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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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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새로운 문화, 최고급 호캉스 지원?! 특급호텔 호캉스까지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조사비 100만원, 최저 1% 특혜 대출 등 과도한 복지 논란 |
□ 문제점 및 질의
ㅇ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0조의 주택도시기금을 독점 운영하는 분양보증기관으로,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임.
(경조사비 지급, 기재부 지침 위반)
ㅇ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조사비*에 사내근로기금으로 직원 결혼 등에 1인당 100만원씩을 쾌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 결혼이나 부모 및 배우자 사망시 각각 100만원, 자녀 결혼 30만원, 삼촌이내 혈족 사망시까지 1인당 40만원 상당의 장의물품을 제공하는 등 금액이 크고, 지원대상도 광범위.
사내복지기금 지출현황을 보니, ’15~’19 경조사비로만 총 2억 7,575만원이 사용되었고, 이는 연간 5,515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HUG 경조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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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 |
축의금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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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
축의금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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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
축의금 |
30만원 |
|
본인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 |
조의금 |
100만원 |
|
배우자사망 |
조의금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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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결혼 및 자녀결혼 |
축하화환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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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
근조화환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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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내 혈족사망 |
장의물품 |
39만2천원 |
ㅇ 사장!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에 대한 지침인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 제1항은 ‘경조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금액 등이 과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HUG의 경조사비 수준! 명백히 지침 위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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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19.3.28)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경조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금액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고가의 기념품 또는 현금성 물품(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5성급 호텔 호캉스까지 지원하는 직원 휴양소 제도)
ㅇ 여기에 더해서 HUG는 사내복지로 직원들에게 휴양소 숙박을 제공하는데, 매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추첨으로 직원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주택보증공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휴양소는 호화일색으로, 5성급 최고급 호텔과 고급 회원제 리조트가 대부분이었으며
- 서울, 제주 소재 호텔이나 리조트의 경우, 주말 가격 기준 1박당 50만원에 달하는 곳이 대부분임! 이런 시설들에 대해 공사 예산으로 호캉스를 지원하는 것!
ㅇ 반얀트리, 시그니엘 서울, 롯데호텔 월드, 아난티 남해, 힐튼 호텔 부산, 리솜 포레스트 제전, 호텔 신라 제주 등...! 우리나라 특급호텔들만 모아 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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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시 휴양소 시설 목록> - 롯데호텔월드 / 시그니엘 서울 / 서울 신라호텔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 콘래드 서울 / 비스타 워커힐 서울 /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 리솜 포레스트 제천 / 아난티 남해 / 힐튼 호텔 부산 / 파크하얏트 부산 /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 히든클리프 호텔 제주 / 호텔 신라 제주 등 |
HUG 직원 숙박 소요금액 및 인원 현황
(단위: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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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9 |
합계 | ||||||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
|
하계 |
0.8 |
130 |
1.05 |
156 |
1.87 |
260 |
2.16 |
312 |
3.26 |
468 |
9.14 |
1326 |
|
상시 |
0.9 |
257 |
1.44 |
455 |
1.60 |
473 |
1.90 |
595 |
0.52 |
216 |
6.36 |
1996 |
|
계 |
1.7 |
387 |
2.49 |
611 |
3.47 |
733 |
4.06 |
907 |
3.78 |
684 |
15.50 |
3,322 |
ㅇ 이렇게 쓰는 공사 예산이 ’15년 1.7억원, ’16년 2.5억원, ’17년 3.5억원, ’18년 4억원, ’19년 3.8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 5년간 15.5억원이 사용되었고,
- 사용인원은 ’15년 387명, ’16년 611명, ’17년 733명, ’18년 907명, ’19년 684명으로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3,322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ㅇ 다른 곳에서도 국회나 다른 공공기관들도 회사에서 지원하는 휴양소가 있으나 대중적인 콘도 수준에 불과함. 그런데 공사만 유독 5성급 호텔 또는 고급 회원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특급호텔 호캉스 지원, 사장은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직원복지라고 생각하나?
(연 1% 금리의 특혜대출)
ㅇ 사장! 현재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
- 최근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은행 대출금리가 3% 전후임.
ㅇ 그런데 정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인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원 복지 차원으로 막상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연 1% 금리의 1억 5,000만원 한도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직원이 주택을 임차･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여, 직원 1인당 대여한도액은 1억 5천만원~2억원 까지.
주택마련 자금 지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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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도 |
혜택 |
|
주택임차자금 |
1.5억원 |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2년까지는 이자율의 1/3 = 1% |
|
주택구입자금 |
2억원 |
거치기간중에는 이자율의 2/3 = 2% |
|
임차주택대여 |
1.7억원 |
최초 임차주택대여일부터 2년까지는 사용료율의 1/3 = 1% |
* 기준 이자율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HUG 전신) 남영우 사장이 11년 3.7%에서 3.0%로 인하후 유지되고 있음.
ㅇ 공사가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시중보다 과하게 저리로 제공하는 것은
- 사회통념상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과도한 복지혜택일 뿐 만 아니라,
- 이 정부는 집값 잡겠다며 전세보증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 아닙니까?
ㅇ 공사가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예산으로 융자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 15년부터 19년8월까지 총 89명에게 111억원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여했고,
- 주택임차금은 80명에게 96억4천만원, 주택구입자금은 6명에게 9억4천만원, 임차주택대여는 3명에게 5억1천만원을 제공했음.
ㅇ 특히, 공사의 주택임차자금의 경우는, 1% 이자율의 특혜성 전세자금 대출 아닙니까?
- 특혜수준이 심각하다보니, ’17년은 14명 15억원, ’18년 22명 28.6억원, ’19년은 31명에게 40.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
(*주택마련자금 금리: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2년까지는 이자율 1%, 2년부터 4년까지는 1.5%, 4년부터 6년까지는 2%, 6년부터 8년까지는 2.5%, 8년에서 10년까지는 3%의 금리를 적용)
연도별 HUG직원 주택마련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
|
주택 임차자금 |
7.5 |
8 |
0.93 |
5 |
5 |
1 |
15 |
14 |
1.07 |
28.6 |
22 |
1.3 |
40.3 |
31 |
1.3 |
96.4 |
80 |
1.2 |
|
주택구입자금 |
- |
- |
- |
- |
- |
- |
1 |
1 |
1 |
2.7 |
2 |
1.35 |
5.7 |
3 |
1.9 |
9.4 |
6 |
1.6 |
|
임차주택대여 |
1.7 |
1 |
1.7 |
- |
- |
- |
- |
- |
- |
3.4 |
2 |
1.7 |
- |
- |
- |
5.1 |
3 |
1.7 |
|
합계 |
9.2 |
9 |
2.63 |
5 |
5 |
1 |
16 |
15 |
2.07 |
34.7 |
26 |
4.35 |
46 |
34 |
3.2 |
110.9 |
89 |
1.2 |
ㅇ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매년 하달되는 「´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특혜 대부를 하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금지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죠?
ㅇ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소액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7%, 신용대출은 3.96%. 주택담보대출 정도돼야 2.64%임.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6~4%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은 주택임차자금은 연 1%,주택구입자금은 연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임!
ㅇ 또한 최근 국민들의 큰 관심거리와 큰 화제가 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 기준으로 연 1.85~2.2%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사직원들의 특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음.
* 참조: 한겨레(’19.10.9) “‘안심전환대출’ 탈락 36만여명의 대안은?”
연 1.85~2.2%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내세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흥행몰이엔 성공했지만, 수십만명에 이르는 탈락자들의 불만을 뒷얘기로 남겼다. 신청자 수로 보면 63만5천여명 중 58%인 36만7천여명이, 신청 대출액 규모로 보면 74조원 중 73%인 54조원이 안심대출에서 탈락했다.
ㅇ 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대상 전세금 대출 금리(주택임차자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음! 비교가 되시죠?!
- (2019년 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 2.9%, 한국감정원 2.7%로 주택마련자금 금리 제공.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금리 비교
(단위: %)
|
기관명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금리 |
2.5 |
2.5 |
2.7 |
1.0 |
|
용도 |
임차 |
임차 |
임차 |
임차 |
|
대상 |
정규직 |
정규직 |
정규직 |
정규직 |
자료: 각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HUG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보다 직원들에게 주택대출 특혜 제공, 호화숙박시설 제공 등 제 식구 챙기기에만 힘을 쏟아 온 것 아닌가?
- 일반 서민들은 최저 1.85% 금리에도 신청이 폭주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을 독점 운영하는 HUG는 1%금리라는 것,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ㅇ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맞추어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호캉스 지원으로 전락한 휴양시설 제공,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경조사비 등 초호화 복지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참고] 사용료율 및 이자율* 적용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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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용대상 |
적 용 내 용 |
|
임차 주택 대여 |
사용료율 |
○ 최초 임차주택대여일부터 2년까지는 사용료율의 1/3 ○ 최초 임차주택대여일부터 2년에서 4년까지는 사용료율의 1/2 ○ 최초 임차주택대여일부터 4년에서 6년까지는 사용료율의 2/3 ○ 최초 임차주택대여일부터 6년에서 8년까지는 사용료율의 5/6 ○ 최초 임차주택대여일부터 8년에서 10년까지는 사용료율의 100% |
|
주택 임차 자금 |
이자율 |
○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2년까지는 이자율의 1/3 ○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2년에서 4년까지는 이자율의 1/2 ○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4년에서 6년까지는 이자율의 2/3 ○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6년에서 8년까지는 이자율의 5/6 ○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8년에서 10년까지는 이자율의 100% |
|
주택 구입 자금 |
이자율 |
○ 거치기간중에는 이자율의 2/3 ○ 거치기간외에는 이자율의 100% |
* 이자율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HUG 전신) 남영우 사장이 11년 3.7%에서 3.0%로 인하후 유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