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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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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봉에 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전환한다더니, 딸, 조카, 매제, 처제 정규직으로 반칙과 특권 없이 100:1의 경쟁률 뚫어야하는 취준생 눈물에 답해라 |
문제점 및 질의
ㅇ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등이 편승했다는 의혹이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이 '18. 12~'19. 2.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함.
- 감사원 결과는 한마디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고용세습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임!
ㅇ 감사원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 11%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였던 ‘18.10월 기준 전환 완료자가 6명에 불과하여 친인척이 2명만 확인됨.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관계 조사 결과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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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서울교통공사 |
인천국제 공항공사 |
한국토지 주택공사 |
한전KPS 주식회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
조회 대상 |
3,048 |
1,285 |
6 |
1,353 |
240 |
164 |
|
친인척 확인 (비율) |
333 (10.9) |
192 (14.9) |
2 (33.3) |
93 (6.9) |
39 (16.3) |
7 (4.3) |
ㅇ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졸속, 날치기로 추진된 마구잡이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ㅇ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할 첫 번째 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고,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대대적으로 발표.
ㅇ 당시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과의 간담회 (행사명: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에서 협력사 비정규직 1만 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하고, 이후 TF를 발족하는 등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던 분 답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음. (구본환 사장은 ’19.4월 취임)
ㅇ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사(청소, 경비 등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회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하기로 약속하고,
- 52개 협력사 직원 9,781명(파견자 4명 포함시 9,78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공항공사 협력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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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분야 |
용역 수 |
협력사 |
협력사 직원 |
|
운영지원 |
11 |
8 |
1,270 |
|
보안방재 |
9 |
8 |
3,875 |
|
환경미화 |
5 |
5 |
1,135 |
|
시설관리 |
34 |
30 |
3,487 |
|
청사관리 |
1 |
1 |
14 |
|
계 |
60 |
52 |
9,781 |
ㅇ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선언만 1등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다녀간 이후 협력사에 채용한 3천여명(3,604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공정채용을 담보할 수 없고, 청탁 등으로 부당 채용한 협력사 등 다수의 불공정 채용자들이 전환대상에 포함 되었다고 지적함.
ㅇ 정부(고용노동부)가 '17.7.20 선언 2개월 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이후 비정규직 채용은 원천적으로 금지 되었음.
ㅇ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17년 말)을 앞두고 있어서, 투입할 인력도 공항공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함.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제2여객터미널 투입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추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여 협력사의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라고 답변함.
ㅇ 그러나, 공항공사는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협력사가 '17. 7월 이후 3,604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면서,
- 공정채용 여부 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17.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음.
ㅇ 그런데 사장! 감사원에서 3,604명의 채용과정을 점검하였는데,
- 채용관련 서류가 없거나,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서류·면접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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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공정성 확인 불가] 15개 협력사가 채용한 773명은 채용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자체가 확인이 불가, 13개 협력사가 채용한 40명은 공개경쟁 없이 채용 (2) [서류·면접심사 불공정]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888명의 경우 서류심사 기준이나 심사표 없이 채용담당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하였고,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451명의 경우 면접심사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면접평가표를 폐기 |
① 비공개 채용, ② 공개채용여부 확인불가, ③서류심사 과정 확인불가, ④면접대상자 임의선정,
⑤ 면접심사 과정 확인불가, ⑥ 외부 면접심사위원 미참여, ⑦ 외부 면접심사위원 참여 여부 확인 불가
ㅇ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던 채용비리도 대거 적발되었음.
▪【사례 1】 ㈜♨☞은 본사 전무이사로부터 같은 해 5. 10.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부탁받고서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 없이 비공개로 2017. 6. 1. 채용. 매제는 파견근로자로 채용. 17.3.29 기간근로자 전환 후 17.12.29 정규직 전환 채용.
▪【사례 2】▨▧㈜ 사업소는 2017. 10. 23. 본사 상무의 아들을 채용
- 위 사업소는 모집공고일(2017. 9. 5.) 전(날짜 모름) 사업소를 방문한 본사 상무로부터 아들의 이력서를 건네받으며 향후 사업소 인력 채용 시 채용해 줄 것을 요청받음
- 그 후 모집공고(4명 채용, 2017. 9. 5.∼9. 21.)한 후 입사지원자 24명과 아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하여 아들 1명만을 면접대상자로 결정(3명은 본사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장 인력 채용)하고 2017. 10. 18. 외부면접위원 참여 없이 내부직원 2명(▯장 CU, ▯부장 CV)이 면접을 실시. 서류심사 계획 및 결과, 서류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ㅇ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3,604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20명, 협력사 관리자급 임직원의 친인척 24명 등 총 44명이 확인되었는데,
- 이들의 채용과정이 모두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하거나, 면접 대상자를 임의선정하고,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100%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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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의 친인척 대상 채용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 (총 44명, 중복 지적) ▸서류심사과정 확인 불가 (자료없음) : 34명 ▸ 면접대상자 임의 선정 : 22명 ▸ 면접심사과정 확인 불가 (자료없음) : 21명 ▸ 외부 면접심사 위원 미참여 : 32명 ▸ 외부 면접심사 위원 참여 여부 확인 불가: 1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친인척 관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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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부부 |
형제 |
조카 |
부자 |
외삼촌의 자녀 |
배우자의 모 |
|
공사 친인척 |
20 |
3 |
7 |
4 |
4 |
1 |
1 |
|
협력사 친인척 (관리자급) |
73 (24) |
5 (1) |
31 (6) |
10 (7) |
20 (9) |
7 (1) |
- |
인천국제공항공사 친인척 비정규직 채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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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17년 6월 |
'17년 하반기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
|
공사 친인척 |
20 |
1 |
14 |
3 |
2 |
|
협력사 관리자급 친인척 |
24 |
0 |
21 |
3 |
0 |
|
합계 |
44 |
1 (2.3%) |
35 (79.5%) |
6 (13.6%) |
2 (4.5%) |
ㅇ 즉, 정일영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홍위병으로 최선봉에 섰지만, 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1만명 정규직 전환으로 사실상 1만명의 취준생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이 밝혀짐.
- 정규직 전환자 수천명의 심사표와 면점평가표가 없었거나, 폐기되었고, 수백명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채용방식조차 확인할 수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인천국제공항공사
|
연도 |
구분 |
채용인원 |
지원인원 |
경쟁률 |
|
2015 |
- |
56 |
10,654 |
190:1 |
|
2016 |
- |
62 |
9,246 |
149:1 |
|
2017 |
- |
57 |
8,037 |
141:1 |
|
2018 |
상반기** |
52 |
11,758 |
210:1 |
|
하반기 |
69 |
6,837 |
98:1 | |
|
2019 |
- |
70 |
6,945 |
99:1 |
ㅇ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진행된 일관 전환 결정은 공개 채용을 거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고, 일반직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회 박탈의 피해를 안겼음!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은 것이고,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음.
ㅇ 16일 정규직 조직인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빼앗는 약탈행위이다”라는 서명을 발표하며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함.
- “감사원 감사결과로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챙용비리가 없다는 억지주장만 되풀이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정규직 전환 1호 공기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작년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 제안했던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음.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민주노총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고, 그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철저히 배제됨.
- 이분들은 공공기관 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큰 목소리도 내지 못했으며, 수구기득권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ㅇ 우리 사회에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세대 격차에 취업난까지 겪는 젊은 층에서 유난히 제일 큰 요구가 ‘입시와 채용’에서의 공정임.
- 사장,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사장의 회사 보통 직원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시길 바람!
ㅇ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협력사에 채용된 3,604명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해서는 절대 안 되며,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7.5.12. 이후 입사한 3,604명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채용방식 도입 추진하여, 불공정 채용된 인사들에 전부 배체시켜야 함.
ㅇ ’17.5.12. 이후 입사자의 경우 업무특성 고려 경쟁채용 도입하고, 채용서류 폐기·미제출자와 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44명은 더욱 정밀한 검증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