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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9.1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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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2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동시 마이너스 행진! 문재인 정부 하, 매출액 대비 인건비 40% 초과 고공행진! 2년간 매출 고작 2천억원 늘었는데, 인건비는 2천5백억원 늘어 정규직 채용 문재인 정부 출범전에 비해 4배 증가(600명⇒2,748명) 그 외 비정규직 전환, KTX승무원 및 해고자 특별채용까지 급증 |
☐ 문제점 및 질의
ㅇ 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인 ’17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16년 이전에는 적어도 영업이익은 플러스 였음.
- 당기순이익은 ’15년을 제외 시, 꾸준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임.
- 사장께서는 취임(′19.3.27) 반년이 지났음. 철도공사의 재무상황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철도공사 재무실적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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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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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22조2,081 |
18조1,987 |
18조5,129 |
19조8,783 |
19조8,783 |
|
부채 |
17조8,609 |
13조4,502 |
13조7,441 |
14조8,807 |
15조5,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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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410.9% |
283.3% |
288.2% |
297.8% |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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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1,001 |
1,136 |
1,216 |
△4,699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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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3,383 |
864 |
△2,265 |
△8,555 |
△1,050 |
(*) 2017년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10년치 통상임금을 일시 인식해, 적자폭 급등.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관리비) * 관리비에 급여, 복리후생비 등 포함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영업외 비용(금융비용) + 영업외 수익
ㅇ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 전 정부의 부채감축 노력과 힘입어 ’15년부터 부채비율은 300% 아래로 낮아졌지만, 적자규모 및 부채 구조가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는데,
- 이에 대해 오영식 사장은 “부채구조는 올해(’18년 연말)를 거치면, 300%가 190%로 바뀌게 될 것으로 답변”하였음! (2018년 국감 속기록)
- 그런데, 사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18년 말 부채비율은 237%로 목표치 만큼 낮추지 못했고, 올해 사정도 녹녹치 않음.
ㅇ ’18년도 영업수익의 핵심인 ‘운송사업 분야’의 적자규모를 분석해보니,
- 고속철도만 4,304억 원의 흑자로 운영되고, 일반열차, 광역철도 및 화물사업은 총 8,317억원의 심각한 적자 상태로 운영 중에 있음.
- 정부지원 3,210억원이 없으면 영업 손실이 4,014억 원에서 7,224억 원으로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18년 기준 영업 손익 분석 (단위 : 억원)
|
구분 |
영업수입 |
영업비용 (③) |
영업 손익 | |||
|
수입 (①) |
정부지원 (②) |
손익 (①-③) |
정부지원 제외 (①-③-②) | |||
|
’18년 |
운송사업 |
4조0,025 |
3,210 |
4조4,039 |
△4,014 |
△7,224 |
|
- 고속 |
1조8,756 |
|
1조4,452 |
4,304 |
4,304 | |
|
- 일반 |
6,600 |
1,124 |
1조1,403 |
△4,803 |
△5,927 | |
|
- 광역 |
1조0,911 |
1,454 |
1조1,501 |
△590 |
△2,044 | |
|
- 물류 |
3,758 |
632 |
6,682 |
△2,924 |
△3,556 | |
|
다원사업 |
3,800 |
|
194 |
3,606 |
3,606 | |
|
수탁사업 |
1조1,692 |
|
1조2,262 |
△570 |
△570 | |
|
기타(1) |
28 |
28 |
37 |
△9 |
△37 | |
|
계 |
5조5,545 |
3,238 |
5조6,532 |
△987 |
△4,225 | |
ㅇ 사장! 철도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핵심이유! 무엇인가? 핵심은 인건비에요!
- 문재인 정부 들어 코레일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40%를 최초로 넘기더니, 올해는 41.6%에 육박하고 있음! 인건비 비중이 고공행진 중.
- 문재인 정부 2년, 공사 매출액은 2천억원 늘었는데, 인건비는 2천5백억원이 늘었음!
코레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변동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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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인건비 (A) |
통상임금 충당비용*(B) |
합계액 (A+B) |
매출액 (C) |
비중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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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조7,402 |
663 |
1조8,065 |
4조8,076 |
38 % |
|
2015 |
1조9,656 |
609 |
2조0,265 |
5조2,207 |
39 % |
|
2016 |
1조9,934 |
718 |
2조0,652 |
5조3,651 |
38 % |
|
2017 |
1조9,647 |
529 |
2조0,176 |
5조0,572 |
40 % |
|
2018 |
2조2,302 |
786 |
2조3,088 |
5조5,545 |
41.6 % |
* 통상임금소송 관련 충당비용 :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지출액
※ 인건비 : 기본급 + 제수당 + 성과상여수당 + 잡급 + 퇴직급여
※ 2017년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비용 일괄 인식
ㅇ 그리고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은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기조와 발맞춰, 더욱 급증할 것이 자명한 상황.
-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16년 철도공사의 정규직 채용은 600명.
- ’17년 1,060명, ’18년 2,049명, ’19년 2,748명(비정규직 전환 및 특별채용 포함시 4,056명)으로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음.
- 그 결과 비정규직 전환을 제외하고라도, ’16년 대비 금년 채용인원은 5배가 늘어났음. 채용을 그리 늘릴 정도로 코레일의 재무여건 괜찮다고 보시는가?
- ’20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철도공사 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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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
비정규직 전환 |
해고자 특별채용 |
KTX 승무원 특별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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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600 명 |
- |
4 명 |
- |
604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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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1,060 명 |
- |
- |
- |
1,060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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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49 명 |
44 명 |
65 명 |
27 명 |
2,185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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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748* 명 |
1,148 명 |
32 명 |
128** 명 |
4,056 명 |
* 하반기 1,300명 예정 포함 **하반기 67명 예정 포함
ㅇ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는 향후 철도요금의 인상과 정부 지원의 증가로 인한 혈세 투입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음!
- 철도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전에 재무여건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