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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0월 21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 현황》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들은 오늘도 아픈 몸으로 가족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다. 한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지쳐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과연 이분들의 신원확인을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의료급여관리번호 소지자들과 그 가족들의 소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방치되고 좌절돼선 안 된다“며 ”또다시 빈약한 정책과 과거의 낡은 대책들을 가공해 우려먹으려는 꼼수시늉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살아있는 유령 543명, 이 분들 모두 하루빨리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등은 긴밀한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국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유전자(DNA) 정보 확보, 대조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