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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국토부, LH┃‘1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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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개 택지 분석] 교통 인프라 건설 지연 심각 지구당 5천9백억원, 인당 6백만원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내는데, 신도시 교통대책 5년 이상 장기 지연이 2/3 (97% 1~14년 지연) 전철-버스노선 연장, 도로신설 등 방치돼 입주민 큰 고통 |
■ 3기 신도시 교통망은 조기 공급한다는 데...... 기존 신도시는 눈물
ㅇ 정부는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에는 소홀하였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先)개발, 후(後)교통 식의 택지개발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가 신도시 조성시 주민들과 약속한 교통대책은 심각하게 지연되어 주민들은 오랫동안 교통지옥에 방치 되었음.
ㅇ 본 위원은 국토위원 보임 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음.
- 1,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가 겪고 있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증명하고자,
’06년~’10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총 사업비 기준 1~3위의 교통사업을 선정(89개)해 분석하였음. (’19.9월 기준)
* 대상 : 면적 100만㎡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 수립권자 :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ㅇ 분석 결과, ’06년~’10년 사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사업 97% (89건 중 86건)가 계획보다 1년~14년 지연.
이 중 8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없이 방치된 상태였고,
-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도 총 57개(64%)로 전체 사업의 2/3에 해당함.
* 분석대상 89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준공 목표 해에 준공 완료
* 86개(97%) 사업이 최초 준공 계획보다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지연
* 5년 이상 57개(64%), 이중 10년 이상은 12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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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연수 |
0 |
1-4년 |
5-9년 |
10년-15년 |
미정 |
합계 |
|
사업수(개) |
3 |
21 |
45 |
12 |
8 |
89개 |
|
비율(%) |
3.4% |
23.6% |
50.6% |
13.5% |
9% |
100% |
ㅇ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교통시설이 완공된 사업은 3개 사업(3.4%)에 불과했고,
▲ 1년~5년 미만이 21개 (23.6%), ▲ 5년 이상~10년 미만 지연이 45개 (50.6%),
▲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12개 (13.5%) 로 분석됐음.
<10개 신도시 대표 사례>
|
지구명 |
대책 수립일 |
사업명 |
LH 부담금 (억원) |
최초 대책상 계획 (A) |
현재 준공 계획 (B) |
지연 연수 (B)-(A) |
교통대책 사업비 (억원) (C) |
(C)×70% (입주민 부담,억원) (D) |
계획 인구 (인) (E) |
1인당 부담액 (만원) |
최초 입주일 |
|
위례 |
2008. 3.5 |
위례 신사선 |
2,300 |
2013 |
2027 |
14 |
16,026 |
11,218 |
111,001 |
1,011 |
2013 |
|
제2양재대로 신설 |
750 |
2013 |
미정 |
미정 | |||||||
|
성남 외곽순환도로 확장 |
920 |
2013 |
1단계 2021 |
8 | |||||||
|
하남 미사 |
2009. 9.28 |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신설 |
3,297 |
2015 |
2020 |
5 |
7,166 |
5,016 |
92,501 |
542 |
2014 |
|
천호대로 확장 및 동서간 지하차도 신설 |
2,380 |
2015 |
2022 |
7 | |||||||
|
Ⓐ,Ⓑ 지하차도 2개소 |
764 |
2015 |
2017 |
2 | |||||||
|
수원 호매실 |
2006. 2.23 |
신분당선 연장 |
1,500 |
2018 |
미정 |
미정 |
5,423 |
3,796 |
55,080 |
689 |
2011 |
|
봉담∼의왕간 도로 확장 |
1,000 |
2013 |
2016 |
3 | |||||||
|
사업지∼구운사거리간 도로 개설 |
884 |
2012 |
2016 |
4 | |||||||
|
남양주 별내 |
2006. 7.5 |
별내선 신설 |
1,000 |
2013 |
2023 |
10 |
6,718 |
4,703 |
69,518 |
676 |
2012 |
|
덕송∼사능간도로 신설‧확장 |
1,415 |
2011 |
2015 |
4 | |||||||
|
국지도86호선 확장 |
1,014 |
2008 |
2012 |
4 | |||||||
|
의정부 민락2 |
2006. 9.7 |
동부간선도로(시도61호선) 신설‧확장 |
100 |
2010 |
2020 |
10 |
2,927 |
2,049 |
44,641 |
459 |
2012 |
|
국도43호선 확장(광전IC∼의정부시계) |
681 |
2011 |
2016 |
5 | |||||||
|
BRT(도봉산역∼사업지구) |
842 |
2010 |
2014 |
4 | |||||||
|
평택 소사벌 |
2006. 9.28 |
국도1호선 우회도로 신설 |
561 |
2011 |
2024 |
13 |
2,107 |
1,475 |
45,752 |
322 |
2012 |
|
(구)국도45호선 확장 |
964 |
2011 |
2019 |
8 | |||||||
|
지제역 연결도로 확장 및 신설 |
0 |
2011 |
미정 |
미정 | |||||||
|
김포 한강 |
2006. 12.28 |
김포경전철 (사업지～김포공항역) |
9,466 |
2012 |
2019 |
7 |
21,094 |
14,766 |
152,940 |
965 |
2011 |
|
김포고속화도로 (고촌～운양IC) |
5,530 |
2009 |
2011 |
2 | |||||||
|
사업지～운양IC 연결도로 |
1,005 |
2012 |
2016 |
4 | |||||||
|
고양 삼송 지축 향동 |
2011. 5.6 |
통일로 우회도로Ⅱ |
500 |
2011 |
2023 |
12 |
7,359 939 1,398 |
6,787 |
66,403 22,877 23,232 |
603 |
2013 |
|
고양시도 79호선(지축로) 신설 및 확포장 |
1,504 |
2011 |
2019 |
8 | |||||||
|
통일로 우회도로Ⅰ |
1,375 |
2011 |
2024 |
13 | |||||||
|
시흥 장현 |
2007. 10.24 |
제3경인고속화도로 |
350 |
2010 |
2010 |
0 |
4,669 |
3,268 |
47,518 |
688 |
2019 |
|
장현∼목감간도로 |
1,187 |
2011 |
2023 |
12 | |||||||
|
안산∼가학간도로 |
1,123 |
2011 |
2023 |
12 | |||||||
|
화성 동탄2 |
2009. 9.2 |
신교통수단(광교～동탄2～오산, 병점～동탄2) |
9,200 |
2015 |
미정 |
미정 |
33,948 |
23,764 |
285,878 |
831 |
2015 |
|
광역급행철도 (서울 강남지역～동탄2) |
8,000 |
2015 |
2021 |
6 | |||||||
|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서하남) |
1,610 |
2015 |
2022 |
7 |
ㅇ 지난 해 분석과 비교해 보니, 13개 사업의 준공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현재 기준 5개 사업의 계획이 추가로 수립된 상태로 사업 지연 기간이 특정되었음.
- ▲ 평택소사벌 지구 국도1호선 우회도로 신설, ▲ 고양삼송지축향동 통일로우회도로1,
▲ 위례지구 위례신사선, ▲ 하남미사 지구 천호대로 확장 및 동서간 지하차도 신설,
▲ 오산세교2지구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개설 사업
<입주 후 지하철, 도로완공까지 10년씩 기다리는 신도시 주민들(사례)>
|
지구명 |
사업명 |
총사업비 (억원) |
LH 부담금 |
준공계획 (A) |
입주연도 (B) |
차이 (A-B) |
|
위례 |
위례 신사선 |
14,253 |
2,300 |
2027 |
2013 |
14 |
|
평택 소사벌 |
국도1호선우회도로신설 |
1,123 |
561 |
2024 |
2012 |
12 |
|
남양주 별내 |
별내선 신설 |
9,967 |
1,000 |
2023 |
2012 |
11 |
|
고양 삼송 지축 향동 |
통일로 우회도로Ⅰ |
1,375 |
1,375 |
2024 |
2013 |
11 |
|
고양 삼송 지축 향동 |
통일로 우회도로Ⅱ |
2,688 |
500 |
2023 |
2013 |
10 |
|
고양 원흥 |
고양시도60호선(화랑로)확․포장공사 |
800 |
800 |
2022 |
2013 |
9 |
|
김포 한강 |
김포경전철(사업지～김포공항역) |
10,000 |
9,466 |
2019 |
2011 |
8 |
|
하남 미사 |
천호대로 확장 및 동서간 지하차도 신설 |
2,380 |
2,380 |
2022 |
2014 |
8 |
|
위례 |
성남 외곽순환도로 확장 |
3,200 |
920 |
2021 |
2013 |
8 |
|
의정부 민락2 |
동부간선도로(시도61호선)신설‧확장 |
1,000 |
100 |
2020 |
2012 |
8 |
|
화성 동탄2 |
제2경부고속도로(용인～서하남) |
5,376 |
1,610 |
2022 |
2015 |
7 |
|
평택 소사벌 |
(구)국도45호선확장 |
964 |
964 |
2019 |
2012 |
7 |
|
인천 서창 |
사업지∼서해안로∼신천IC간연결도로개설 |
368 |
368 |
2019 |
2012 |
7 |
|
하남 미사 |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신설 |
10,334 |
3,297 |
2020 |
2014 |
6 |
|
화성 동탄2 |
광역급행철도(서울강남지역～동탄2) |
8,000 |
8,000 |
2021 |
2015 |
6 |
ㅇ 주요 지연 사업을 입주시점과도 비교해보니,
- 위례신사선은 위례지구의 입주가 2013년이었는데, 14년이 지난 2027년에서야 완공
- 남양주 별내지구의 별내선은 입주가 2012년이었는데, 11년이 지난 2024년 완공 계획
- 2013년 입주한 고양삼송지축향동 지구의 통일로 우회도로 2개는, 각각 입주 후 10, 11년이 지나서야 완공.
- 김포 한강지구의 김포경전철은 입주 8년이 지난 올해 겨우 완공
- 하남 미사지구의 복선전철 1단계 역시 2014년 입주했는데,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입주민들은 수년에서 십수년간 교통지옥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임.
ㅇ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더 큰 이유는, 이러한 주민들과 약속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교통망 건설은 LH 등이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1조 (재원부담)
* 내용 : 개선대책 재원은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 (사업별로 LH, 지자체 등이 상호 협의)
ㅇ 위 30개 지구에서 LH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19.9월 기준),
- 30개 지구에만 총 17조 7,0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구당 평균 5,903억원에 해당함.
ㅇ 이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인구수로 나누어 인단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계산한 결과, 30개 사업지구에서 입주민 1인당 최소 167만원에서 최대 1,010만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 30개 지구의 인당 평균 부담은 무려 60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당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계산시 단순 평균을 내기도 하나, 주거용지 70% 비율을 반영해 계산하였음.
<1인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범위 현황>
|
구분 |
1~300만원 |
301~600만원 |
601~900만원 |
901~1200만원 |
합계 |
평균 (인구 고려) |
|
지구수 |
6개 |
14개 |
8개 |
2개 |
30개 |
605만원 |
|
비율 |
20.0% |
46.7% |
26.7% |
6.7% |
100% |
* [입주민 1인당 광역교통부담 추정액]은 [광역교통사업비(C)]에 유상공급면적 중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율(대략 70%)를 반영하고 계획인구(E)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입주민 1인당 광역교통부담 추정액] =
LH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 × 70%(유상면적중 주거용지비율) ÷ 계획인구수
< 광역교통대책 사업비 비용 부담 : 70% 비율의 근거 >
|
구분 |
주거용지 |
비주거용지 |
|
유상면적비율* |
70% |
30% |
|
토지이용계획 |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공공청사 등 |
|
계획인구 |
계획인구 100% |
계획인구 없음 |
ㅇ 주민들은 기존 신도시를 “섬”이라고 부르고 있음.
-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심각한 지연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음.
ㅇ 수도권에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도, 각종 교통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시민지원시설은 챙기지 않는 70-80년대의 개발은 이제 중단해야 하고, 신도시 공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내야 함.
- 주택건설 물량 공급, 숫자 채우기식 목표만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교통 등 기반시설은 최소한 입주 전에 적기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또한 이뤄내야 함!
ㅇ 고질적인 교통 대책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일괄 점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고질적 지연 원인 분석, ▲적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 필요
ㅇ 본 위원이 교통 따로, 주택 따로식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국토위, 예결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수년간 국토부, 기재부를 끈질기게 지적하여,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였고,
- 아직 미흡하지만 정부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발표’(2차: ’18.12.19, 3차: ’19.5.7) 이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구별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 교통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정밀한 검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19.4~)을 시행 중으로 지구지정 직후 연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음.
ㅇ 그런데 장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준공 완료된 기존 신도시의 교통대책, 충분합니까?
- 기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교통망 확충과 간선 교통 공급이 이뤄지는 종합 교통 대책이 사전에 완성되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 공급은 기존 신도시의 가격 하락과 슬럼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기존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 대중 교통망과 간선 교통 공급이 수반되는 종합적 교통 대책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 원래 8월 발표 예정이었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윈회 광역교통기본구상안」이 2개월 가량 연기돼, 이달 중후반 경에나 공표하실 계획이죠?
-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상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함!
ㅇ 원칙적으로 서울에 필요한 주택은 서울에 건설해야 함.
-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물량을 퍼부어 기존 신도시가 물량 부담과 집값 하락 우려에 시달리게 된 것임.
- 특히 고령화 속도, 출산율 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추진되는 외곽 위성 신도시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한 시점임.
- 3기 신도시를 포함, 물량 공급 확대에만 주력하는 현행 외곽 신도시 계획을 향후 인구변화 등 주택 수요를 정확히 추산해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을 수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