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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석면 제거율 50.5%에 불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석면제거 대상 학교 16,670곳 중 석면이 제거된 학교가 8,42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해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로부터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65개국에서 석면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대상 학교 16,670곳 중 석면이 제거된 학교는 8,42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제거해야 할 면적이 42,017,577㎡인데 현재 제거면적은 24,493,883㎡으로 전체 면적의 58.2% 정도만 제거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석면제거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석면제거 작업 시 사전에 조치를 제대로 안하면 석면가루가 교실 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석면제거 작업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