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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동위해 아이들 까지 이용한 주권방송의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여성가족부는 무엇 하고 있었나? |
❍ 사건 개요
- 2019년 9월 30일 주권방송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 업로드
- 2019년 10월 7일 시민단체(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가 주권방송과 대표이사 김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 [기사]
- 2019년 10월 8일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의 고발 추진 발언. [기사]
- 2019년 10월 14일 ‘주권방송’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 발표 [붙임1]
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질의한 것 외에 자유한국당의 특별한 조치는 없음.
❍ 현재 영상 상태
- 페이스북 : 게시된 영상 볼 수 있음. [붙임2]
- 유튜브 : 저작권 침해 신고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재생 불가. 핑크퐁 상어가족 노래로 히트쳤던 회사인 스마트 스터디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한 것으로 추정. [붙임3]
❍ 영상 제작한 주권방송 단체 성격
-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대중의식화 작업을
위해 2008년 개설한 ‘615TV’의 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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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TV 2008년 6월 15일 개국한 인터넷 동영상 방송. 개국 전부터 촛불집회 생중계 |
- 2010년 <주권방송>으로 이름 바꿔 재창립.
- 2017년 <주권방송>과 <NK투데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부설기관 <주권연구소> 설립.
- 주권연구소 : 연구결과를 주권방송 영상채널로 송출. 그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인 곽동기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으로 징역 선고 받은 사람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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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주한미군철수 운동본부 등이 소속되어 있음. -2010년 7월 23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 -당시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