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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형두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조업 고령화 심각
- 작성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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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올라가는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 … 2022년 43.5세
20대 이하 근로자 비중, 2001년 29.7%에서 2021년 14.8%로 2배 감소
50대 이상 근로자 비중, 2001년 11%에서 2021년 31.9%로 3배 증가
산업기술인력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 심화
구인 인력도 수도권 집중 ; 수도권 61.6% vs 비수도권 38.9%
경력자 채용인력도 수도권 비중 ; 수도권 62.8% vs 비수도권 37.2%
정작 지역별 연령 실태조사 및 직무별 실태조사는 없어
지역 제조업 실태조사 총체적 부실
최형두 의원 “핵심 기술 이어갈 세대 양성책 시급, 제조업 사활 걸어야”
산업 전반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담당하는 제조업 분야 근로자 평균연령이 해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6월 기준 사업체 조사)의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 10년 추이’(2013.6~2022.6)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2013년 40.1세를 시작으로 매년 올라가 2022년에는 역대 최고인 43.5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 (단위 : 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조업 근로자
40.1
39.4
40.4
40.7
41.1
41.6
42.1
42.5
43.0
43.5
(자료 : 고용노동부, 최형두 의원실 편집)
제조업 인력 연령 분포에서 청년층 이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이하 한경협)이 발표한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 조사 결과, 지난 20년(2001~2021) 사이 제조업 청년 근로자(15~29세) 비중은 2001년 29.7%에서 2021년 14.8%로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반면, 5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01년 11%에서 2021년 31.9%로 3배 가까이 급증해,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 추세가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제조업 근로자 연령대별 비중>
2001년
2011년
2021년
15~29세
29.7%
20.9%
14.8%
30대
33.9%
31.9%
26.4%
40대
25.4%
28.3%
27.0%
50대
9.0%
16.2%
23.9%
60세 이상
2.0%
2.7%
8.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경협, 최형두의원실 편집)
2001년 29.7%(20대 이하) vs 11.0%(50대 이상)로 5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의 2배를 훨씬 넘던 20대 이하 근로자 비중은 계속 하락해, 2012년 처음으로 50대 이상 근로자 비중에 역전당했으며, 이후 10년 만에 비중 격차가 17.1%까지 벌어졌다.
<청년․고령 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경협)
특히, 전경련 보고서가 우리 제조업 평균연령 상승 추이를 미국·일본과 비교한 결과는 국내 제조업 인력 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이 지난 10년간(2011~2021) 각각 0.1세, 1.5세 오른 데 비해, 한국은 3.8세나 올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이미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짐작되며, 이 추세가 지속될 시 2025년에는 미국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한미일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 및 향후 추이>
한국
일본
미국
2011년
39.2세
41.6세
44.1세
2021년
43.0세
43.1세
44.2세
(자료: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일본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 및 소득 표, 한경협, 최형두 의원실 편집)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는 인건비 상승, 노동생산성 저하, 제조업 경쟁력 악화 등을 유발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을 조사하는 표본 설계 시 지역 구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연령 실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가 지역 제조업의 고령화 문제를 진단할 1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지역소멸 예방책을 마련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022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의 지역별 실태조사에서도 ▲산업기술인력 지역 비중 수도권 집중화 현상 다시 심화(수도권 49.9%, 비수도권 50.1%) ▲구인인력 수도권 집중(수도권 61.6%, 비수도권38.9%) ▲경력·신입 채용 비중 수도권 집중으로 각 방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더하여 퇴사 인력 역시 수도권은 신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경력자의 퇴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산업기술인력 비중 변화:
(‘17)49.0%➠(‘18)49.6%➠(‘19)49.7%➠(‘20)49.7%➠(‘21)49.9%* 경력자 구인인력 비중: 수도권(62.5%) > 비수도권(37.5%)
* 신입자 구인인력 비중: 수도권(59.3%) > 비수도권(40.7%)
* 경력자 채용인력 비중: 수도권(62.8%) > 비수도권(37.2%)
* 신입자 채용인력 비중: 수도권(59.0%) > 비수도권(41.0%)
* 경력자 퇴사인력 비중: 수도권(68.8%) < 비수도권(69.9%)
* 신입자 퇴사인력 비중: 수도권(31.2%) > 비수도권(30.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정작 권역별 제조업 분야 진입 연령 실태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제조업처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의 진입 연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청년패널조사’가 유일한 대안이지만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낮아 실질적인 데이터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연령 ▲산업(제조업)으로 구성된 3가지 옵션을 충족하는 조사가 없어 지방의 산업인력 고령화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국내 제조업 및 관련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조사범위 및 대상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 12대 주력산업의 제조업 및 관련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 기준 산업기술인력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145개 직업 ▲전국 17개 행정구역 ▲지역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사업체 중 15,039개 표본사업체로 구성된다.
한편, 통계청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조사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봐도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정한 산업 분야와 제7차 개정(2017년)기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기준만 적용해 구별하고 있어 각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총괄(증감)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의 실태는 얼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최형두 의원은 “다변화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를 단편적인 분류로 나눈 현재의 실태조사로는 산업이 가진 문제를 제대로 조명할 수 없을 뿐더러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대처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서 각 지역별 제조업의 연령층 조사와 생산직·기술직 구조를 반영한 정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형두 의원은 “제조업의 바탕인 정밀기계공업 및 부품 가공 등 뿌리산업에서 세대 간 기술 전수가 이루어져야 SMR(소형 모듈 원전)과 같은 차세대 성장엔진 장착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제조업 뿌리 기술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실효성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다.