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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의원실]트램 등 신기술 철도에 대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
- 작성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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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교통안전공단┃´19.10.10
교통안전공단, 신규 개통 철도 초기 고장 감소방안은?
트램 등 신기술 적용 철도에 대한 시험항목 등 개발 철저히!
□ 현황 및 질의
ㅇ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그 결과 검토업무를 한국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음.
ㅇ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에 대한 제3자의 검증제도인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제도’가 ’14년 철도안전법 개정이후 약 5년 이상 시행되고 있음.
< 연도별 신규 철도 초기 고장(개통 후 6개월) 발생 현황 통계 >
연 도
노 선
연장(km)
고장건수(건)
개통일
2014
-
-
-
-
2015
-
-
-
-
2016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오류∼운영)
29.2
5
16. 7. 30
2017
우이 신설 경전철 (신설동∼북한산 우이)
11.4
1
17. 9. 02
2018
소사 원시선(소사∼원시)
23.36
1
18. 6. 16
ㅇ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우이 신설 경전철은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철도고장과 장애로 시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였음.
ㅇ 특히 서울시 최초로 무인운전 방식 등 신기술이 적용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경우, 다른 일반철도나 수도권 중전철 보다 고장 및 장애가 심각하여 ‘고장경전철’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가?
ㅇ 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신설선 초기 6개월 고장건수는 1건으로 보고됐으나,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7.9월 개통 후 2주년을 넘긴 우이 신설선의 경우,
- 스크린도어 고장만 개통 첫해인 2017년 117건, 2018년 98건, 올 들어 7월까지 9건으로 모두 224건이 보고됐다고 함.
- ’17년 9월2일 개통 이래 지난 7월까지 거의 사흘에 한번 꼴로 스크린도어에서 고장이 발생한 셈임.
ㅇ 이로 미뤄볼 때 신림선, 동북선, 우이신설 연장선 등 서울시가 후속해 건설을 추진하는 무인경전철도 개통 초기에 이와 비슷한 장애 급증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ㅇ 철도 생애주기에 대한 고장발생은 개통초기에는 안정화 기간에 주로 발생하는 초기 고장기, 일정기간이 지나 안정화 되어 고장이 최소화 되는 우발 고장기, 마지막에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증가하는 마모 고장기 단계로 욕조모양(Bath tube curve)으로 나타나 초기에 고장은 높을 수 밖에 없지만,
- 우이신설 경전철과 같은 사례는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경각심을 갖고 원인 분석을 해야 할 것임.
< 생애주기에 대한 고장발생현황_욕조모양(Bath tube curve) >
ㅇ 우이신설선 관련, 무인운전 방식 등 경전철에 대한 시험 항목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철도건설기관과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항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
ㅇ 경전철 등 신규철도에 대한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ㅇ 향후 경전철 뿐만 아니라, 트램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전철 등에 대한 시험항목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 서울시에서 향후 완공될 경전철인 신림선, 동북선, 우이신설 연장선도 문제지만, 위례신도시와 대전에서 추진되고 있는 트램 사업도 공단의 사전 준비 미비로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져 우이신선설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가 큼!
- 위례선 트램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ㅇ 트램과 관련해서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강화 및 시험항목 개발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단의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191010 [국감질의서-교통안전공단] 트램 등 신기술 철도에 대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 (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