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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
보도자료 2019.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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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대북사업 3조원 예산편성했지만 실집행률 10%에 불과
경협기반 사업 1,596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737억원 3년간 집행액 전무
올해 민생협력지원 집행률 3%, 이산가족교류지원 집행률 8.9% 불과
문재인 정부들어 대북사업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3년간 집행률은 10%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경제를 내세우며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대북사업 예산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관련 대북사업 편성 예산액은 ‘17년 9,542억원, ’18년 9,521억원, ‘19년 1조 972억원, ’20년 1조 2,135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3년간 대북사업 편성액은 총 2,592억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2017~2019년)기간 3년간 대북사업 편성예산액은 총 3조 3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8월말 현재까지 3년간 실집행액은 3,246억원을 기록해 전체 집행율은 10%에 불과했다.
연도별 대북사업의 실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17년 예산액 9,542억원 중 642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7%, ’18년에는 예산액 9,521억원 중에서 2,075억원을 집행해 22%, ‘19년은 8월 현재 1조 972억원 중에서 529억원을 집행해 실제 집행률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률이 22%로 늘어난 것은 ’18년 대북사업 전체 집행액 2,075억원 중 경협기반(무상)사업의 집행액이 1,663억원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협기반(융자)사업(1,596억원)과 경제교류협력대출사업(737억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집행률 0%를 기록했다. 실제 경협기반(융자)사업의 경우 ‘17년, ’18년 예산액 200억원과 올해 1,196억원 모두 실집행률 0%를 기록했고,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또한 ‘17년, ’18년 예산 250억원과 올해 237억원 예산액 중 집행된 실적이 전무했다.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산액 2,302억원 중 집행액 26억원으로 집행률 1.2%에 불과한데도 올해 예산액은 2배에 달하는 4,512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올해 집행액 또한 8월말 기준 134억원으로 3%에 그쳤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도 지난해 119억원 예산 중 50억원을 집행해 42%를 기록했지만, 올해 3배가 넘는 395억원으로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액은 35억원으로 8.9%에 불과했다.
심재철의원은 “대북사업 관계가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대북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대북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대북사업 예산액이 커지면 다른 부분의 예산편성 여력이 떨어지는만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초로 내년도 대북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남북협력기금 대북사업 예산편성액,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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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연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
경제교류협력보험 |
2017 |
25,000 |
98 |
0.4% |
|
2018 |
10,000 |
9,604 |
96.0% | |
|
2019.8월 |
9,500 |
828 |
8.7% | |
|
2020 |
4,750 |
- |
- | |
|
경협기반(무상) |
2017 |
138,921 |
40,370 |
29.1% |
|
2018 |
247,978 |
166,325 |
67.1% | |
|
2019.8월 |
309,281 |
8,129 |
2.6% | |
|
2020 |
236,970 |
- |
- | |
|
경협기반(융자) |
2017 |
20,000 |
- |
- |
|
2018 |
20,000 |
- |
- | |
|
2019.8월 |
119,655 |
- |
- | |
|
2020 |
252,025 |
- |
- | |
|
경제교류협력대출 |
2017 |
25,000 |
- |
- |
|
2018 |
25,000 |
- |
- | |
|
2019.8월 |
23,750 |
- |
- | |
|
2020 |
20,000 |
- |
- | |
|
DMZ 평화적 이용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2017 |
10,000 |
- |
- |
|
2018 |
10,400 |
95 |
0.9% | |
|
2019.8월 |
10,990 |
3,366 |
30.6% | |
|
2020 |
11,590 |
- |
- | |
|
개성공단 운영대출 |
2017 |
12,746 |
2,656 |
20.8% |
|
2018 |
15,071 |
2,574 |
17.1% | |
|
2019.8월 |
15,071 |
2,100 |
13.9% | |
|
2020 |
15,071 |
- |
- | |
|
개성공단 기반조성 |
2017 |
21,911 |
15,397 |
70.3% |
|
2018 |
16,120 |
11,239 |
69.7% | |
|
2019.8월 |
16,120 |
4,800 |
29.8% | |
|
2020 |
16,120 |
- |
- | |
|
사회문화교류지원 |
2017 |
14,379 |
3,673 |
25.5% |
|
2018 |
12,942 |
9,977 |
77.1% | |
|
2019.8월 |
20,530 |
2,955 |
14.4% | |
|
2020 |
22,064 |
- |
- | |
|
민생협력지원 |
2017 |
231,634 |
1,321 |
0.6% |
|
2018 |
230,256 |
2,661 |
1.2% | |
|
2019.8월 |
451,296 |
13,436 |
3.0% | |
|
2020 |
465,092 |
- |
- | |
|
구호지원 |
2017 |
448,556 |
- |
- |
|
2018 |
352,438 |
- |
- | |
|
2019.8월 |
81,539 |
13,782 |
16.9% | |
|
2020 |
141,759 |
- |
- | |
|
이산가족교류지원 |
2017 |
6,085 |
689 |
11.3% |
|
2018 |
11,985 |
5,097 |
42.5% | |
|
2019.8월 |
39,510 |
3,513 |
8.9% | |
|
2020 |
28,070 |
- |
- |
* 집행액은 부처 취합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