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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정희용의원] 최근 5년여간, 해상 마약범죄 2,651건 적발, 증가추세! 적발인원도 1,556명, 10명 중 8명 이상 불구속!
작성일 2023-10-10

- 마약 적발 ‛18년 90건→‛22년 962건으로 10배 급증, 인천해경서 적발 건수 최고!

- 정의원, “국제공조‧정보구축 및 예산‧인력 보강 등 마약에서 국민 안전 지켜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어 적발된 마약범죄 건수가 최근 5년여간 총 2,65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90건에서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으로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3년 8월 기준 마약범죄 적발 건수도 496건으로 확인됐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로 인한 적발 인원도 2018년 81명에서 2019년 164명, 2020년 322명,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8월 기준 402명으로 총 1,55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3.7%인 213명으로 구속되었고, 86.3%인 1,343명은 불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514.58g, 코카인 135,988g, 양귀비 57,851주, 대마 3,497.4g, 기타 마약류인 크라톰, 케타민 등 1,769.1g, 엑스터시, 야바 2,226정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양경찰청의 지방청․경찰서별 적발 현황은 최근 5년여간 인천해양경찰서가 608건의 마약범죄를 적발해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 본청 312건, 통영해양경찰서 288건, 부산해양경찰서 23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마약범죄 적발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연 도

건수

인원

처리

양귀비

(주)

필로폰

(g)

대 마

(g)

코카인

(g)

기타

(g)

구속

불구속

2018년

90

81

5

76

3,877

13.76

-

-

-

2019년

173

164

19

145

6,016

91

14.1

100,764

-

2020년

412

322

26

296

13,718

61.03

2305.58

-

525.47
(엑스터시 21정)

2021년

518

293

50

243

9,128

180.47

926.77

35,224

239.78

(야바 202정,

엑스터시 734정)

2022년

962

294

50

244

8,157

94.53

34.57

-

엑스터시 706정,

케타민12g

2023.8월

496

402

63

339

16,955

73.79

216.38

-

크라톰 900.85g

야바 17g

케타민 49g

엑스터시 563정, 25g

합 계

2,651

1,556

213

1,343

57,851

514.58

3,497.4

135,988

1769.1

자료: 해양경찰청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로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정부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낸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정보공유 구축 등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마약 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및 장비 보강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해양경찰청 지방청․

경찰서별 마약범죄 적발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월

합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본 청

5

7

9

13

41

41

256

39

1

1

-

-

312

101

중부청

-

-

-

-

-

-

2

2

11

6

5

5

18

13

인 천

5

5

12

11

17

17

3

3

509

24

62

61

608

121

평 택

32

23

36

29

14

13

16

17

9

10

7

7

114

99

태 안

5

3

7

7

3

3

7

9

11

11

9

10

42

43

보 령

5

3

1

1

55

54

46

46

18

19

8

12

133

135

서해청

-

-

-

-

1

1

4

8

25

14

12

15

42

38

완 도

2

2

5

4

22

22

9

9

16

16

24

23

78

76

목 포

2

2

20

22

17

22

23

50

21

25

58

38

141

159

군 산

-

-

6

7

10

10

2

2

1

1

13

9

32

29

여 수

9

9

19

19

29

29

21

21

31

31

44

45

153

154

부 안

-

-

4

4

18

18

9

9

19

19

20

18

70

68

남해청

-

-

-

-

-

-

17

9

102

15

76

20

195

44

울 산

-

-

1

2

5

5

2

2

2

2

3

3

13

14

부 산

2

6

20

10

114

20

53

18

14

14

28

26

231

94

창 원

3

1

9

11

3

3

-

-

1

1

5

5

21

21

사 천

-

-

-

-

-

-

-

-

9

7

10

12

19

19

통 영

18

18

18

18

45

46

19

19

136

52

52

34

288

187

동해청

-

-

-

-

-

-

-

-

1

1

6

5

7

6

속 초

-

-

-

-

-

-

-

-

2

2

2

2

4

4

동 해

-

-

4

4

1

1

4

4

1

1

17

17

27

27

울 진

2

2

2

2

3

3

15

15

6

6

8

8

36

36

포 항

-

-

-

-

13

13

9

9

12

12

21

21

55

55

제주청

-

-

-

-

-

-

1

2

4

4

6

6

11

12

제 주

-

-

-

-

1

1

-

-

-

-

-

-

1

1

서귀포

-

-

-

-

-

-

-

-

-

-

-

-

0

0

합 계

90

81

173

164

412

322

518

293

962

294

496

402

2,651

1,556

자료: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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