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를 사용하여 스타벅스와 베스킨라빈스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홍보, 지원, 이용장려해주는 것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널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는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를 필수 지정요건으로 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관리하게끔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참고1]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농식품부에서 공공데이터에
등록하여 네이버 포탈 및 지도, 통신사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산하기관 한식진흥원의 한식포털을 통해 홍보해주고 있다.
*T map(SKT)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안심식당들에게 개소당 최대 20만원*씩을 지원하여 식문화 개선 과제를 지속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도 안심식당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비: 지방비 = 5 : 5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안심식당에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같은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안심식당 홍보매체 중 하나인 한식포털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농안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한식포털의 안심식당 홍보란에는 ‘인증 한식당’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참고2]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그 용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참고3]
또한 안심식당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식사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개소당 최대 20만원씩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한다.
*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세부사업) – 식사문화 개선(내역사업)
그러나 이 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으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참고4]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는 평소 외식진흥사업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일으켜 농민들의 소득증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안기금,
농특회계를 사용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과 농어촌구조개선이란 목적의 예산이 외국산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해외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용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