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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서울시┃‘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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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 알고보니 ‘결제제로페이’ 올해 홍보비로 113억원 쏟아 붇고도 9월말 현재, 가맹점당 평균 6.2건, 1건당 2만원 결제가 고작! |
□ 문제점 및 질의
ㅇ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수수료 없는 결제시스템을 도입. 그러나 제로페이는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용시 장점이 없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한마디로 ‘결제제로페이’로 전락하고 있음.
ㅇ 특히 소득공제율 40%를 내세웠으나, 관련법은 통과되지도 않고 있으나 서울시는 계속 허위 광고를 통해 소득공제율 확대를 홍보하고 있음.
*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
- 또한 서울시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주요기관에 가맹점 모집을 부추기는 한편, 가맹점 모집 수당을 주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 노조가 반발하기도 함.
* 자치구 동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435억원 분배.
ㅇ 이 같은 쥐어짜기 식 확대를 통해 가맹점 수는 증가 했으나, 실적은 여전히 미비.
- 이에 서울시는 복지포인트 할당, 업무추진비 90% 사용을 강제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할 때 제로페이 결제시 할인해주는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ㅇ 서울시장! ’18년 12월 20일 시장이 적극 추진한 제로페이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제로페이 실적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올해는 중기부까지 나서서 28억 8천만원(’18년 예비비)을 들여 ‘제로페이 서포터즈’ 1,020명, 서울시는 25개 기초지자체에 교부금 41억 3800만원을 통해 162명 ‘제로페이 도우미’ 등 홍보인력에만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죠?
-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홍보비로 43억원 집행하여, 2019년에 제로페이 홍보관련 총 예산이 113억원 집행된 셈이죠?
- 서울시장! 9월말까지 제로페이 총 결제금액이 얼마입니까? 385억원
- 홍보비로 제로페이 총 결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19.8월말 기준 제로페이 관련 예산 중 홍보 관련 비용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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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집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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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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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신문,잡지 등)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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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TV, 라디오 등) |
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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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매체(인터넷, 포털 등) |
7.04 |
자료:서울시(시정홍보 포괄비 등 포함, 서울시 제로페이 예산은 약 10억 4천만원 정도 활용)
ㅇ 2019년 8월 16일 기준으로 은행권 전자금융결제 금액이 119조원인데,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0.01%입니다.
- 한마디로 ‘제로페이’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ㅇ 2019년 9월말까지 가맹점수는 약30만개, 결제건수는 약186만건, 결제금액 약385억, 1일 평균결제금액 1억 3천만원이 제로페이의 성적임.
- 즉, 제로페이 시작이후 가맹점은 평균 6.2건, 1건당 2만원에 불과해 전체 30만 가맹점의 1일평균 결제금액이 고작 1억2천8백만원임.
제로페이 가맹점 및 결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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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
’19.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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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 |
15,505개 |
298,139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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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결제건수 |
가맹점당건수 |
2,964건 |
0.19건 |
1,862,894건 |
6.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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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결제금액 |
결제건당금액 |
3,024만원 |
10,202원 |
385억원 |
20,6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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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결제금액* |
101만원 |
1억 2833만원 | |||
* ’19년 9월은 누계금액을 제로페이 사용기간으로 나눈 것.
ㅇ 서울시장! 제로페이 사용이 부진하자 업무추진비 90%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라고 했죠?
- 정작 박원순 시장이 결제한 4,229만원 중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2,507만원으로 59.3%에 불과하고,
- 서울시 주요 31개부서 중 13위에 해당하는 데, 시장 본인도 지키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9.6-’19.8월) 서울시 주요부서 제로페이 사용금액 비율 및 순위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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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구분 |
총금액 |
제로페이 금액 |
제로페이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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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지정책실 |
4,197 |
3,720 |
88.6% |
|
2 |
행정1부시장 |
2,576 |
2,116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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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국 |
6,339 |
4,713 |
74.3% |
|
13 |
시장 |
4,229 |
2,507 |
59.3% |
|
29 |
도시교통실 |
5,135 |
1,786 |
34.8% |
|
30 |
시민건강국 |
2,108 |
494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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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도시공간개선단 |
457 |
24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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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3,320 |
73,187 |
59.3% | |
자료: 서울시
ㅇ 서울시장! 수수료가 없어 제로페이라고 이야기 하죠?
- 하지만 제로페이가 완전히 새로운 결제방식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을 QR코드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 실제로 제로페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시중은행들은 결제 수수료 등으로 버는 돈이 없는데도, 비용만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 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금융결제원이 '계좌 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 공동업무(제로페이)' 명목으로 은행들로부터 걷은 회비 분담액은 10억7200만원임.
- 지난 1~6월 제로페이 전체 결제 건수는 44만5479건으로, 정부는 제로페이를 '저비용 간편 결제'라 홍보했지만, 결제 1건당 은행들 돈 2400원 정도가 들었다는 뜻임.
ㅇ 이 과정에서 제로페이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은행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예컨대 제주은행에서는 지난 1~6월 제로페이 결제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한데, 제주은행이 낸 회비 분담액은 1708만원이었음. 건당 850만원을 낸 셈임.
- 대구은행과 산업은행 역시 결제 건수가 각각 465건, 811건에 불과했는데도 수천만원을 부담했음.
ㅇ 서울시장! 이러니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 중기청장을 지낸 본 위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가 성공하기 바라고 있으나 정작 핵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ㅇ 서울시장! ‘제로페이’가 왜 환영받지 못합니까?
- 미비한 혜택과 이용 불편 때문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지 국민의 혈세 113억원을 들여 홍보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서울시장 답변해보세요?
ㅇ 특히, 서울시장은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공제가 40%된다고 홍보하기 이전에 여야 국회의원을 찾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청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