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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은행권 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
190조원 돌파... 1년 새 23% 급증”
- 17개 은행 가운데 공급 실적 1위는 IBK기업은행, 꼴찌는 전북은행
- 수출입은행과 SC제일은행만 전년 대비 감소하며 역주행
기술금융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담보‧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도입 6년째인 올해 은행권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투자 지원을 위한 기술신용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17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누적 잔액은 191조7천136억원으로 전년 동월(156조906억원) 대비 22.8% 증가했다. 대출 건수 역시 전년(35만6천824건) 대비 27.0% 늘어난 45만3천52건을 기록했다.
5개 특수은행 가운데 IBK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누적잔액이 59조3천1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6조275억원), △KDB산업은행(4조957억원), △Sh수협은행(9천502억원), △한국수출입은행(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27조6천21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우리은행(25조8천746억원), △신한은행(24조9천522억원), △KEB하나은행(22조4천265억원), △씨티은행(9천225억원), △SC제일은행(1천30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에선 △부산은행(6조4천459억원), △대구은행(6조77억원), △경남은행(5조6천641억원), △광주은행(1조717억원), △제주은행(763억원), △전북은행(530억원)으로 조사됐다.
17개 은행 가운데 1년 새 대출 규모를 크게 줄인 은행들이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은 1년 새 26% 감소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기술신용대출이 감소한 은행은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41.5%)뿐이었다. 수출입은행에서는 8월 실적이 전달인 7월(431억원)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은행권 최하위 수준(17개 은행 중 16위)에 머무르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실적이 은행권 최하위 수준인데,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1] 2019년 8월말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누적 잔액 및 건수
|
구분 |
누적 잔액 (억원, %) |
누적 건수 (건, %) | |||||||
|
`18.8월 |
`19.8월 |
증감 |
증감률 |
`18.8월 |
`19.8월 |
증감 |
증감률 | ||
|
특수 은행 (5) |
기업 |
501,437 |
593,187 |
91,751 |
18.3% |
109,518 |
132,925 |
23,407 |
21.4% |
|
산업 |
40,280 |
40,957 |
677 |
1.7% |
2,469 |
2,465 |
-4 |
-0.2% | |
|
수출입 |
1,015 |
754 |
-262 |
-25.8% |
50 |
23 |
-27 |
-54.0% | |
|
농협 |
54,446 |
60,275 |
5,829 |
10.7% |
11,045 |
11,841 |
796 |
7.2% | |
|
수협 |
5,259 |
9,502 |
4,243 |
80.7% |
562 |
1,393 |
831 |
147.9% | |
|
시중 은행 (6) |
국민 |
224,531 |
276,213 |
51,682 |
23.0% |
59,335 |
78,389 |
19,054 |
32.1% |
|
신한 |
212,688 |
249,522 |
36,834 |
17.3% |
57,901 |
69,448 |
11,547 |
19.9% | |
|
우리 |
185,717 |
258,746 |
73,030 |
39.3% |
40,267 |
54,942 |
14,675 |
36.4% | |
|
KEB하나 |
179,812 |
224,265 |
44,453 |
24.7% |
41,083 |
55,119 |
14,036 |
34.2% | |
|
씨티 |
8,383 |
9,225 |
843 |
10.1% |
1,288 |
2,079 |
791 |
61.4% | |
|
SC |
2,224 |
1,302 |
-922 |
-41.5% |
166 |
115 |
-51 |
-30.7% | |
|
지방 은행 (6) |
경남 |
42,356 |
56,641 |
14,285 |
33.7% |
9,522 |
12,933 |
3,411 |
35.8% |
|
광주 |
7,396 |
10,717 |
3,320 |
44.9% |
2,259 |
2,898 |
639 |
28.3% | |
|
대구 |
43,578 |
60,077 |
16,499 |
37.9% |
8,963 |
11,686 |
2,723 |
30.4% | |
|
부산 |
50,811 |
64,459 |
13,648 |
26.9% |
12,002 |
16,224 |
4,222 |
35.2% | |
|
전북 |
403 |
530 |
127 |
31.5% |
174 |
247 |
73 |
42.0% | |
|
제주 |
572 |
763 |
191 |
33.4% |
220 |
325 |
105 |
47.7% | |
|
합 계(17) |
1,560,906 |
1,917,136 |
356,229 |
22.8% |
356,824 |
453,052 |
96,228 |
27.0% | |
* 자료 : 홍일표의원실(은행연합회 제출자료 재편집)
[별첨2] 기술신용대출 제도의 연혁과 근거 및 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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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정부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지원정책*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 지원제도 도입(‘14.8월)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TCB 활용 계획’ (금융위원회) ◦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제도를 보완하여 기술신용대출 제도 신설 □ (지원기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 및 수출거래 안정성만을 평가하여 지원
□ (운용 절차) 당행이 TCB*에 기술평가 의뢰시, TCB에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기술평가 진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 지원 *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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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