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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의원실] 보증 허위광고로 분양사기, 손놓고 있는 HUG
- 작성일 2019-10-23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9.10.14
보증상품 허위광고로 분양 사기, 손놓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7년간 7건에 불과한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 분양사기에 악용만 당한다
□ 문제점 및 질의
ㅇ `HUG 보증` 관련 허위광고로 분양을 해오면서 2차례 이상 적발된 한 임대관리업체가 심지어 하남 미사지구 오피스텔 분양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남.
- 문제는 `HUG 보증`을 사칭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관련 벌금 등의 법적제재 조치가 전혀 없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HUG는 작년 12월 "HUG의 안심보장증서에 가입했다"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던 경남 거제시 소동리 `지세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와
- 올해 1월 `건대 동원데자뷰` 현장의 허위보증광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죠?
- 이 두 업체 모두 HUG로부터 보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을 확정지은 것처럼 분양을 해오다 적발된 것임!
ㅇ HUG의 조치는 적발한 3건 중 2건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해당 현장의 허위광고의 삭제를 요청한 것에 불과.
업 체
허위, 과장 광고 내용
조치사항
시 기
㈜천지
주택관리
□ 경기 동탄2신도시 우평 라비엔 오피스텔 사업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년 임대보장증서 발행한다는 허위광고
업체 허위광고 등 철회 요청 및 법적조치 예고 공문 발송
2019.06
동원메이드
주택건설㈜
□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일원 오피스텔 사업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는 허위 광고
(임대관리 : 천지주택관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 신고
2019.01
㈜에버화인
□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대 민간임대주택사업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는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신고
2018.12
ㅇ 이들의 허위 광고가 어떠한 내용으로 포장되었는지 살펴보셨는가?
- 동원메이드 건설 광고자료에는, “건대 동원데자뷰가 내년 2월 준공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기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임대관리전문업체인 <천지주택관리>에서 10년 동안 매월 85만원씩 임대보장을 해준다고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
- HUG가 민간 업체와 업무협도 체결합니까?
ㅇ 이러한 나쁜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소위 “HUG 보증 상품”을 악용해 허위 광고를 하고, 공사와의 업무협약 등으로 월세 수익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임!
ㅇ 대표적인 사기 광고 유형을 보시죠!
- 이것은 인터넷 광고도 아니고, 대표 일간지(조선일보, 매경)의 지면 광고입니다!
ㅇ 본 위원이 지금 자료제출 받아 확인해보니 이 허위광고 업체가 광고 당시 임대와 관련한 보증이 체결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사장! 임대 관련 보증들은 모두 완공 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분들의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 아니죠?
★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또 ①임대관리 임대료 보증, ②임대관리 임대보증금 보증이 있는데, 어떤 상품이죠?
- ①번은 월 임대료를 불과 3개월 보장해주는 것이고,
- ②번은 보증금만 보장해주는 것이죠?
구 분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
임대관리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대상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임대관리업자와 주택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책임으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
보증금액
▪ 보증기간 중 월 보장임대료 최고액 × 3
▪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액 전액
ㅇ 문제는 여기저기 횡횡하는 거짓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 이 상품 가입실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단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 보증을 받은 업체는 삼일주택관리 6건, 천지주택관리 1건에 불과하며,
- ’19.4월 보증받은 천지주택관리가 받았다며 각종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보증은, 실제 광고 사업장과는 무관한 지역에 단 집1채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 뿐이라고 확인됨!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 실적 ‘13년 제도 도입 이후 단 7건
(’19.08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건수
-
-
6
1
-
-
1
7
금액
-
-
95
25
-
-
1
121
고객명
보증상태
발급일자
보증금액(원)
보증료(원)
삼일임대관리(주)
해지
2015-01-13
3,210,000
34,870
삼일임대관리(주)
해지
2015-02-09
12,930,000
871,480
삼일임대관리(주)
해지
2015-04-24
8,019,000
120,280
삼일임대관리(주)
해지
2015-05-18
25,200,000
195,400
삼일임대관리(주)
해지
2015-09-23
4,413,600
37,770
삼일임대관리(주)
해지
2015-12-24
41,400,000
736,910
삼일임대관리(주)
해지
2016-11-09
24,600,000
176,950
㈜천지주택관리
유지
2019-04-19
1,350,000
2,380
합계
121,122,600
2,176,040
ㅇ 더 큰 문제는 ’19.1월 건대 오피스텔 분양 관련, 천지주택관리와 계약한 시공사인 동원메이드 주택건설을 공정위에 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HUG가 ’19.4월 이 보증서를 내 주었다는 겁니다!
- 그리고 이 업체는 보증서를 이용한 `허위 광고`를 하고, 이를 믿고 분양을 받을 예비분양자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사례) 경기도 군포 분양 오피스텔(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폼), 58만원 임대수익 확보 광고하면서, “천지주택관리는 전국 최초로 HUG와 업무거래 등록을 체결해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문 건설지(건설경제)를 통해 광고
ㅇ HUG는 천지주택관리의 허위광고를 뒤늦게 인식하고 지난 6월 18일자로 보증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에 그쳤음.
- 보증금지 조치로 HUG의 문제만 해결할 뿐, 거짓 광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천지주택관리 업체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업체의 허위 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ㅇ 사장! 국민들은 임대관리 업체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제공했다는 보증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나?
-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많은 분들은 노후를 대비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 월세로 생활비를 보태길 기대하며, 투자하고 있는 것임!
ㅇ 그런데 사장! 이번 국감에서 우리 보좌진들이 관련 업체를 각종 분양 관련 인터넷 홍보를 확인한 결과,
- 문제의 천지주택관리는 심지어 하남시 신장동에서 진행되는 569세대의 오피스텔 분양에서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서”를 이용한 거짓광고를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음.
ICT하남 (분양 중)
분양가 : 13,429~24,452만원 / 유형 : 오피스텔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159 외 6필지
규모/면적 : 분양 569세대 32㎡~60㎡
① 천지주택관리는 ‘전국 최초’ HUG 임대관리인 임대료 보증서 발행 = 허위!
② HUG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서 발생 (준공시) = 허위!
③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서 이미지 = 허위!
- ’19.4.19 서울시 구 소재 1세대 주택에 대해서 가입함.
④ 최장 “10년” 임대보장 = 허위!
천지주택관리 허위광고 1
천지주택관리 허위광고 2
천지주택관리 허위광고3
ㅇ 사장! 문제의 업체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허위광고 조치 요구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
ㅇ 지난 7년간 실적 7건에, 지난 3년간 겨우 1건에 불과하고, 고작 3개월의 월세 보증을 해주는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이 왜 필요합니까?
- 결국 HUG 쓸데없는 보증 상품 출시하고, 관리도 못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분양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 사기에만 이용당하는 동 보증상품의 필요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보고해 주세요!
ㅇ 사장! 보증상품 가입 사칭 현장을 단속하고 적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해태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ㅇ 국토부 나와 계시죠?! 국토부 등 상급기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같은 현장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정정 또는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세요!
ㅇ 실장!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업 등록이 늘어나고, 임대수익 보증을 해주는 오피스텔이 급증하여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투자를 유혹하고 있는데, 현황과 대책을 답변해주세요!
- 특히, 이러한 형태의 임대업 등록 및 사업 현황을 조사, 보고해주시고, HUG의 보증서 외에 이들이 분양 광고시 주로 활용하는 업체 자체 발행 “임대수익 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191014 [국감질의서-HUG] 보증 허위광고로 분양사기, 손놓고 있는 HUG(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