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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의원실] 서민주거 복지위해 일한다더니 황제의전
- 작성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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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9.10.14
[문재인 정부 낙하산의 민낯]
HUG 이재광사장 서민 주거복지위해 일한다더니 황제의전
호화차량 개조, 임대 종료안된 임원 사무실 이전 1억원대 예산 낭비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기관장 “엄중 경고”
□ 문제점 및 질의
ㅇ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이재광 사장은 황제의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 이재광 사장이 ▲호화 차량 개조, ▲임대 종료안된 임원 사무실 이전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해 1억원대의 공사 예산을 낭비하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유로 지난 8.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 국감 자료 제출을 통해 밝혀짐!
★ (사장 등 관련자 신분상 처분) 사장 이재광에 대하여 관용차량 임차 등과 관련한 비효율적인 경영과 불성실한 국회자료 제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前 경영관리처장 강원석(현, 정보운영처 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
ㅇ 사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경상적 경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지침 Ⅱ(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르면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전용 및 업무용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각 공공기관은 경상적 경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공용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고, 전용차량을 제공받은 기관장이 업무용(직원용)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ㅇ 그런데, HUG 사장은 기존 차량(제네시스 G330)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업무용 차량(카니발)을 임차하여, 기존 차량의 잔여 임차기간(’18.5.11.∼12.14)에 해당하는 임차료 933만원 상당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신규 업무용 차량(카니발)에 대한 내부 개조 비용으로 1,243만을 사용하여, 관용차량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인됨!
ㅇ 사장! 취임 직후, ‘의전 및 장거리 운행을 위해’라는 것을 핑계로, 카니발 차량 2열시트를 의전용 시트로 교체한 바 있죠?
- 해당 차량 개조에 소요된 비용은 ’18.5.24 759만원, ’18.7.16 484만원으로 총 1,243만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액임.
- 1,243만원이면 경차 가격 수준인데, 도대체 차량 의자에만 어떻게 이 비용을 쓸 수 가 있는가?
사장 차량 개조에 소요된 비용 및 내역 일체
업체명
지급일
비 용
㈜루가시트*
’18.05.24
759만원
’18.07.16
4,84만원
합 계
1,243만원
* 카니발 2열 시트(2개) 교체 (기존 시트 → 의전용 시트)
ㅇ 이게 보통 의전용 시트가 아니라 VIP용 최고급 사양의 시트인 것으로 확인!
- 사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게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차량 시트 같아 보입니까? 이런게 차량용 VIP 시트에 대한 옵션 광고임.
ㅇ 다음이 최고급의 옵션의 VIP시트를 장착한 1천2백여만원의 실제 이재광 사장의 차량 시트임. 9인승 차량의 좌석을 뜯어내고 호화 차량개조를 한 것인데, 기가 막힌 수준!
- 사장! ‘차량관리규정 과 차량운영 및 관리지침’ 이라는 것이 있죠? 규정에 차량 개조와 그에 대한 지원이 가능
이재광 사장 차량 내부사진
내부사진 1
내부사진 2
ㅇ 전임 사장들은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봅시다!
전임 김선덕 사장은 관용차에 개조를 한 적이 없나요?
없는 것으로 HUG에서 확인해 주었어요!
ㅇ 이에 대해, HUG에서는 차량내부 개조업체 답변을 근거로 튜닝 승인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승차장치(좌석)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튜닝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1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죠!
ㅇ 또한 해당 차량은 리스이기 때문에, 반납 시에는 복구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음.
- 결국 이재광 사장은 국민혈세로 형성된 주택도시기금을 독점운용하고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막강한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혈세를 낭비한 셈!
ㅇ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외 매출이 전혀 없죠?
- 이재광 사장은 ’18년 3월 취임 이후 1년 6개월간, 총 6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음
- ▲’18년 5월29일~6월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알마티 ▲’18년 8월 15~19일 미국 워싱턴D.C ▲올해 2월25일~3월2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스웨덴 ▲올해 5월 16~17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올해 6월 11~16일 미국 워싱텅D.C ▲올해 7월 15~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을 방문. 취임 후 무려 18개월 동안 6번 다녀왔으니, 계절 바뀌면 해외출장을 다녀온 셈.
ㅇ 반면에 전임 김선덕 사장('15년 1월~ '18년 3월)은 3년 재임기간 동안 단 4번 만 출장을 다녀온 바 있음.
- 본 위원은 이재광 사장이 왜 이렇게 많은 외유를 진행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음.
- HUG가 국외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출장이 필요합니까?
ㅇ 그러면서도 이재광 사장은 직원들에게 노자 무위경영의 지혜라는 책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겉과 속의 다른 것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들의 공통된 특징인가 봅니다!
- 해당 책을 찾아보니 “이 책은 우주자연을 본받는 무위의 경영이란,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고 무위의 양심을 따르는 것임을 소개하는 ‘도(道)’에 대한 찬가이자 양심적 리더의 지침서이다.”라고 적혀있었음.
- 의자까지 직접 개조하고, 외유에 몰두하는 이재광 사장, 양심적 리더입니까?
*참조: 매일경제 ’18.5.13 [CEO] 부동산시장 위험 줄이는 안전판 역할할 것
이 사장은 "이 자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HUG를 주택·도시 분야 금융 리더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직원들에게도 `노자, 무위경영의 지혜`라는 책을 추천하며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 이재광 사장은 ’18. 3. 8 취임사에서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금융 전담 공기업의 새로운 수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음.
김선덕 사장(’15.1∼’18.3) 및 이재광 사장(18.3.∼현재) 재임시 출장 현황
연도
참석자 현황
출장지
기간
목적
2016
대표이사 김선덕
인도네시아
16.7.22∼16.7.28
UN-HABITAT 3 준비회의
2016
대표이사 김선덕
중국
16.12.15∼16.12.19
한중주택도시분야 교류협력
회의 참석
2017
대표이사 김선덕
일본
17.11.5∼17.11.10
국제주택보증 컨퍼런스 참석
2018
대표이사 김선덕
베트남
18.2.17∼18.2.21
주택보증제도 전파 국가 주택시장 현황 파악
2018
대표이사 이재광
카자흐스탄
18.5.29∼18.6.2
주택보증제도 전파
2018
대표이사 이재광
미국
18.8.15∼18.8.19
HUG-WWC 공동연구 계약체결 및 도시재생 사례 현황파악
2019
대표이사 이재광
룩셈부르크
프랑스,영국,
스웨덴
19.2.25∼19.3.2
선진 도시재생 연구교류 강화
2019
대표이사 이재광
카자흐스탄
19.5.14∼19.5.18
AEF 포럼 참석
2019
대표이사 이재광
미국
19.6.11∼19.6.16
Ginnie Mae Summit 참석
2019
대표이사 이재광
인도네시아
19.7.15∼19.7.18
HUG-SMF MOU 체결 등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외여행
- 191014 [국감질의서-HUG] 서민주거 복지위해 일한다더니 황제의전(이현재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