 |
2016년부터 지원 |
|
광주 |
18,076,500,000 |
2011년부터 지원 |
|
울산 |
319,000,000 |
2019년부터 지원 |
|
세종 |
1,912,700,000 |
2015년부터 지원 |
|
강원 |
12,948,200,000 |
2011년부터 지원 |
|
경기 |
260,665,185,000 |
2010년부터 지원 |
|
경남 |
6,781,435,000 |
2015년부터 지원 |
|
경북 |
920,000,000 |
2019년부터 지원 |
|
전남 |
24,397,500,000 |
2011년부터 지원 |
|
전북 |
32,087,940,000 |
2011년부터 지원 |
|
충남 |
8,954,000,000 |
2015년부터 지원 |
|
충북 |
5,550,000,000 |
2015년부터 지원 |
|
제주 |
4,633,010,000 |
2015년부터 지원 |
|
계 |
466,868,898,000 |
|
(*) 자료 : 각 교육청
☞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자사고는 폐지,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는 확대하고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는가?
☞ 교육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제한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자사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자사고 폐지 vs 혁신학교 재지정
○ 2012년 54개 자사고 중에서 2018년까지 12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됨. 미림여고 1개만 재지정 평가 탈락. 11개 고등학교는 일반고 전환 신청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함.
자사고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학교들은 알아서 일반고로 전환하고 있음. 자사고는 자사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살아남는 자사고도 있고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도 있는 상황이었임.
○ 하지만 2019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평가기준 강화 및 자의적 평가라는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함.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점수 다시 70점으로 올리고(전북의 경우는 80점), 2018년 마련된 평가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사회통합전형 선발의 의무가 없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기준으로 재지정 평가를 실시했음.
그 결과 42개 자사고 중 2019년 재지정 평가대상이었던 24개 자사고 중 서울 8개, 경기 1개 포함 11개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함. 그리고 4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 신청했음. (*)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교육부의 부동의로 재지정
☞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강화된 기준의 적용, 평가기준의 소급 적용, 사회통합전형의 불법적 적용 등 문제로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24개 중 11개 탈락. 상산고는 교육부에서 부동의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구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불법적 평가를 교육청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음.
☞ 교육부가 이번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부동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박백범 차관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 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
☞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의견에서 사회통합전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음. 강원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런 문제들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또 밀어붙일 생각임.
이런 사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상산고 2020년 입학요강 승인하는 공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10%의 사회통합전형을 5년 후 평가에서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현재도 법령 위반인데 5년후에도 법령 위반 아닌가?
☞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법령 위반을 합법화해 줄 계획인가? 그렇지 않다면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 반면 혁신학교도 재지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 혁신학교 2014년 이후 1,085개 학교가 재지정 대상이었는데 87개가 종료되거나 재지정 평가로 탈락. 재지정 평가 후 탈락은 25개에 불과했음.
특히 서울은 114개 재지정 학교 전부 재지정. 경기는 468개 재지정 대상 학교 중 5곳만 미지정됐는데 그 중에서 3곳만 평가 후 탈락, 2곳은 미신청으로 종료된 것임.
2019년 혁신학교 재지정 평가에서는 285개 학교 중 1곳도 재지정 평가 탈락이 없었음. (*) 재지정 미신청으로 종료된 학교 21개
<2019년 혁신학교 재지정 평가 결과>
|
구분 |
재지정 대상 |
재지정 |
비고 |
|
서울 |
55 |
55 |
|
|
부산 |
10 |
10 |
|
|
대구 |
0 |
0 |
|
|
인천 |
10 |
10 |
|
|
대전 |
0 |
0 |
|
|
광주 |
0 |
0 |
|
|
울산 |
0 |
0 |
|
|
세종 |
5 |
5 |
|
|
경기 |
65 |
64 |
1개 미신청 |
|
강원 |
55 |
39 |
16개 미신청(종료) |
|
경남 |
11 |
11 |
|
|
경북 |
0 |
0 |
|
|
전남 |
0 |
0 |
|
|
전북 |
26 |
26 |
|
|
충남 |
21 |
19 |
2개 미신청(종료) |
|
충북 |
10 |
8 |
2개 미신청(종료) |
|
제주 |
17 |
17 |
|
|
계 |
285 |
264 |
21개 미신청(종료) |
(*) 각 교육청 제출자료 정리
☞ 서울과 경기는 자사고와 달리 형식적인 재지정 기준만 있음. 특히 경기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학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및 교육지원청 모니티링단의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청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것임.
☞ 교육청의 자의적 평가로 자사고의 떨어뜨리기 위한 평가와 혁신학교의 붙이기 위한 평가가 시행됨. 그 결과 자사고는 폐지로 혁신학교는 재지정으로 갈리고 있음.
☞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사고에 대해서는 자사고가 그 설립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3. 자사고, 혁신학교 학생 동시선발
☞ 자사고와 혁신학교 학생을 따로 뽑나?
○ 헌재 판결에 따라 자사고와 혁신학교 포함 일반학교는 학생을 동시선발 하고 있음.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반고 지원을 포기하고 자사고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임. (*) 1차 자사고 지원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2차 일반고 지원은 보장됨.
☞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선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사고의 일방적 폐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 자사고가 자사고의 설립 당시 역할(수월성 및 다양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를 개선해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인 폐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자사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고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아 일방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교서열화, 자사고와 일반고의 격차를 그 이유로 말한다면 교육청과 교육부는 자사고를 없애는데 주력하지 말고 일반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4. 자사고와 혁신학교의 성과 : 학력저하의 원인 혁신학교?
○ 혁신학교는 2009년 13개에서 2019년 현재 1,725개까지 늘어나 있음. 혁신학교가 늘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혁신교육의 확대와 맞물려 초/중/고의 기초학력이 낮아지고 있음.
2017년 이후 전국단위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는 없어졌지만 표본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학력 저하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현황(고2)>
|
구분 |
국어 |
수학 |
영어 |
|
2012년 |
2.1 |
4.3 |
2.6 |
|
2013년 |
2.9 |
4.5 |
2.8 |
|
2014년 |
1.3 |
5.4 |
5.9 |
|
2015년 |
2.6 |
5.5 |
4.4 |
|
2016년 |
3.2 |
5.3 |
5.1 |
|
2017년 |
4.7(5.0) |
9.2(9.9) |
3.8(4.1) |
|
2018년 |
3.4 |
10.4 |
6.2 |
(*)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취합
(*) 2017년 ( ) 안에 수치는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평가를 보정한 수치임
(*) 기초학력 미달은 평가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지능을 20% 미만만 이해한다는 것
<혁신학교 vs 전체학교 기초학력미달비율>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혁신학교 |
10.4 |
7.9 |
11.9 |
|
전체학교 |
4.2 |
4.2 |
4.5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 현황>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서울 |
4.8 |
5.2 |
6.6 |
7.1 |
7.6 |
|
경기 |
4.6 |
4.8 |
5.5 |
5.4 |
5.7 |
|
세종 |
2.9 |
4.9 |
5.8 |
4.1 |
5.2 |
|
경남 |
2.4 |
3.0 |
4.3 |
4.0 |
5.0 |
|
강원 |
2.5 |
3.3 |
4.5 |
4.4 |
4.9 |
|
전북 |
1.9 |
3.2 |
4.3 |
4.3 |
4.5 |
|
전남 |
2.3 |
2.0 |
5.5 |
3.6 |
4.5 |
|
충남 |
1.3 |
2.0 |
2.9 |
3.2 |
3.7 |
|
제주 |
2.4 |
2.7 |
3.1 |
3.0 |
3.3 |
|
인천 |
1.7 |
1.9 |
2.2 |
2.8 |
3.2 |
|
광주 |
1.6 |
1.9 |
2.5 |
3.0 |
2.5 |
|
경북 |
1.1 |
1.6 |
2.5 |
2.3 |
2.4 |
|
부산 |
1.3 |
1.6 |
2.4 |
2.1 |
2.2 |
|
충북 |
1.0 |
0.7 |
1.4 |
1.1 |
2.0 |
|
대전 |
1.2 |
1.7 |
1.8 |
1.7 |
1.8 |
|
대구 |
1.4 |
1.7 |
2.0 |
1.2 |
1.1 |
|
울산 |
0.9 |
1.0 |
1.9 |
0.8 |
0.9 |
(*) 자료 : 교육청
☞ 2009년 혁신학교가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100배 이상 늘어났음. 그와 함께 학생들의 학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음. 특히 문재인 정부의 혁신학교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력저하 현상이 더 심화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히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은 2016년 5.3%에서 2018년 10.4%로 늘어났음.
☞ 혁신학교 vs 전체학교 학업성취도 비교 : 2016년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는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 혁신학교의 학력이 전체학교의 학력보다 떨어지게 나타났음.
특히 혁신학교가 많은 지역, 서울과 경기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낮았던 것도 2016년까지의 평가에서 증명되었던 사실임.
2017년부터 표집평가로 전환되어 시도별 구분이 불가능해 졌지만 혁신학교 확대와 반대로 학업성취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는 폐지, 혁신학교는 확대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원하는가? 학생들간에 성적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 전체 학력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력저하에 대한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주장은 되풀이 하고 있음.
그렇다면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은지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전환해서 평가하고 이를 비교하면 됨.
어렵지 않고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표본조사나 다른 수단을 동원하려 하는가?
명확한 지표로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데 검증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지표로 비교하고 논쟁만 일으키고 있는 것은 낭비임.
○ 시험이 없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설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실정임. 초등학교부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교 1학년까지 7년간은 시험이 없는 깜깜이 구간으로 학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설학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 심지어 교육부에서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 곳이 없었음.
☞ 학생과 학부모를 사설 학원으로 내몰지 말고 초등학교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조사 부활시키고 이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를 통해서 성과가 확인될 수 있음. 그런데 그것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 자사고 일괄 폐지?
☞ 교육부는 자사고 일괄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함. 사실인가?
(*)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함.
☞ 유은혜 장관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 했다면 정부 출범 초기에 그런 작업을 했어야 했다,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공약과 맞지 않다고까지 말했음. 그렇지 않은가?
☞ 그리고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은 대국민 의견수렴 후에 추진한다 했는데 교육부가 대통령 공약과 이전의 말들과 달리 자사고 일괄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대입개편처럼 공론화 등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함.
교육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을 말살하고 하향평준화를 위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접기 바람.
<자사고 재지정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배점(교육부 표준안)>
|
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안) |
배 점 | ||||
|
매우 우수 (S) |
우수 (A) |
보통 (B) |
미흡 (C) |
매우미흡 (D) | |||
|
???? 학교운영 (30점) |
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 (8점) |
1-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정도 |
4.0 |
3.2 |
2.4 |
1.6 |
0.8 |
|
1-2. 건학이념과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4.0 |
3.2 |
2.4 |
1.6 |
0.8 | ||
|
2.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10점) |
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
4.0 |
3.2 |
2.4 |
1.6 |
0.8 | |
|
2-2.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
4.0 |
3.2 |
2.4 |
1.6 |
0.8 | ||
|
2-3. 전‧편입학업무 처리의 공정성 |
2.0 |
1.6 |
1.2 |
0.8 |
0.4 | ||
|
3.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12점) |
3-1. 학생충원율 |
4.0 |
3.2 |
2.4 |
1.6 |
0.8 | |
|
3-2.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
4.0 |
3.2 |
2.4 |
1.6 |
0.8 | ||
|
3-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
4.0 |
3.2 |
2.4 |
1.6 |
0.8 | ||
|
???? 교육과정 운영 (30점) |
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8점) |
1-1.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 |
5.0 |
4.0 |
3.0 |
2.0 |
1.0 |
|
1-2. 인성/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과외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
3.0 |
2.4 |
1.8 |
1.2 |
0.6 | ||
|
2.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절성 (14점) |
2-1. 기초교과 편성 비율 |
5.0 |
4.0 |
3.0 |
2.0 |
1.0 | |
|
2-2. 교실 수업 개선 노력 정도 |
5.0 |
4.0 |
3.0 |
2.0 |
1.0 | ||
|
2-3. 선행학습 방지 노력 |
4.0 |
3.2 |
2.4 |
1.6 |
0.8 | ||
|
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8점) |
3-1.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
4.0 |
3.2 |
2.4 |
1.6 |
0.8 | |
|
3-2.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
4.0 |
3.2 |
2.4 |
1.6 |
0.8 | ||
|
???? 교원의 전문성 (5점) |
1. 교원 충원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5점) |
1-1. 교원(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 |
2.0 |
1.6 |
1.2 |
0.8 |
0.4 |
|
1-2.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
3.0 |
2.4 |
1.8 |
1.2 |
0.6 | ||
|
???? 재정 및 시설여건 (15점) |
1.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 (5점) |
1-1.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
3.0 |
2.4 |
1.8 |
1.2 |
0.6 |
|
1-2.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
2.0 |
1.6 |
1.2 |
0.8 |
0.4 | ||
|
2. 학생 재정지원 현황 (6점) |
2-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
2.0 |
1.6 |
1.2 |
0.8 |
0.4 | |
|
2-2. 학생 1인당 평균장학금 |
2.0 |
1.6 |
1.2 |
0.8 |
0.4 | ||
|
2-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
2.0 |
1.6 |
1.2 |
0.8 |
0.4 | ||
|
3. 시설 확보 및 활용 (4점) |
3-1.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정도 |
2.0 |
1.6 |
1.2 |
0.8 |
0.4 | |
|
3-2.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 |
2.0 |
1.6 |
1.2 |
0.8 |
0.4 | ||
|
???? 학교 만족도 (8점) |
1.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8점) |
1-1. 학생의 학교 만족도 |
3.0 |
2.4 |
1.8 |
1.2 |
0.6 |
|
1-2.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
2.0 |
1.6 |
1.2 |
0.8 |
0.4 | ||
|
1-3. 교원의 학교 만족도 |
3.0 |
2.4 |
1.8 |
1.2 |
0.6 | ||
|
???? 교육청 재량평가 (12점) |
1. 재량평가 지표 및 지적 사례 (-12~+12점) |
1-1. 교육청 재량평가(가점, 최대 +12점) |
- |
- |
- |
- |
- |
|
1-2. 감사 등 지적사례(감점, 최대 -1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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