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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8차 전기본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 잘 못 인정
- 전기요금 인상요인 17년 대비 30년 1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8월말 현재 이미 38% 인상
- 신재생 발전원가 17년 대비 30년 35.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
신재생 발전 정산단가 17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상승
- 권명호 의원, "문 정부가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해 국민들을 현혹했고 실제로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당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산업부가 잘 못을 인정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이 제출받은 ‘8차 전기본 당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답변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8차 전기본에서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10.9%로 전망한 것에 대해 "연료비 및 신재생 정산단가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측결과를 도출했다"고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한전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구입단가를 전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1.3%, 2030년에는 10.9%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은 2017년(평균 판매단가 109.5원/kWh) 대비 2022년(평균 판매단가 120.5원/kWh) 약 10%, 2023.1~8월(평균 판매단가 151.3원/kWh) 약 38% 인상됐다. 전망치가 크게 어긋난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연도별 신규진입하는 신재생 발전의 발전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35.5% 하락할 것으로 잘못 내다봤기 때문이다. 신재생 발전의 정산단가는 2017년 대비 2022년 오히려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2017년 대비 5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권명호 의원은 "문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해 국민들을 현혹했고 실제로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졌다" 면서 "지금이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재산정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8차 전기본 당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답변 |
8차 전기본 수립 당시,전기요금 인상요인은‘17년 대비’22년에1.3%, ’30년에는10.9%로 전망하였는데, ‘17년 대비’22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얼마인지? |
□ 8차 전기본은 한전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구입단가*를 전망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평가
* 평균 구입단가 = 총 정산금 ÷ 총 발전량
ㅇ ‘17년(82.7원/kWh) 대비 구입단가는 ’22년 1.3%(83.8원/kWh), ‘30년 10.9%(91.7원/kWh)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전기요금은 ’17년(평균 판매단가 109.5원/kWh) 대비 ‘22년(평균 판매단가 120.5원/kWh) 약 10%, ‘23.1~8월(평균 판매단가 151.3원/kWh) 약 38% 인상
2.당시 전망보다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무엇인지? |
□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구입단가 전망은 전원믹스의 변화만 고려하고 물가, 연료비 변동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ㅇ 믹스변화, 작년 국제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 등 연료비 급등의 영향으로 실제 구입단가는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3.8차 전기본에서 신재생 발전의 정산단가는 어떻게 예측했는지? |
□ 8차 전기본에서는 연도별 신규진입하는 신재생 발전의 발전원가가 ‘17년 대비 ’30년 35.5%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해당연도에 진입한 신재생발전의 발전원가 전망(원/kWh) : (‘17) 168.59 → (’30) 108.78
□ 이에, 매년 하락하는 발전원가를 반영한 평균 정산단가*는 ‘17년 대비 ’30년 19.6%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연도별 신재생 평균정산단가 = 해당연도 신재생 정산금(=전년도 정산금 + 해당연도 순증발전량 X 해당연도 발전원가 전망) ÷ 해당연도 총 신재생발전량
ㅇ 원전, 석탄, LNG 등 여타 전원의 연료비는 불변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이용률 변화 및 환경비용 등의 영향으로 정산단가 소폭 증감 전망
< 8차 전기본상 전원별 정산단가(원/kWh) >
연도 | 원자력 | 석탄 | LNG | 양수 | 신재생 |
2017 | 52.28 | 77.45 | 112.1 | 109.4 | 168.6 |
2030 | 52.28 | 80.64 | 111.2 | 108.3 | 135.7 |
4.그렇다면 예측한 것과 같이 신재생의 정산단가가 실제로 하락하였는지? |
□ 신재생 발전의 정산단가는 ’17년 대비 ‘22년 오히려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17년 대비 5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
* 정산단가 변화(’17 → ‘22 →‘23.9, 원/kWh) : (원전) 60.7 → 52.5 → 61.3
(석탄) 78.8 → 157.1 → 137.0 (LNG) 111.6 → 239.3 → 186.5
(태양광) 84.2 → 191.0 → 149.4 (풍력) 91.2 → 191.5 → 138.8
ㅇ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위기로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SMP로 정산받는 신재생 발전의 정산단가도 급격히 상승한 결과임
5. 8차 전기본에서 전망하는 것처럼,실제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 |
□ 최근 국제 유수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건설비 상승으로 좌초위기에 빠지는 등 재생e 발전비용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에 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英) 설비 및 건설비용 40% 상승 → 노퍽 해상풍력단지(스웨덴 바텐폴社) 사업 중단
(美) 에퀴노르(노르웨이)-BP(영국) 합작 추진중이던 뉴욕 인근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위기
ㅇ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22년까지 대폭 상승 후 최근 다시 하락하는 등, 재생e 건설비용에는 큰 폭의 변동성 존재
*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kg) : (’20.7월) 5 → (‘21.9월) 35 이상 → (‘22.9) 38 이상 → (‘23.9) 10
6.왜8차 전기본 수립 당시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
□ 당시 신재생 발전단가에 대한 가정, 나아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평가는 현실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봄
7.그렇다면 결국‘30년 전기요금이10.9%인상에 그칠거라는8차 전기본의 예측은 잘못된 것 아닌지? |
□ 연료비 및 신재생 정산단가의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측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함
ㅇ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