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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21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 행정입원 의뢰 후 미입원 사례 2018년 81건→2019년 516건으로 6배 이상 증가
2) 행정입원 미조치 사유로는 ‘응급·보호입원’을 제외하고 본인거부가 가장 많아
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조치가 여전히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입원 의뢰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인력확충과 응급대응 체계 보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